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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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0년도 추계정기학술대회:지능형기술과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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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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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업간 및 기업 대 정부간 문서교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원으로 기업들은 산업 표준에 따른 전자문서교환(EDI)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국내에서는 한국 EDIFACT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자문서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국내 수출업자들이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위한 통관 EDI 교환은 주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EDI 중계 서비스는 특정 VAN사업자들을 통해 EDI서비스가 독점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값비싼 전송료 및 통신망 임차비, 잦은 통신 지연, 기업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현재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EDI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할 때 인터넷의 개방성과 저렴한 사용비용등의 장점으로 인해 비용절감과 사용자 편이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웹을 이용하여 통관 EDI 중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재 수출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관세청에서 반드시 EDI로 수출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본 시스템은 이러한 EDI신고를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HTML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마크업 언어인 XML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XML/EDI 통관시스템은 수출신고에 필요한 11개의 전자문서에 대한 XML Schema를 디자인하고, 사용자 관리, SchemaStyleTemplate 관리, XML/EDI 문서관리 XML/EDI변환, EDI 송수신 관리, 인증관리, 로그관리 등의 모듈을 지니고 있으며 개방형 EDI와 인터넷 EDI의 장점을 취합하여 설계되었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UN/EDIFACT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EDI환경과 기존 VAN 방식의 EDI 중계 시스템과 연동되며, 향후 관세청의 XML/EDI 표준 시행을 미리 대비하는 선도연구로서 자리매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XML/EDI 통관시스템은 향후, 서비스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던 값비싼 EDI 사용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며, 저렴한 EDI구축/운영 비용으로 전자문서교환의 활성화와 XML이 인터넷 기반의 문서유통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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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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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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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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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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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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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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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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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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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국 6개권역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20개의 수상레저 제약요인 중 면허제도, 활동제한 규정, 출항신고규정, 전담조직부재, 정보제공미흡, 참여이벤트 부족 그리고 지원정책 제도 등 6개 요인에서 활동자들이 인식하는 제약수준이 종사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활동의 제약요인으로는 출항신고규정, 활동제한규정, 면허제도, 지원정책 부재, 계류시설 그리고 전담조직 부재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서는 활동자들은 면허 및 연수비용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종사자들은 교육인력 배치와 대회유치홍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 발전방안으로는 무료체험활성화, 마리나개발촉진, 면허연수비지원, 프로그램다양화 그리고 사업자지원 등의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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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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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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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외 글로벌 쇼핑 사이트들을 통한 직접 구매를 일컫는 해외직구 금액이 2013년 5881억원 발생하며,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0.2%를 차지하게 되었다. 구입지역도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독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외직구의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처럼 해외직구가 발전하게 된 성장 배경에는 내수시장보다 저렴한 가격,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의 진화, 전문 배송업체의 등장, 커뮤니티 정보 공유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직구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권의 움직임은 해외직구를 규제하여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목록 신고만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되어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이에 따른 관세 탈루 및 마약을 비롯한 수입금지 물품의 국내 반입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들의 소득 발생으로 인한 소비 할 수 있는 절대치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상품 판매 하락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해외 사이트들로 피해자가 된듯한 표현을 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해당된다. 소비자들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수시장의 가격 부분에 대한 심리적 회유책을 적용하여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해 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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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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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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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수상레저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에게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상레저 면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지않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면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레저 면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제도의 어려움'과 '운영기관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교육기관 및 인력확대', 그리고 '단계별 교육 차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등록 및 검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간소화',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기관 확대 필요성'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록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입출항 신고 절차의 복잡성', '수상레저사업 신고 및 등록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수상레저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는 면허 및 교육제도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수상레저사업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수상레저 활동과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자 및 종사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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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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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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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마르크스가 스스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힌 것처럼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결코 마르크스의 위기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마르크스의 방대한 이론 체계에서 일부분만 떼어 설명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아닌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독일 관념론, 프랑스 공산주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을 두루 섭렵했고, 이들을 종합하여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조사했으며, 무엇이든 알고자 했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설명코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대의 학문은 분화.발전되어 소통 및 총체적 설명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소통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본연의 정치경제학을 되살리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제학사적 접근방법을 시도했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도입했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물론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발전되어 온 방법론을 총동 원하여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빠뜨렸던 현실과의 간격을 메우고자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작업이 모든 이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아우르는 이론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에 남겨진 과제이다. 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도 해당된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철학(미학),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공학까지 걸쳐 있고, 실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그와 관련된 정책 또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역학구도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며, 좀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이론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설명력은 더 증대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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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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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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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비신고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년 6, 7월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무선국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단일용도 중심의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분류를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중심으로 포괄용도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다양한 용도의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포괄용도 통합에 따른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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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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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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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발생한 뉴테러리즘 중 가장 잔혹한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체계중 검증체계를 구축한 실태를 확인한 논문이다.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비체제를 잘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는 우선 테러리즘을 예방하기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통제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한국에는 테러리즘을 통제하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이나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WC의 협약에 언급된 직 간접적인 이전금지, 제조, 획득, 권유, 조장 등을 금지하기 위해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들은 산업계와 학계에서 연구목적으로 또는 의료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물학 물자 및 장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생물무기 보유여부의 신고, 이의 폐기,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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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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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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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평발인 대상자가 하이힐을 신고 계단을 내려갈 때 하지의 근활성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30명의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NDT를 이용하여 평발군과 정상군을 구분하였으며 표전근전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MG와 LG근활성도와 안, 가쪽 근공동활성도는 평발군에서 낮게 나타났고 근활성도 비율은 평발군이 안쪽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하이힐을 신은 평발군은 정상군보다 무릎관절 정렬에 더 많은 손상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계단을 내려갈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