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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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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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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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Sunbelt 지역에 설치된 50kW급 PV 실증 단지에서의 태양광발전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VLS-PV로의 성공적인 확장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동안 연간 10MW급의 단계적 시스템설치를 통한 최종 100MW급의 VLS-PV 개발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누적 PV 설비용량과 PV 시스템 가격사이의 관계를 경험곡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2017년까지의 PV 모듈 및 PV시스템의 가격을 예상하였다. 현재 실증 단계에서의 발전단가는 567.2원/kWh으로 나타나 국내 태양광발전보다 낮은 발전단가를 보였으며, 가격 하락 효과를 적용한 100MW급의 VLS-PV 시스템 개발시에는 최종 305.4원/kWh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모듈의 효율향상과 시스템 수명의 증가는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며, 환경적인 이점 및 정책적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20년 이내에 기존의 발전원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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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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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9-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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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에너지사업의 정책으로 지역 에너지사업 및 신 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전원(태양광, 풍력, 열병합 등) 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전원의 설치자 측에서는 설비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일반배전선로(고압 및 저압배전선로)에 직접적인 연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계통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까다로운 계통연계지침(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한전 측과 전기사업자(전기공사업자 및 발전 사업업자)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발전업자와 전기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공사 및 시공을 위하여, 배전계통 연계와 관련된 복잡한 기술적인 계통연계 지침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연계 적합여부를 손쉽고 자동적으로 판단해주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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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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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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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hich is entirely focused on the lagging rural regions in Korea. The new regional development, called the shin-hwal-ryuk policy is to reflect the radical change in the idea and philosophy of rural development. Although traditional rural development policies were top-down-based and physical infrastructure-centered, the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idea is based on bottom-up and soft infrastructure which i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regional innovation capacities. However, it is revealed that the new rural policy involves a variety of problem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making progress the policy plan in a local level. In the operating process of the policy plan, the central government has shown too quick-tempered for achieving visible outcomes, while many of local government suffer from the lacks of professional capabilities to carry out the plan. I see that as a result of the mixture of these problems the new policy is regarded as 'passively localized process' by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actively localizing process' by the region for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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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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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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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7년 2.4%에서 2030년 11%까지 높일 것이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려면 풍력, 태양광,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원별로 보급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030년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0배 증가한 3,504MW, 풍력발전은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2배 증가한 7,301MW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존재한다.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현상이다. 국내에선 태양광 발전소가 산지에 다수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일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소 가동이 동 식물 피해를 유발한다는 민원까지 등장하면서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풍력 발전도 계획이나 시공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획이 보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와 여건에선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 증폭되어 중 장기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선 국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의 입지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 완화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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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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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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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essential Policy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the relocation of national pivotal functions into the non-Capital Region. The decentralization of pivotal functions should be pursued at the national level. National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mov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itself and the regional function and specialization. Primarily, after selecting target institutions from the administrations at the vice-ministerial level, affiliated organizations, government-funded agencies, and institutions invested tv governments, we need to develop various measures to diminish the problems and obstacles resulted from the relocation of public sect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is one of the alternatives which solve the probl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improve the regional inequality. It is very much important that the Korean citizens agree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capital city.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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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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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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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화석연료의 가격 및 공급의 불안정과 온실가스감축 국제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는 신 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하여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 전과정에 걸친 정책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냉난방기술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지열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 등에 영향을 크게 부하가 변하는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일정한 부하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품질 측면에서도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료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급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설비를 갖추기 위한 천공, 히트펌프 설치 등에 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히트펌프 제작기술은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로 사실상 기술개발에 의한 큰 폭의 원가절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유사분야인 시스템 에어컨이 표준화 및 대량생산을 통한 시장 보급 확대로 보급단가가 하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가격하락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열에너지의 공급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건물 냉 난방용 이외에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통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에너지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산간, 도서지방에서는 도시지역보다 투자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 해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지열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발전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핵심기술인 지열 히트펌프의 산업구조와 시장 보급 확대를 통한 가격하락을 기대한다. 지역개발 및 고립지역에서 타 신 재생에너지와 함께 독립적인 전력, 냉난방 등의 완전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특수 작물 등의 고급 농수산물 생산등의 용도개발을 통해 지열에너지 공급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로는 시장 보급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도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육성 방안 마련, 타 신 재생에너지기술과 복합 설치에 의한 시너지 효과 및 이에따른 초기 투자비 증가에 대한 대책, 보급 잠재량 조사, 지열시스템의 자금 조달 및 관련 정책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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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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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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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자가발전 도서 132개 중 10개 도서를 대상으로 디젤발전과 태양광 풍력의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도서별 전력수요 추정과 함께 발전원의 수명기간 동안 총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눈 균등화발전단가(원/kWh)를 경제성 분석지표로 사용하였다. 도서별 실제 태양광과 풍황 등 자원량을 반영하지는 않았고 태양광 15%, 풍력 21% 이용률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4개도서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가 차원의 손실 최소화 방안 및 국가적 편익 비용을 산출함으로서 향후 도서지역 중장기 경제적 전력공급을 위한 도서 전원 구성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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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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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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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lan on succeeding together-Busan New Port & BJFEZ(that is, port hinterland development). This study deals with the terms of three connection growth factors which are a firm's subjective factors, a industrial environment factors, and a governmental policy factors.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the factors, a firm's subjective factors(4.11 score) are scored the most ones of connection growth factors of Busan New Port & BJFEZ, to be compared with a governmental policy factors(4.01 score). with a industrial environment factors(3.92 score). Therefore, first of all, Busan New Port & BJFEZ have to promote connection growth through as follows, a firm's subjective factors : (1) to procure competitiveness through establishment of connection growth model, (2) to promote concentrated marketing strategy & market response ability, (3) speedy meeting to customer's needs, (4) to procure reliability of Busan New Port & BJFEZ. And, the next, Busan New Port & BJFEZ have to promote connection growth through considering a governmental policy factors, a industrial environment factors.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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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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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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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노약자의 호흡기는 물론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이다. 미세먼지는 해외 유입 인자와 국내 유발인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약 50%의 미세먼지는 2차 발생에 의한 국내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주요 생성원으로 지목되어왔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 서해안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충남은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발전량 감축 조절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태양전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은 2050년까지 화력발전 비중을 0%로 낮추고 필요한 전력은 에너지컨슈머들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비전을 선포하였다. 이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남에 맞는 태양광 발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충남의 여건을 고려하여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및 인공광합성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의 생산 연구 및 실증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충남의 노력은 수도권 수요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기지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유지되는 '청정남도'로서의 재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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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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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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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raditional quantitative approaches to comparative social policy research in welfare state have mostly focused on cross-national variations in social policy. More recently, they have attempted to account for disparities in the local provision of social policy. However, heavily relying on traditional theorie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e.g., industrialism theory, power resource approach, and state-centric thesis), most of them seem to have explained the local variation from a central or national perspective, thereby completely ignoring the local perspective. Furthermore, their theoretical bases have been exclusively derived from the social context of post-war era. In tackling these issues, this study aims at localizing and updat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ocal welfare policy in the post-industrial age. The framework provided in this study calls for a shift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owards more local and new approaches (e.g., new social risks, new public management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