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 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과 다르게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소비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호주와 미국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고려요인 및 전망 방법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기존화석에너지와의 인력수요 차이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호주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인력의 수요를 예측 하였다. 두 국가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부문의 인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0천명이던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가 2020년 24천명~3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16.7%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7년 500천명의 신 재생에너지 산업 인력이 재직 중이며, 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2030년에는 7,300천명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인력양성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사례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 수요 예측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력수요의 예측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신 재생에너지 성장 시나리오의 설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신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인력수요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정량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범위를 직종별, 학력별로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인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 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 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인력 확보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 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래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찰해 보았다.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먼저 이미 수행된 사례가 있는 방법으로 신 재생에너지 요소기술의 수요 창출 추정치를 바탕으로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수행한 분석이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11%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과 더불어 RAS방법, 평균증가배율방법, 라그랑즈승수방법을 통해 목표 분석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안과 산업연관표 상에서 신 재생에너지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독립시켜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신 재생에너지보급의 산업 파급효과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수합병은 2010년, 전년 대비 70%가 증가하였고 이런 추이는 2011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인수합병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정책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수합병 유형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가를 이용하여 한 사건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통계학적 방법인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수합병 유형의 구분은 (1) 같은 신재생에너지원 산업 내 인수합병(수직형 기업결합), (2)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산업의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3) 대형에너지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4) 관련이 없는 이종 기업 간 이루어지는 인수합병(혼합형 기업결합) 총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수평형 기업결합 ( horizontal merger)은 두 경우 모두 인수합병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혼합형 기업결합(conglomerate merger)과 수직형 기업결합(vertical merger)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산업 외부의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인수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동성이 매우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와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풍력과, 태양광에너지 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해상풍력, 파력, 조력 등 해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육상 풍력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우리나라는 3 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상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해상기상 정보의 통계 DB 구축으로 향후 발전설비 도입을 위한 근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에너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산업기반이 약하고,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이 RPS와 FIT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제, 사회, 환경, 국제 등의 변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평가의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고 고려되어야 할 변수가 많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기 힘들고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제시한다.
기후산업은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기후변화를 창출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모든 산업군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중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한정하여, 2011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9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2009년 현재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은 1원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1.1644원의 생산을 유발하였으며, 0.3544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효과는 10억원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10.065명의 취업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산업구조 전체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상대적 위치를 설정하는 산업연쇄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부가가치사슬망(value-chain)에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2006년에 1000억을 넘어 불과 3년 만에 그 2배인 2000억을 돌파했다. 또한 내년부터 2015년까지 민 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한다고 보고되어 주위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일부 국한된 기관이나 기업만의 단순 관심분야가 아닌, 세계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광대한 경쟁분야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R&D산업의 과거 발자취를 통해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그간 진행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R&D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해본 결과 눈에 띄는 경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향후 태양광 R&D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한다.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2010년 기준 2,100억불 이상으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및 경기부양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통해 2015년도에 주력 수출 산업(500억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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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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