학교급식이 확대실시 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원인으로는 급식교 시설ㆍ설비의 미비, 구매 관리 체계의 미흡, 공급업체의 불량 식재료 납품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공급업체의 식재료 생산 및 유통 단계의 미흡한 위생 체계가 불량 식재료 납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 재료 구매관리를 HACCP시스템의 한 단계로 인식시켜 바람직한 식재료 구매 관리 체계를 모색하여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zero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직영급식 초등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중략)
한국초지조사료학회 1999년도 제24회 정기총회 및 프로그램, 제37회 학술발표회 및 특별강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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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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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초지 및 조사료포장에 자생하여 사료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수량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외래잡초의 분포를 조사하여 적정 방제법을 구명하고 유입경로를 차단하여 조사료포장의 생태적 환경을 개선코자 본 시험을 실시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외래잡초로서 가축에 해를 미치거나 뜯지 않아 초지를 부실화시키는 잡초는 도깨비가지, 도꼬마리, 독말풀, 붉은서나물, 개꽃아재비, 방가지똥, 미국자리공 등이었다.(중략)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경 조제 가공료와 피팅비 필요성 및 정착화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안경사 202명을 대상으로 각 설문항목을 설정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Origin Pro 8.5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안경 조제 가공료와 피팅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각각 92.1%(186명), 93.1%(188명)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안경 조제 가공료와 피팅비에 대한 설문분석 및 해외사례를 통해 안정화된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가로서 안경사의 위치를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공항은 슬롯 증대사업을 통한 정시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 교통량의 확대에 따른 혼잡도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공항 혼잡도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실제 건설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정상적인 공항 운영까지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규모 신규 투자와는 별개로 신공항 개항 전, 기존 제주공항을 운영하면서 혼잡도를 해소할 수 있는 중단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에 소형기보다는 최대이륙중량 100톤 이상의 대형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 투입을 유도하는 착륙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최초 착륙료 10% 감면에서 추가 활성화를 위하여 착륙료 20% 감면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항공사는 착륙료 감면 비율 상향을 통해 대형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이 절감된다면 상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공항에서 실시 중인 착륙료 감면율 확대 조정이 항공사의 대형기 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고찰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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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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