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출관행은 부동산 수요의 유발로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중소 벤처기업자금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등 신용경색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담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낙후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법을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대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는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1980년대의 미국 및 일본의 금융위기와 이의 대응방안을 비교함으로써 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계중시대출(relationship lending)을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적하였는데 관계중시대출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중시대출의 중소 벤처기업대출에 대한 시사점은 은행과 차입 중소 벤처기업은 긴밀한 관계유지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합리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방안을 금융당국, 금융기관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has been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Court of Audit's report on trade insurance issues presented and the Export Credit Guarantee Insurance Improvement. First, the improvement insurance underwriting standards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fund trading. In order to do this, (1) warranty for a lower credit companies strengthen underwriting standards, (2) raise short-term solvency and the accuracy of financial statements Review criteria Borrowings calculated based, (3) trustee companies Warranty Terms for improvement, (4) for closure of businesses quickly take measures of bond conservation measures. Second, through improved risk management measures to strengthen risk management for export credit guarantees are to be provided.
International factoring is necessary for small & medium export companies because using documentary credit has been declined and credit transaction has increased. In Korea, however, only EXIM bank supports the factoring service, apart from foreign banks. Even though the amount of international factoring has increased in Korea, factoring service is at a standstill, compared to its trade volume. Perhaps there are a few reasons but the biggest reason for the indifference to the factoring servic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nd inadequate legal system in Korea. This paper aims to compare factoring service in Korea with that of China and Japan. And it also suggests the improvement of problems to the factoring service by analysing the examples of business practice.
This paper proposes a framework for integrated credit risk management system in domestic bank financial institutions. Credit evaluation system, loan processing system, credit monitoring system, and credit risk management system are integrated for efficient and effective risk-adjuste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is framework. Risk exposures, not only for each credit, but also for bank's whole credit portfolio need to be measured and analyzed through the concept of Value-at-Risk (VaR). The effects of changes in credit ratings of individual loaners on bank's credit risk exposure are also considered. We tried to model this integrated credit risk management system by using object-oriented modeling language, UML.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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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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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8-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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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최근 들어 기술을 담보로 하는 신용금융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자금지원 대상기업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 보유의 기술경영성과를 측정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민간 투, 융자를 위한 기술신용평가모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신용평가모델의 평가항목 타당성을 실증 분석한다. 모형의 항목 분류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적 타당성을 평가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평가한다. 구조적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며 평가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통계방법 중의 하나인 판별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성공 및 부실발생의 예측력을 갖는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im, Tae-heon;Youn, Ho-chang;Jeon, Hyun-joo;Kim, Jae-cheo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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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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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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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화폐는 초기 조개, 쌀과 같은 실물 자산 기반에서 금, 은과 같은 귀금속 기반으로 변하고 다시 지폐의 형태로 되었다. 지폐 화폐는 그 가치를 금으로 담보하다가 1971년 금태환이 중지되면서 신용으로 가치를 보장하였다. 금융위기로 신용 화폐에 대한 근원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생겨나기도 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창조물인 아트를 기반으로 한 화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suggested a theoretical model, in which a security-based(secured loan, non-secured loan) credit agreement determines the form of corporate cost function through a loaning company's cost minimization in the light of a company which behaves monopolistically in product markets. Also, this paper analyzed the influence of a corporate credit agreement on market equilibrium, and economic welfare in product marke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 case a company, whose equity capital is small, implements borrowing based on a secured loa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the company comes to face borrowing restraints, in which the company has no choice but to get a loan within the scope of securities. When a company offers its capital goods, i.e. a production factor, as a security, there occurs a distortion to the production factor input ratio. Meanwhile, when a company comes to get a loan based on an unsecured loan, for which the interest rate is high, marginal cost rises; accordingly, the company comes to choose a credit agreement aiming at maximizing its profits. However, a company's choice of a credit agreement is not quite desirable from a consumer's viewpoint, and from the whole economic point of view; overall, such a choice is likely to aggravate economic welfare.
ESCO 전업기업의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과 담보여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신용대출 기관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ESCO자금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 추진시 예산이 부족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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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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