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회사채의 가치평가모형 중에서 기업이 목표부채비율을 설정하고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모형인 목표부채비율 회귀모형(Collin-Dufresne and Goldstein(2001))을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본 논문의 채택된 자료 중에서 부채비율이 목표부채비율로 회귀하는 성질을 갖는 회사는 5개회사로 나타났다. 목표부채비율 회귀모형을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에 적용해서 만기수익률 및 신용가산금리를 예측한 결과, 예측치가 실제 값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측오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 결과, 부채비율, 자산변동성, 목표부채비율과 현재 부채비율의 차이, 잔존만기, 신용등급, 자산가치 등의 변수들이 예측오차 중 중간 값을 기준으로 예측오차가 큰 그룹과 작은 그룹 사이에서 서로 통계적으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채비율과 자산변동성이 예측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회사채의 만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박금융 가산금리 결정의 핵심요소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선박금융 리스크 프리미엄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종속변수로 두고, 대출특성, 차주의 신용도, 거시경제 상황 등 3개 요인 총 10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2014부터 2022년까지 A은행이 지원한 82개 선박금융 사례를 분석 표본으로 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유동비율, 부채비율, 업력, 운임지수 등 실선주 신용도와 경제상황 요인이 선박금융 리스크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유동비율, 현금보유비율,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등 실선주 신용도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크선은 실선주 신용도 요인인 부채비율과 업력이 리스크 프리미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선의 경우, 시장상황 요인이 리스크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탱커선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모든 요인이 선박금융 리스크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소 중 차주인 해운기업의 재무지표가 가장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임대주택 ABS방식을 평가하고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ABS 구조의 재설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ABS사례에 대한 평가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외금융효과 측면에서 볼 때, 감독당국의 현행 회계처리지침상 분양전환대금 등 장래채권의 유동화에서는 부외금융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LH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장래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임대주택 ABS는 더 이상 부외금융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금융비용 측면에서 볼 때, 유동화 대상자산을 부외처리하지 않아 ABS가 LH의 신용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LH 일반채권보다 ABS에 금리가 가산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현상이다. 한편 유동성 개선효과 측면에서 볼 때, 자산보유자인 LH가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ABS가 자금조달 다각화 수단으로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된다. 이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자산유동화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외금융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채권인 임대료 ABS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임대료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만큼을 임대주택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구조화 비용 및 금리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임대주택 ABS의 포괄 유동화 구조가 가능하도록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단일 SPC에 의한 복수의 유동화계획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LH법 개정을 통하여 자기신탁구조를 허용하는 방안, 임대주택 유동화에 대해서도 법제화 CB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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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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