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지식재산권 실시료 과다 책정 여부의 경쟁법적 판단은 가능한가?

  •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Published : 201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