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의 기본 축이 되는 법령으로서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이다. 신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핵심인 REACH 제도는 2003년 10월 EU지뱅위원회(안)이 발표된 후 3년여 간의 토론을 거친 수정안이 2006년 12월 18일 EU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채택되었다. 2006년 11월~12월 2차 독회와 표결을 거쳐 REACH 최종법령은 2007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EU와 주요 국가의 산업체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REACH 제도 도입 배경 및 최근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07년 6월 시행된 유럽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서 물질 제조자가 공급망 상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인 확장된물질안전보건자료(eSDS, extended Safety Data Sheet)에 대하여, 본 총설에서는 eSDS의 개념 파악과 함께 노출시나리오(ES, Exposure Scenario) 작성 방법에 대한 유럽의 개발 동향을 기반으로 노출시나리오의 구성요소 및 각 구성요소별 주요 입력정보 그리고 단계별 노출시나리오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다.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정보로는 용도기술어 시스템(UDS, Use Descriptor System), 작업조건(OC, Operational Condition) 및 위해성관리대책(RMM, Risk Management Measure)이 조사되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근로자, 환경, 소비자를 평가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주요 노출 평가 툴의 특징을 살펴보고, REACH 하의 노출시나리오 생성을 실행하기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최종 개발하여 발표한 노출 평가 툴인 Chesar (Chemical Safety Assessment and Report tool)의 구성을 알아보았다. EU 집행위에서 개발한 유기용매 분야의 일반 노출시나리오 (GES, Generic Exposure Scenario) 사례를 소개하였고,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노출시나리오 작성 과정 중에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서 담당할 부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는 국내의 성장동력인 수출에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사후대응에 머물고 있던 국제환경규제를 역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으로 나선다면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확대 계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작년 발효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모두 규제 대상 물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예상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산업경쟁력 유지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REACH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최근 REACH의 준비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현재 기업 및 정부대응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REACH 관련 전문가들의 수렴된 의견을 통해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생식독성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가 근자에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허가대상 고위험성 물질(SVHC) 목록 및 유럽의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규제인 RoHS II의 최우선 고려 물질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IEC TC 111에서 분석법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KS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프탈레이트 분석법의 KS 개정 및 한국 NC에서 제안하여 진행되고 있는 IEC 62321에 프탈레이트 분석법을 추가함에 있어 기술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존하는 국가별 표준의 용매 추출 전처리를 비교 및 검증해 보았다. PVC (polyvinyl chloride)에서의 DEHP (diethylhexyl phthalate)의 추출 효율은 메탄올, 톨루엔, 디클로로메테인. 헥세인 순으로 46.9%에서 95.3%까지 증가하였다. DBP (dibutyl phthalate), BBP (butylbenzyl phthalate) 및 DEHP의 속슬렛을 사용한 추출 시간은 6시간이 최적임이 입증되었고, PVC, nitro cellulose,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nd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rubber 등의 매트리스로부터의 추출 효율도 90%~99%로 측정되었다. 용매추출에 이은 GC-MS 분석법의 검출한계는 용액 및 고분자 샘플에서 각각 0.08 ~0.3 ${\mu}g/mL$ 및 8~30 mg/kg으로 산출되었다. 공산품에서 프탈레이트를 분석하는 국가표준에서 용매 추출 전처리를 사용하는 EN 14372, ASTM D 7083, 일본 후생노동성 시험법(MHLW 0906-4) 및 KS M 1991을 비교한 결과 4개 국가별 표준 모두 98%~99%의 추출효율을 가짐이 검증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장난감, 전기 코드, 매니큐어의 공산품 3종에서 프탈레이트 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DBP 및 DEHP가 22~1,910 mg/kg 범위로 검출되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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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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