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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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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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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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Utilizing the heat of cooling water discharge of coal-fired power plant, pipeline investment costs for businesses that supply heat to agricultural facilities near power plants increase in proportion to installation distance. On one hand, the distance from the power plant is a factor that brings difficulties to secure economic efficiency. On the other, if the installation distance is short, there is a problem of securing the heating demands, facility houses, which causes economical efficiency to suffer.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iciency of 1km length of standard heat pipeline was evaluated. The sensitivity of the heat pipe to the new length variation was analyzed at the level of government subsidy, amount of heating demand and the incremental rate of pipeline with additional government subsi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estimated that NPV 131 million won and IRR 15.73%. The sensitivity analysis showed that NPV was negative when the length of heat pipe facility exceeded 2.6 km. If the government supports 50% of the initial investment, the efficiency is secured within the estimated length of 5.3 km, and if it supports 80%, the length increases within 11.4 km. If the heat demand is reduced to less than 62% at the new length of the standard heat pipe, it is expected economic efficiency is not obtained. If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to initial investment increases, the elasticity of the new bloc will increase, and the fixed investment, which is the cost of capital investment for one unit of heating demand, will decrease. This would result in a reduction in the cost of production per unit, and it would be possible to supply heat at a cheaper price level to the facility farming. Government subsidies will result in the increased economic availability of hot plumbing facilities and additional efficiencies due to increased demand. The greater government subsidies to initial investment, the less farms cost due to the decrease in the price per uni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thermal power plant heat utilization project. The implication can be applied to any related pilot to com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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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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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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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Due to the increased leisure time, national income levels, and increasing the desire for new experience, interest causes increasing demand for recent aviation leisure sport. This leads to the need for a competitive foundation of the expansion of aviation leisure sports market potential. In 2014, the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reated definition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ndustry in the Aviation Act.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Aviation Act related to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t allows easier access for those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joy of flight and also creating a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business market expansion. Therefore, in this paper, by analyzing the trend of foreign policy trends and domestic policies that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has been enabled, it is trying to present the activation policy proposals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that is suitable for Korea.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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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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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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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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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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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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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oday, communication trend of financial brand has changed fast with more foreign financial brand's introduction, emerging financial brands through the openness. With the trend of changing, companies are introducing various marketing methods to differentiate its brand image. And color marketing becomes an important tool for the differentiation. However, except a few brands, brand color which expresses management character of a company is different from the customer's preferred color which is based on investors' investment tendency. This may be related to the brand Image which is final goal of communic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effective communication method between company and customers by analyzing preferred color of customers by their investment tendency and comparison analysis security firms' color marketing strateg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oland Barthes symbolic meaning of colors is different from the symbolic meaning of the groups of investor tendency. For example, I assumed that aggressive investors preferred strong color like red or orange, but the survey result was far from my assumption. I hope this study can be a good foundation for logical and scientific marketing in communication between security companies and customers in more open market with introduction to 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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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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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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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내외적으로 e-learning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e-learning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e-learning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전문 기관을 신설하고, 각종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각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e-learnin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e-learning을 통한 교육 시장 또한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대학이 이미 e-learning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내 교수학습센터 등을 설립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e-learning의 국내시장 규모는 2002년도에 1조 7천억원 규모에 달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조 5천억원으로 전체 교육시장의 4.5%를 차지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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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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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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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절개면의 안정도 평가와 더불어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와 대책 마련은 도로의 신설과 유지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절개면의 안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는 절개면 안정도 평가시 조사인자의 선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주관적인 판단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절개면의 안정도 평가법 개발을 위하여 절개면의 조사인자를 설정하고 설정된 인자를 5점 척도법을 이용한 퍼지 이론으로 안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정량화 값만으로 평가된 절개면 안정도에 따른 대책공법의 설정은 현장성과 적용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도로 관리자뿐만 아니라 지반 전문가가 대책공법을 선정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법과 시스템은 효율적인 정보관리화가 이루어지도록 전산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도로절개면 유지관리시스템에 병합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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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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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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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획일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가 요구된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많은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등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감안하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갛살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정보시스템 (GIS)을 활용하게되면 급증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조사 및 유지·관리업무를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게된다. 그러므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선 GIS의 활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신설 및 교체수량의 정확한 예측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된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 (GIS)을 이용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에 목적이 있으며, 특히 개발된 시스템은 실무담당자 활용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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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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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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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투자효율성을 중요시하는 R&D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R&D사업의 예산조정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D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표 중 4-1(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기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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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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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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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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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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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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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