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이후 국가 에너지 R&D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우리의 경쟁 대상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중심축으로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후발자이다. 기술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대등한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보유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이는 최고수준의 국가 및 기관들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 기간 단축은 물론 조기 기술격차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간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분야별 선진국 수준과 우리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전세계 주요 국가 및 관련 업체들의 기술수준 및 협력 선호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관련 기술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별 국제 협력 추진 전략을 시장주도형 모델과 공동연구형 모델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만금 신항만은, 1996년 전국신항만 개발계획에 포함시켰고, 1998년 "새만금 신항만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마친 후, 2008년 9월 10일에 발표한 광역경제권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선도 프로젝트에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선정 되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을 차별화된 항만으로 특화개발하는 방안과 신규물동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새만금 신항과 배후지의 식품가공무역단지와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된 식품원료와 연계된다면 시너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새만금 신항을 식품전용항만으로 개발했을 국가전략상 식량안보를 해결할 수 있고, 동북아 식품생산 및 유통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신선농산물의 보관 중계지로서 먹을거리 변화추세에 아주 적합한 항만개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을 식품전용항만으로 개발하면 차별화된 경쟁력우위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그동안 태양광을 시작으로 지열, 풍력,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소수력, 조력, 석탄가스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봤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협약, 환경규제 등에 대응할 수 있고 석유나 천연가스의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더욱 다양한 기술개발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설비건설업계도 지금 당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건설분야 트렌드가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과 이색적인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소음, 과도한 운용비용, 안전성 및 위험 문제 해결을 위한 신개념 항공 추진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항공추진시스템의 효율향상과 연료소모율 감소, 수소나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추진시스템 개발, 전기추진과 핵추진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추력대 중량비가 높은 고효율의 신개념 항공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개념의 항공기 개발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동력원을 조합하여 추진력을 얻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개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친환경적 첨단 무인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동향, 특징 및 개발방안, 발전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평을 가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투자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 보급 보조 및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지원제도의 하위제도로써의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융자지원을 위한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되고,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분류하여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지열, LFG,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자지원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융자지원 금리의 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에너지원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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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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