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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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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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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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금융실명제가 기업에서 발표하는 회계학적 이익정보에 대한 주식가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는 기업에서 창출해 내는 기업이익이 진정한 이익에 보다 더 접근을 할 것이라 예상과 채무분석가의 기업이익에 대한 예측치는 진정한 이익에 대한 예측치이므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예측오차가 감소할 것이다는 일반적 예상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1992년과 1993년 12월 결산기업에 대하여 비기대이익을 계산하여 두 해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계산된 비기대이익과 기업이익 공시시점에서의 비정상수익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채무분석가의 예측치로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1992년과 1993년 12월에 각각 발표한 각 상장기업의 이익에 대한1992년 및 1993년의 예상치를 각각 년도의 예상기업 이익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1993년과 1994년 초에 공시되는 기업이익과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비정상수익율의 계산은 시장위험조정모형과 시장조정모형을 사용하였고 일별수익율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사건 시점은 주주총회 일을 중심으로하여 여러 사건 기간을 택하여 분석을 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표본을 대상으로한 재무분석가의 추정치에 의하여 계산된 비기대이익의 분산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가 실시 이전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재무분석가의 예측이 오히려 더 부정확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기업이익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를 하여 기업이익 공시시점에서의 비기대이익의 측정에서의 오차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표본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1부에 속한 기업들과 대형 주기업들을 대상으로한 분석에서는 이 두 소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각각 금융실명제실시 이후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비기대이익의 분산이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부에 속한 기업들과 대형주기업들에서 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채무분석가들의 이익 예측치가 더 정확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익반응계수의 추정에서 예상했던 바와는 반대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계수의 크기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기업회계이익에 미친 영향은 비기대이익의 측정을 통하여 일부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익반응계수의 측정에서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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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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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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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 물만먹고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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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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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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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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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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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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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real-nam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o indicate "safety" after inspection by construction personnel before workers use i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safety accidents caused by unsafe conditions in temporary facilities and temporary constructions installed at construction sites. Purpose: By implementing the real-name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the objective is to respond to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o improve the level of safety management at the same time. Method: In this study, a hierarchical analysis model was produced through previous studies of actual conditions such as types of safety incidents and causality at construction sites. The AHP model was used to calculate integrated weights and rankings with a pairwise comparison questionnaire for experts.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upper classes, construction machinery was evaluated the highest, and real-name management system was evaluated the lowest. As a result of the lower-level analysis, it was considered that opening doors for safety facility management, tower cranes for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under the real-name management system, and CEO duties for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were the most important.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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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5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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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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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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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s.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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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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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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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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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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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금융실명제는 출판계를 단기적인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출판유통 광고 등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도덕성 회복을 통한 올바른 출판문화를 가꿀 수 있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는 게 출판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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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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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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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들어 '판권사항'에 편집.교정.디자인.전산 등책의 제작에 참여한 모든 직원의 이름에서 전산사식, 제판, 인쇄제본 등 제작업소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 등 이른바 '출판실명제'를 표방하고 나선 출판사들이 늘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출판, 독자에 대한 신뢰도와 제작진의 보람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Desig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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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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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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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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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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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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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설맞이 어선기관 무료 안전점검 실시/ 선박검사 실명제 확대 시행/ 고객만족 서비스 매뉴얼 발간/ 혁신도서 독후감 모음집 발간/ 설계, 감리용역 및 연구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