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Kim, Bong-Keun;Chang, In-Soo;Park, Ki-Bum;Cho, Jung-Sik;Lee, Myung-Jin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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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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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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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부분의 고속도로 안개경고시스템은 시정측정을 위해 고가의 광학센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시정감각과 유사하면서도 비교적 저가인 CCTV를 이용한 시정측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CCTV를 이용한 시정측정 방법은 ROI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설치가 까다롭고 기존 CCTV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상의 안개경고는 약 1~2Km이내의 시정일 때 발생되며, 눈으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시정이라는 기초적인 개념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안개경고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Non-ROI 기반의 실시간 CCTV 시정측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상에 주행중인 차량의 실시간 이동영역과 가시선을 검출하고 카메라와 도로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도로모델을 이용하여 시정측정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법은 1~2Km 이내의 시정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ROI가 필요없고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주야간 시정측정이 가능하며 기존의 고속도로 CCTV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roceedings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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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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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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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의 발전과 급속한 대도시화는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발생시켰다. 시정(Visual Range)이란 대기의 혼탁도를 나타내는 기상요소로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의미한다 시정은 대기오염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이며, 항만 및 공항 등에서는 인명 및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최근 시정 측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 잡음에 좋은 특성을 가지며, 보디- 정확한 시정 측정을 위하여 905nm 펄스 모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 시정계 센서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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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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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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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시정 모델에 대한 연구로는 국외의 경우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의 연구사업으로서 이루어진 바가 대부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델을 적용하여 시정을 연구한 바가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정분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급격한 풍향 변화나 오염물질이 장거리로 수송됨에 따라 수 시간씩 소요되는 것에 따른 오염물질의 화학적 변형과 건ㆍ습성 침적을 고려할 수 있는 MESOPUFF II 모델(EPA, 1990)을 이용하였으며, 모델에 의해 계산되어진 황산염과 질산염 농도의 시정 환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정분포를 모의하였다.(중략)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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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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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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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Realtime visibility measurement using camera is a new method which can collect some realtime visibility data similar to those of the human eyes, and can replace the existing methods using the expensive optical equipment. There have been a few attempts to measure visibility by extracting depth and three-dimensional structure under bad weather conditions. However, if there are many movements of objects in the image, these approaches seem to be inappropriate. In addition, the realtime visibility measurement will require a relatively simple and fast processing. Typically the contrast degrades exponentially in the bad weather.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asy and quick method that extract contrast from images using a moving area filter and measure visibility by mathematically modell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contrast and visibility. The moving area filter is used for removing the area of the sky and moving objects that affect visibility measurement on images. The method proposed here can make possible not only realtime visibility measurement from images taken by CCD cameras, but also steady visibility measurement by using the moving area filter in case of much traffic on the road.
In this study, a decision tree type of quality control (QC) method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temporal-spatial representation and accuracy of the visibility data being operat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The quality of the developed QC method was evaluated through the application to the 3 years (2016.03-2019.02) of 290 stations visibility data.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QC method, visibility and naked-eye data provided by the KMA and QC method of the Norwegian Meteorological Institute (NMI) were used. Firstly, if the sum of missing and abnormal data exceeds 10% of the total data, the corresponding point was removed. In the 2nd step, a temporal continuity test was perform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visibility changes continuously in time. In this process, the threshold was dynamically set considering the different temporal variability depending on the visibility. In the 3rd step, the spatial continuity test was performed under the assumption of spatial continuity for visibility. Finally, the 10-minute visibility data was calculated using weighted average method, considering that the accuracy of the visibility meter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visibility. As results, about 10% of the data were removed in the first step due to the large temporal-spatial variability of visibility. In addition, because the spatial variability was significant, especially around the fog area, the 3rd step was not applied. Through the quantitative verification results, it suggested that the QC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QC tool for visibility data.
The highway visibility reduction caused by fog is one of the major elements of traffic accidents. Though the fog warning systems can lead drivers into safe driving by letting them aware dangerous situations in advance, the optical sensors, such as fog sensor, has been extremely costly. Through recent studies, it is delivered that visibility measurements have become obtainable with relatively cheap cameras and their functionality is as similar as a driver' visual sense. Those measurements however require additional signs or ROI, so it is still costly and unable to utilize the conventional images from the existing systems. This study proposes a new method to detect the visibility in real time based on the conventional images from the existing CCTV cameras. The proposed method builds a road model and extracts and applies vehicle movements and visible lines - those highlight easy and quick visibility measurements. The proposed method has advantages of both (1) having possible day and night visibility measurements similar to drivers' visual sense and (2) being easily applied to the existing CCTV system without additional devices. This paper presents field experiments using images acquired from the Central Inland Expressway and discuss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우리는 CCTV 카메라 영상에서 도로상에 통행중인 차량의 이동영역이 시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동영역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시거리를 계산하는 시정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추출된 이동영역을 이용하여 시정측정값을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동영역이 추출된 이미지에서 이동영역의 상단라인을 나타내는 가시선의 위치와 시정거리와는 일반적으로 지수함수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시선의 위치를 이용한 시정측정을 위해 도로의 표면과 카메라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비선형 곡선적합 방법에 기초한 도로모델과 이를 이용한 도로시정 측정과 실제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한 결과를 보인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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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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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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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Recent researches show that the traffic fatality rate in fog is higher than that in rain and snow. In that sense, methods to measure visibility accurately and to notify the measured visibility information to drivers are required. We thus developed a system for measuring the road visibility in realtime by employing CCTV cameras. In this paper, we also propose a wide-area visibility information system through measuring the visibility of every highway by using the developed system. The proposed wide-area visibility information system uses the video clips from the CCTV camera instead of the output from the expensive fog sensor. Hence, we expect that it can reduce the cost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dramatically and the measured visibility information has a number of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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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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