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경제활동은 기존 산업부문 전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미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대체하며 관련 산업에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의 수출입부문에 있어서 급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장수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거나 영상자료 등을 검색할 때에 조세는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가 둥둥 전자상거래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C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주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EC의 관세부문에 논의 초점을 맞추어 EC에 의한 관세인하 및 무관세화가 각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단한 게임과 소국경제를 가정한 부분균형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무선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주파수 수요의 폭발적 증대는 명령 통제에 의한 주파수 할당체계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 자원에 대해서는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인 경매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파수 할당시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2008년 하반기 공청회와 2009년 상반기 입법 과정 등을 거쳐 기존 심사할당, 대가할당 방식에 가격경쟁 방식을 추가해 경매제 도입 근거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는 빠르면 2009년부터라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 도입 관련한 논의가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며, 해외의 실증 사례에서도 경매제 도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매제 도입의 장점을 적극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주요 경매제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경매제 도입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물시장의 포화상태 도래로 정부는 수자원 마스터 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등 물 관련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ODA 시장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대륙별 ODA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시장이 전체 ODA 시장의 34%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연평균 4~5%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프라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으로써의 미래 전망이 밝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ODA 투자규모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 중 모잠비크 물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주체 및 재원 유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모잠비크 시장은 첫째, ODA 물 사업 관련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모잠비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투자자에 의한 사업 참여를 장려함에 따라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결합금융 및 평행금융 그리고 결합금융과 평행금융이 혼재된 혼합금융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지 시장 진출 및 리스크 분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보급률의 증가와 소비자의 다양화된 수요변화는 주택시장을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경영 관리의 방향도 생산 중심에서 마케팅 중심으로, 그리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택의 주거와 근린특성에 초점을 둔 고객의 요구사항분석에 한정되어 있을 뿐 주택시장의 시장세분화를 통한 아파트 마케팅 전략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속성을 이용한 아파트 시장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분시장별 특성에 맞는 아파트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1) 아파트 시장세분화와 포지셔닝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과 적용 가능한 아파트 속성변수를 분석하고 (2) 세분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전략차원의 제품 포지셔닝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개념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파트건설업체들이 자사의 인지도 및 상품차별화 강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의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기 기술개발주체는 일원적인 기술진보 방향을 따랐으나 R&D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고객요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3세대 R&D와 같이 고객수요에만 중심을 둘 경우 기술혁신을 꾀하기 힘들어, 현재 보유한 기술개발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요구를 이해하고 다른 기술개발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술투자전략이 요구된다.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기술과 같이 산업경제 및 국민 삶과 직결된, 경제사회 문제해결형 자원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증대하지만 공적 목표와 기술목표를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가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기술개발 우선순위 및 기술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개발역량 분석뿐만 아니라 정확한 고객수요 분석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객요구 속성을 고려한 사회적 기대 도출방법을 활용하여 3단계 수준의 자원기술 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3년후/5년후의 수요중요도를 측정하였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
제17권6호
/
pp.767-777
/
2010
OECD에서 승용차판매와 경기 사이의 관계가 1990년까지는 양의 선형관계를 유지하다가 1991년 이후 극적인 변화를 보이며 달라졌다. 이런 변화의 원인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의 빈부격차에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런정보들을바탕으로한국의승용차수요함수를제시하고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자동차업계의 연구자들이 막연하게 '승용차가 포화상태에 진입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수요정체현상'이라고 말했던 현상이 사실은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상대빈곤율의 증가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한국의 승용차 시장 세그먼트 별 수요예측에 확장 가능한 수요함수를 제시했다.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대표적인 소량다품종인쇄물인 웨딩인쇄물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이 $3{\sim}500$장 내외로 인쇄하는 경우가 많은 청첩장인쇄는 예전부터 기성카드에 마스터인쇄를 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물량이 상대적으로 소량이어서 오프셋인쇄로 작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스터인쇄사의 대표적인 일감의 하나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개성을 중시하는 결혼식과 청첩장을 차별화하고 싶다는 경향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디지털인쇄기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소량다품종 인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후가공 작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및 고급형 청첩장 인쇄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기성카드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청첩장 인쇄가 제일 많다.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청첩장의 종류가 수백, 수천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개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맞춤형 청첩장인쇄와 다름없다는 주장과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청첩장을 비롯한 결혼과 관련된 인쇄물은 대체적으로 카드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성품시장, 개별 단가는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수요는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있는 고급형 맞춤 청첩장을 비롯, 디지털인쇄기를 이용해 포토청첩장 등 특별한 디자인의 청첩장을 수주하는 인쇄업체 등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3{\sim}500$억원 대에 달하는 웨딩인쇄물 시장은 결코 큰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청첩장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작은 소품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웨딩 인쇄물 시장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본다.
물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여러 형태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물의 절약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적, 환경적 제약여건하에서 공업용수의 비효율적인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적정수준의 용수수요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수가격의 인상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가격인상율을 제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자본투입을 가정한 제약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한다. 추정결과, 공업용수는 적정수준에 비해 무려 평균 50배 이상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1993년 현재의 용수가격을 106.8% 인상시켜야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그 중심이 전환되는 상황에 있다. 본고에서는 CDMA, xDSL에 이은 제 3의 한국 IT성장 엔진으로서 휴대인터넷을 보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성장의 전제조건을 점검하였다. 결론으로서 휴대인터넷의 수요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지만, 현재 높은 이용요금,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부족, 단말기 가격 등의 문제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