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qualitative methods hinged on urban dynamics models, the paper addresses major issues concerned with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It tries to summarize the existing debates on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and reinterpret diverse interacting factors in terms of reinforcing or balancing feedback structure. The paper suggests that understanding up on the dynamic mechanism imbedded in circular causal loop diagrams is the key to set up appropriate proposals and action plans for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as they would reveal complicated linkages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rest, in addition to the urban dynamic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In the same context, the paper can confirm similar features reflected in the relocation of capital functions at Canberra, Australia and Berlin, Germany. It has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fact that both Australian and German governments altogether stress the positive feedback loops as they have overcome unprecedented political confrontation among rival cities: Basically, they have encouraged gives-and-takes among major stake-holders. Thes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future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depends on consensus buildings that can accommodate socio-economic and territorial changes between pros and cons. Although further researches and validations are needed, the system approach presented in this paper could assist Korean decision-makers in developing robust and responsive policy initiatives under uncertainties.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The essential Policy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the relocation of national pivotal functions into the non-Capital Region. The decentralization of pivotal functions should be pursued at the national level. National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mov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itself and the regional function and specialization. Primarily, after selecting target institutions from the administrations at the vice-ministerial level, affiliated organizations, government-funded agencies, and institutions invested tv governments, we need to develop various measures to diminish the problems and obstacles resulted from the relocation of public sect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is one of the alternatives which solve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improve the regional inequality. It is very much important that the Korean citizens agree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on the changes of opinion in terms of Sejong City construction using big data. The research data are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argument of construction in Sejong City. The newspaper article data was reported by Hankyoreh, Dong-A Ilbo and Hankook Ilbo. The argumen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Sejong City was included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amendments of Sejong City.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frequency analysis, sentiment analysi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using python and gephi 0.9.2 progra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the keywords of Hankyoreh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consent - consent - dissent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eriod of Sejong City. The Dong-A Ilbo showed positions of dissent - dissent - consent. In addition, the Hankook Ilbo was analyze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dissent - consent - dissent tendency. Secondly, results of sentiment analysis, The Hankyoreh showed positive - positive - negative tone. The characteristic of Dong-A Ilbo is that the focus has changed from negative to negative to positive. The Hankook Ilbo showed that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to negative. Finally, the results of social network analysis are as follows.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Sejong City, each opinion of media was showed a changes in issues according to political an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conservative, progressive and moderation. In detail, Hankyoreh focused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Dong-A Ilbo represented the opinion of the Conservative Party. The Hankook Ilbo was highlighting the issues confronting the conservative party and progressive party during the construction of Sej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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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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