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초연결 사회를 실현할 중추 기술로 IoT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IoT 투자 촉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영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IoT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주파수 관리정책을 최우선 순위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7월에 IoT 관련 유망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IoT 용도로 110 MHz 폭 주파수를 신규로 추가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IoT 통신 네트워크의 미래 발전방향과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선진외국의 IoT 주파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의 Io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펙트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국내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은 1994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에 이은 CDMA2000 및 W-CDMA 구축, 세계 최초 최고의 무선 인터넷 기술인 WiBro기술의 개발 및 보급, 꿈의 통신으로 여겨지는 3.9세대 LTE시스템 구축과 보급으로 세계 최고의 뛰어나 기술력을 가진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우수한 국내 이동 통신 인프라는 기존의 조선 및 선박과 같은 전통산업과 바이오 및 의료기기와 같은 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한층 더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휴대폰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차세대이동통신 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기술의 빠른 추종자 (Fast Follower)에서 기술 선도자 (First Mover)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스템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 업체가 세계적으로 약진하고 있으며, 휴대폰 분야에서는 선도 기업과의 경쟁 및 견제, 후발 주자인 중국 및 대만 기업의 추격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국내 휴대폰관련 중소 중견기업은 급격한 단말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선도자로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모바일 최강국 달성을 위한 이동통신 분야 국가 연구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I장에서는 차세대이동통신의 개념 및 분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II장에서는 차세대이동통신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국내 기술 수준 및 기술 경쟁력을 고찰한다. 제III장에서는 기술 선도자로서의 차세대이동통신 분야의 비젼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젼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미래상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등장 배경으로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만들어낸 '지식지리학'의 연구분야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경제지리학의 연구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후반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가 토대가 되어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였으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신경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신경제는 높은 기술수준과 고부가가치를 가진 지식을 중요시하는 경제이므로 지리학 분야에서 투입과 산출과정에서 지식집약도가 높은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지리학'의 등장을 가져왔다. '지식지리학'은 제조업의 첨단기술산업과 신산업집적론, 금융 서비스 산업, 미디어 산업, 문화산업, 창조산업 등이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창조로 경제지리학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정보산업은 한정된 물리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기존 산업과는 달리 요소투입이 무한해 규모와 경험의 축적을 통한 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신산업이다.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근거로 세계 지식정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정보 관리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식정보의 지위와 역할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정보의 가치 추정을 위한 체계적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써, 지식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식정보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식정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별 측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식창출형 지식정보가 소비지향형 지식정보에 비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문가일수록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정보평가에 대한 틀이 잡히고 평가 결과가 시장으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하기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식정보 거래시장의 성숙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상업경제에서 협력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량공유산업은 글로벌 교통시장의 주류가 되었다. 중국의 디디추싱은 이미 공유플랫폼을 선점하였으며 차량공유 뿐만 아니라 마지막마일에서부터 대중교통을 모두 아우르는 TaaS 3.0 모빌리티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유니콘 2위 기업인 디디추싱의 성공전략을 분석하여 국내 차량공유산업의 방향과 서비스개선방법을 제언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차량공유산업에서 도태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연한 자세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산업 보호와 신산업 육성에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수적이며 향후 공유경제의 다양한 분야가 상호 융합하여 발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가 주된 트렌드 키워드로 대두되면서 집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가정 내 취식이 편한 간편식, 특히 밀키트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채식 인구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채식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채식인들의 경우 채식 식당과 메뉴 다양성의 한계로 식당 이용보다 대부분 직접 조리하거나 간편식을 혼합하여 사용 중이다. 확대되는 밀키트 시장과 채식 인구로 인해 간편식으로 채식 밀키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밀키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중요도-수행도를 파악하고자 밀키트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들은 밀키트에 대한 경험이 확대되면서 밀키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긍정적 인식과 채식 밀키트에 대한 판매 필요성은 채식 밀키트의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채식 밀키트 개발의 방향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연구 결과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채식 및 밀키트 시장의 상품 개발 및 시장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최근에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는 일상 생활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기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CT 기술은 필연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이슈를 발생시킨다. 이에 세계 각국은 법제정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쟁점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신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미국, EU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이 우선순위를 지닌 법 제정, 미국은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 제정, EU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화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EU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제정된 법을 통하여 알아보고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 제품 리뷰, 고객 피드백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소비자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주요 과제임을 강조하며 감성 분류를 점점 더 중요한 작업으로 채택하고 있다. 감성 분류는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감성을 파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유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감성 분류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셋과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통한 미세 조정이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감성 분류 모델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ELECTRA 모델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적은 컴퓨팅 자원을 통해 뛰어난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LECTRA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KoELECTRA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셋에 대한 효율적인 미세 조정을 통해 감성 분류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제조 강국들은 침체된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국가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인 IoT, Cloud, Big data, Mobile, AI 등의 지능정보기술은 로봇, 3D 프린팅 등과 같은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주요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있다. 스마트공장과 같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IoT 기반의 센싱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수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각 공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생성기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불량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설비의 교체주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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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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