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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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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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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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정보보호 산업 성장률(7.1%)은 이전 3년 성장률(15%)에 비해 하락하였다. 정부는 K-ICT 시큐리티 2020을 발표했다.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정책에 맞춰, ICT 산업과 연계된 사이버보안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를 한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이버 클러스트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또한 국내에 있는 기존의 클러스트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이버 클러스트의 기대효과를 연구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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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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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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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사회불안, 소득증대, 인구구조 변화, 보안인식 변화로 물리보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다. 현재 물리보안은 전화망과 방범장비로 구성된 무인방범, DVR과 카메라를 이한 영상보안, 지문인식과 RF카드를 활용한 출입통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생체인식기술, USIM NFC를 활용한 개인인증, 위치기반 서비스 등 ICT기반의 융합으로 산업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보안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기술동향과 융합보안의 서비스를 개인 신변보호를 위한 개인보안, 대형건물의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빌딩 IT 컨버전스, 전방위 보안을 위한 홈랜드 시큐리티로 구분하여 미래의 물리보안 서비스를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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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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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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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1세기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같은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아전의 욕구는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의공격으로부터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가 될 경우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특수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적 또는 불순분자, 테러리스트들의 제일의 공격목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비가 강화외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특수경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 유능한 자원의 확보, 보수의 현실화, 전문자격증제도의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행함으로써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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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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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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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보안이 강화된 홈 오토메이션 분야로서, 비디오 도어폰의 카메라와 캠으로 획득된 영상을 DVR 장치로 보내어 이들을 저장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개발하는데 있다. 특히, 외출 중 방문객이 초인종을 누르면 방문객의 영상을 자동 저장함으로써 방문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부재중 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정보는 홈 오토메이션 및 웹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부재중 집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휴대폰으로 집 주인에게 상황을 문자 전송할 수 있는 홈 시큐리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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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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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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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치열한 국제 경제환경에서 첨단기술력의 확보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을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이 산업스파이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결과도 뒤따랐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산업스파이 문제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으로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를 살펴보고, 이의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는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우리사회에 억제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산업스파이 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는 검사의 오류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는 다른 보안관리수단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 오류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검사의 도입에 앞서,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대응수단과 검사자의 숙련도에 대하여도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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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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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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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 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 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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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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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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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보안 관련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보안 관련 학회가 만들어지고, 대학에 산업보안학과가 신설되면서 산업보안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또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에 학문적 체계화의 기초가 되는 이론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개념화를 비롯한 이론적 바탕에 대한 고민 없이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무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대부분 연구에서 산업보안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보안 연구 대부분이 '산업기술보호'라는 특정 주제로 집중된 이유가 산업보안 개념을 산업기술보호로 축소해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보안은 매우 다양한 영역과 분야로 이뤄져 있음에도 특정 분야를 산업보안의 전부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산업보안 연구에서 산업보안 개념은 모호하고 부정확하고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보안 개념을 논리적 명확성과 경험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히 인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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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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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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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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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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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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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체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다문화 가정2세를 양육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다국적 집단시설에 모이면서 결속되고 세력화되어 새로운 사회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상대적 소외감이 내적된 이민자들의 불만이 방화${\cdot}$폭력현상으로 표출되는 폭동사태가 발생하였다. 직접경험을 해보고 아는 것보다, 다른 곳의 현상을 보고 미리 자신의 경험으로 습득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지혜로서 프랑스 폭동사태에 관한 원인을 탐색하여 보고, 한국내 이주 및 체류자집단의 인종문제가 폭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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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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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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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