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3호
• /
• pp.1073-1080
• /
• 2013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88년 국제올림픽 대회를 거치면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증대와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유동성 공급확대 등이 겹치면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당시 노태우 정부는 신도시 5개 건설 등 물량확대 위주의 강력한 안정대책을 펼친데 이어 김영삼 정부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김대중 정부때는 경기부양 대책이 시행되었으며, 노무현 정부때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요억제 대책이 시행되는 등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냉온탕 대책이 번갈아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개괄하고 이들 정책들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해 VAR 모델을 활용해 점검해 보았으며 그 결과 단기적 정책대응은 일정부분 실효성(實效性)이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즉, 부동산 분야 또한 시장 자율에 의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4권3호
• /
• pp.39-54
• /
• 2009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 군 태스크포스(TF) (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9권4호
• /
• pp.461-480
• /
• 2003

본 논문은 대구를 사례로 신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공간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제적으로 대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바뀌었으며, 산업의 특화정도는 조립금속과 정밀 광학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섬유산업위주의 단선적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 간의 경쟁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대구 지방정부는 전반적으로 지역여건을 성장주의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약화되는 지역 투자나 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민 관 학의 연계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구도시 체제에서는 대규모 하드웨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신도시 체제에서는 사회문화적 소프트웨어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기존의 축제가 행정 편의적이고 가시적 축제였다면, 현재의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업기반시설과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가치 및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화 과정에서 주거팽창과 공간구조의 불균형적 이용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무계획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직주분리와 사람들의 이동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에너지 과소비적 도시공간구조를 가져왔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176-183
• /
• 2008

최근 낙후된 도심 재개발을 목적으로 신도시 및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재생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므로, 현존하는 단일 프로젝트 단계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특히, 도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입체화하고 다양한 용도를 복합화하는 복잡한 배경과 함께, 참여 주체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민간 및 공공 개발영역의 혼재, 운영유지 및 자산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1) 수평, 수직적인 공간내 다양한 시설이 입체적으로 배치되는 메가프로젝트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Prototype Ver 1.0의 개발, 2)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수준의 관리 체계 Prototype Ver 1.0의 수립.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지능형 종합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생애주기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및 표준화 개발, 사업 전(全)단계를 고려한 종합사업비 및 공정관리 기술개발, 종합사업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 기술개발 등의 세부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가프로젝트 생애주기의 최적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 및 예측방안, 비용/공정/프로세스의 관리 및 예측방안, 웹기반의 새로운 iPMIS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
• 제15권1호
• /
• pp.169-179
• /
• 2011

한국은 세계의 거점국가에 못지않은 막대한 스톡(Stock)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재이용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주도하의 강력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주택을 건설한 나머지, 현재의 주택공급율이 110%에 이르는 등 주택과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변화와 주거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로 인해 주택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내 공동주택의 80%가 건설된 지 20년 이내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향후 개보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의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공동주택 유지관리전문인력의 관련자격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유지관리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2권1호
• /
• pp.27-35
• /
• 2021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의 승하차인원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시철도 역까지의 거리는 서울/경기 모두에서 주택가격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BD/GBD까지의 소요시간은 주택가격에 부(-)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분석하려고 한 승하치인원 및 지상역 여부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 모두에서 지상역은 주택가격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하차인원의 경우 서울에서는 부(-)의 영향이 경기지역의 경우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마다 상권의 희소성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동안 도시철도 역 접근성 위주로 분석한 연구들과 달리 도시철도역의 교통서비스 및 교통 외적 요인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주택정책을 위한 시장분석에 활용하고 나아가 수도권 도시계획 및 신도시 개발, 도시철도 교통계획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