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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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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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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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합의문인 2015 합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기후체제의 설계 특징을 살펴보고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차별화의 기술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자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INDC)의 순환적 구조와 감축기여진전 규정을 통해 당사국 스스로 감축상향을 자동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신기후체제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원화된 차별화 적용 방안은 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과 이행수단 지원 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차별화 적용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차별화의 적용은 INDC와 기본개념을 같이 하는 자체적 차별화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며 자체적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 규칙 마련이 필요하고, 기본 규칙은 감축상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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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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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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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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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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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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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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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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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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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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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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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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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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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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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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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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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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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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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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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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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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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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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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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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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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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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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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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기후체제 대응' 이라는 범국가적 미션 뿐 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의 원자력계 입지를 고려할 때 원자력계의 적극적인 대처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후기술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이 현재 보유 혹은 개발 중이거나 향후 개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 가능한 기술과 연구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연구원 Family 기업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외에도 원자력계 내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 주도의 기후기술 연구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립 이행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기후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 혹은 개도국으로의 이관 시 국가 NDC 달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이 확정 된다면 향후 고도화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은 물론, 연구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