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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 확장을 위한 '일자리보장제'도입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dopting job Guarantee System as Expanding Universal Welfare: Focusing upon the Case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 김미경;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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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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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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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시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Youth Facilities Visits)

  • 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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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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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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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층위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자료는 국책연구기관과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전국단위 자료이며 이는 분석결과의 일반화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먼저 청소년시설 이용 수준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강건하게(robust)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답자연령'과 '인권관련지식정보'였다. 즉 나이가 어리고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관심이나 정보가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 및 학교 차원 변수들에서는 욕이나 체벌의 경험정도 및 인권침해 경험의 정도가 청소년 시설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시설이 소위 인권위기상황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쉘터(shelter)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시설이용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축적된 연구물 자체도 많지 않거니와,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지역의 청소년시설 이용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구성하는 모형은 이론적 숙고와 문헌검토에 기반했다라기 보다는 연구자의 직관과 자료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조선족 간병인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노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cculturation Meaning among Chinese-Chosun Residential Care Attendants in Long-Term Care Setting)

  • 홍세영;김금자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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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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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3-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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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족 간병인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분석은 Berry(1987)의 문화적응 단계를 인용하여 접촉단계, 갈등단계, 해결 단계로 나누어 조선족 간병인들이 각 단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의미를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접촉단계에서 조선족 간병인은 간병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전환과 연륜의 직업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간병인을 시작하기 전 연구 대상자들은 주변사람들의 영향으로 간병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으며,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간병인이 적합한 일자리가 되었다. 갈등단계에서 조선족들은 차별, 문화적 갈등, 힘든 업무, 부정적 이미지, 타지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차별의 경우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와 임금 차별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한국인 간병인보다 더 열악한 수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 친지나 가족으로부터 간병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내외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결단계에서 간병인으로 종사하면서 얻는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정서적 혜택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이들이 경제적 요인, 일의 보람,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동료들과의 친분, 일의 자유로움, 일의 안정성, 자부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노년기 농업노동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효과 분석 (The Effect of Farming Labor in Later Life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 윤순덕;박공주;강경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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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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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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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ob Performance of the Senior Job Placement Project Coordinators)

  • 박경순;박영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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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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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9-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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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의 직무성과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성장에 발맞춰 질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과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무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 인천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251부의 자료를 실무자의 개인적 특성과 조직구조에 따른 직무성과 수준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는 자신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 노인에 대한 인식이, 조직구조 특성에서는 조직의 공식화수준이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은 자신감이 높을수록,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노인의 일과 사회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실무자가 속한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임파워먼트와 사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 습득 및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담당 실무자의 직무 및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통합적 매뉴얼의 필요성도 시사해주고 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부모의 보건복지 욕구 (Older Parents with Disabled Adult Children in Later Life: Health and Welfare Needs)

  • 김은혜;석민현;윤정혜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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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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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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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성인 장애자녀의 보호역할의 책임을 지니며 살고 있는 노인부모의 실태와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욕구를 고찰하여 향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합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시도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장애자녀특성, 노후생활 준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 부모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지속적인 지출, 사회 활동의 단절이라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쇠약함,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녀 돌봄의 역할은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노인부모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장애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물 형태의 직접적이고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고, 좀 더 자발적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에 대한 인지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질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은 장애자녀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f the multicomponent therapeutic recreation function intervention strategy by analysis on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cognitive rehabilitation program in dementia care center

  • Moon-Sook Lee;Byung-Jun Cho;Jae-Sik Ya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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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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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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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과 다차원적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방향과 내용을 도출하고자 D시의 치매안심센타 인지재활 치료프로그램 참여 노인 각 50명씩(5개구)을 선정하였고, 9명을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구성요소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계층구조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첫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지재활 지원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요구와는 달리 지원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아 경험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돌봄이나 보호시설 확대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나타났고, 둘째, 치료레크리에이션 구성요소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대분류(6개) 운동요법, 중분류(16개) 운동요법의 행동중심 접근법, 소분류(47개) 힘뇌체조, 실버건강체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시 각 영역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다차원적 프로그램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정신?: 한국청년세대의 복지태도 지형연구 (A New Generational Spirit?: A Study on Welfare Attitude of Korean Young Generations)

  • 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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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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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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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사고의 지형에 주목한다. 8개의 복지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 또는 감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복지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들이 주요 분석내용이다. 사전 가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며,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 해설이나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설 도출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료는 2022년에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결과이며 평균차이 검증과 사후 비교, 그리고 범주형 변수 간의 구체적 연관을 보여주는 대응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졸'과 '대졸'이,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상용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30대'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는 '주거'와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한국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위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년층('60대'와 '70대')에 비해 보편주의 복지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경향은 노년층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적어도 복지이슈에 대해서 한국 청년세대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자의식 구조를 엿 볼 수 있는 분석결과로 보인다.

농촌용수 수질관리를 위한 비농업시설의 영향 연구 (Effect of Non-Agricultural Facilities on Water Quality and Contamination in Rural Area)

  • 이병선;엄재연;김양빈;우남칠;남경필;이종민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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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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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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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제농촌지역은 국제적인 농산물 개방 여파, 대도시 인근지역 택지개발 및 산업시설 설치, 각종 레저산업의 유입등 비농업시설이 기존 농경지를 대체 개발하면서 다각적인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속도에 비해 수질솬리는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편이다. 이연구는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 OO시 A저수지 유역 대표적인 비농업시설을 중심으로 지하수 및 하철수 시료를 채수하여, 비농업시설 설치운영이 농촌용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지역 내 비농업시설에 의한 수질오염은 적절한 처리시설 없이 하수가 A 저수지로무단 방류되는 지역과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했다. 배경수질 분석결과, 두 지역의 하철수 및 지하수에서 (Na+K)-Cl, Ca-(Cl, SO$_4$, Ca-Cl유형들이 나타나 외부 오염 물질의 유입을 보였다. 하수 무단방류지는 면소재지 발생하수가 하천수에 유입됨에 다라 COD, T-N, T-P 오염이 심각했고, 인접한 지하수는 하철수의 유도함양 결과, 화학비료 기원의 NO$_3$-N 오염이 진행 중이었다. 공장밀집지는 T-N, NO$_3$-N 오염이 심각했고, 공장지역 정화조 액상오수의 무단방류가 NO$_3$-N오염의 원이이었다. 축산시설개발지역에서는 가축분뇨에서 기원한 유기물이 하천수 및 지하수에 유입되어NO$_3$-N, Mn오염을 보였다. 농약은 골프장을 비롯한 전체 빈오시설 지역에서 불검출 되었고, SAR(Sodium Adsorption Ratio)-전기전도도 분석 결과,연구지역 용수를 관개용수로 사용 시 알칼리도 및 염도에 대한 위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타운, 레저관광지, 골프장 주변 지역의 용수는 대체적으로 수질이 양호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지역 내 수질 오염은 국지적인 비농업시설 설치지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러나 오염수가 연구지역의 최종 집수지인 A저수지에 유입되면, 타 수계의 청정수와 혼합 희석에 의해 A 저수지에서는 수질 오염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연구지역에 비농업시설이 난립할 경우 A저수지의 희석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농촌개발과 병해할 수 있는 농촌 용수 수질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청정한 농촌용수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입석대 주상절리대에 대한 물리역학적 특성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n Ipseok-dae Columnar Joints of Mt. Mudeung National Park)

  • 고진석;김마루찬;노정두;강성승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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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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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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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무등산국립공원 주상절리대 중 입석대 주상절리대를 대상으로 물리역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무등산응회암에 대한 물리적 및 역학적 성질과 불연속면 특성, 주상절리대 주변의 진동 및 국지 기상 측정, 그리고 주상절리대 자체하중에 의한 지반변형을 살펴보았다. 물리적 성질의 경우 평균 공극률은 0.65%, 평균 비중은 2.69, 평균 밀도는 2.68 g/cm3, 평균 종파속도는 2411 m/s로 나타났다. 역학적 성질의 경우 평균 일축압축강도는 323MPa, 평균 탄성계수는 81 GPa, 그리고 평균 포아송비는 0.25로 나타났다. 절리면 전단시험의 경우 평균 수직강성은 3.15 GPa/m, 평균 전단강성은 0.38 GPa/m, 평균 점착력은 0.50 MPa, 그리고 평균 내부마찰각은 35°로 나타났다. 절리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 거칠기 상수(JRC) 표준도에 따르면 4~6 범위, JRC 차트에 따르면 1~1.5 범위가 우세하게 나타나 약간 거침 상태를 보였다. 또한 주상절리 표면에 대한 실버슈미트해머 반발경도 Q값을 측정한 결과 평균 57(약 90MPa)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래 일축압축강도의 약 28% 수준이다. 입석대 주상절리대 주변의 진동을 측정한 결과 최대 진동값은 0.57 PPV (mm/s)~2.35 PPV (mm/s) 범위를 보여 주상절리대 주변의 탐방객들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상절리의 표면 및 부근에서 온도, 습도, 풍속 등 국지기상을 측정한 결과 측정 당일의 날씨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석대 주상절리대 자체하중에 의한 지반변형 상태를 수치해석한 결과, 오른쪽 지반에서 최대 변위는 지반거리가 약 2.5m일 때 최대값을 보이며, 6m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미미하게 증가했다. 중간 지반에서 최대 변위는 지반거리가 0~2 m에서 최대값을 보이며, 3 m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12m에서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왼쪽 지반에서 최대 변위는 지반거리가 5~6 m일 때 최대값을 보이며, 6~10 m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