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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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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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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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통신서비스 요금 연체.미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 신용불량정보를 집중하고 사업자는 가입자 유치시 동 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악성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의 전산망에 등록하여 각종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함으로써 신용정보공동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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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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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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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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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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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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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lthough the personal credit rat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in our era, a significant number of social problems have occurred due to the rising number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with low credit rating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determine effective policies of social remedies through an investigation of recognition, expectation, and utilization levels of relevant public policies available to assist individuals with low credit ratings. The sample population was taken from the credit defaulters who had visited the Credit Recovery Commission. The research was undertaken from April 28 to May 4, 2004.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ed variables concerning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remedial public policies.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s, less educated individuals, an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expectation and recognition were more likely to utilize remedial policies. Based on the research, conclusions regarding the usage of public remedial policies for credit defaulters are as stated below. Education for households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increase the expectation and recognition levels of relevant polici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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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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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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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창업 권장정책과 대학의 동조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창업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의 현황과 실태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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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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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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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은행,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채권관리 및 회수, 각종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고객의 최종 주소의 파악이 필요하다.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는 금융기관 직원이 채무자와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등 Off-line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량은 경제상황의 악화와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대거 발생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 인증공동이용시스템(ACCESS, Address Certification Co-opErating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CCESS를 구축을 위한 설계를 통하여, 행정기관 민원서류 발급업무 담당자, 금융기관 해당업무 종사자 등의 업무를 대폭 줄임으로서 산업생산성을 제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연결체계에서 새롭게 구축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유형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보의 공유와 유통 및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보자원의 활용 및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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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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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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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이 실시간으로 구매내역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e-receipt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과정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우리가 개발한 e-receipt 시스템은 개인의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과소비를 예방하고 계획적인 지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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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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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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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 각 주(State)의 탐정협회가 교육을 통한 자각과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들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도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세부적 탐정제도의 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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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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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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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 사회에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알아내고 1994년과 1999년 시점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지난 10년 동안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사회문제들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냈다. 2004년에는 모두 370개 사회문제의 목록을 사용하여 전국 5개 지역의 1600명(대학생 812명, 장년 788명)에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의 과반수가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사회문제들은 1)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2)환경오염, 3)입시위주 교육, 그리고 4)지방대 출신 취업난이었다. 2004년 시점에서 조사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사회문제들은 1)높은 실업률, 2)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3)환경오염, 4)입시위주 교육, 5)취업난, 6)국민의 정치불신, 7)서민생활고, 8)정치적 무능, 9)신용불량자, 10)지방대 출신 취업난, 11)정치 불안, 12)공무원 부정부패였다. 이 결과로부터 최근에 경제와 아울러 정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반응한 사람들의 백분율이 1994년과 1999년의 두 시점보다 높아졌음을 알아냈다. 세 시점에서 모두 반응의 백분율이 50위 안에 포함되는 사회문제들만을 가려내어서 시점간 백분율 순위의 상호단순상관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5년 간격으로는 순위상관이 유의했으나 10년 간에는 순위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50대의 중요한 사회문제들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중요도 순위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이 나타난 원인 혹은 배경이 되는 요인들과 아울러 중요한 해결 방향을 검토하고 장래 연구의 과제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