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부문의 분할과 부분적인 경쟁의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설비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점차 시장 기제 속에서 발전사업자 각각의 투자권한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분할 전후의 투자효율성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프레임을 한국 전력시장에 적용시켜보았다.
본 연구는 국제 외환시장의 주요 통화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이분산성을 고려한 GARCH-M 모형을 이용하여 불편기대가설과 시간변화 위험프리미엄의 존재를 규명하고 위험프리미엄 요인과 체계적 오차 요인간의 연계가능성 및 개별 외환시장의 특성과 시간변화 위험프리미엄의 변동성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JPY를 제외한 DEM과 CHF, 그리고 GBP에서 불편기대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GBP의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과 위험프리미엄의 존재를 동시에 인정하는 일반효율성이 성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외환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시간변화 위험프리미엄의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한국 금융시장의 주식, 회사채, 국채, 부동산지수와 상품지수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의 상품지수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상품지수가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을 비교 분석하여 상품지수의 포트폴리오 구성요소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또한, 국가별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분석기간을 긴축정책기와 확장정책기로 구분하여 그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상품지수가 인플레이션 헤지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GSCI지수는 긴축기에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위험대비 수익률이 높아 포트폴리오 편입비중이 크며,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의 경우 환율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분석결과가 크게 상이하지 않으나, 한국의 경우 환율을 적용한 GSCI지수의 포트폴리오 편입비중은 미국, 영국시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환율과 GSCI지수를 각각 독립적인 자산으로 편입하여 분석할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율을 적용하여 편입한 GSCI지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승효과 중 상당한 부분이 환율로 인한 것이며, 해외시장의 경우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영국과 달리 환율을 적용한 상품지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수단이 되나, 환율효과가 지배적이므로 상품지수 자체의 공헌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금흐름특성과 기타 재무특성이 대기업의 그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재무경쟁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입시장에서의 재무경쟁력은 실질유효이자율과 대출효율성계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식시장에서의 재무경쟁력은 자기자본비용과 주당 EVA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MANOVA검정과 패널 자료를 이용한 일반화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다. 중소기업의 단기 운전자금 사정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며, 재무경쟁력 역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의 영업수익성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좋으나, 차입시장 및 주식시장에서의 재무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차입시장에서의 재무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재무위험(-), 영업수익성(+), 유동성(+), 담보력(+) 등이 있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재무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재무위험(-), 영업위험(-), 영업수익성(+), 유동성(+), 성장성(+)등이 있었다.
Purpose: 요추질환 환자의 의료이용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에 병원과 전문병원의 증가에 의한 경쟁 심화가 최근 요추수술 현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병원시장 경쟁이 병원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Methodology: 본 연구는 2002년도, 2010년도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퇴원환자자료를 바탕으로 퇴행성 요추질환 입원환자 총 24,7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장구조-시장행태-시장성 (S-C-P) 모형을 적용하여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환자수준, 병원수준 변수를 포함하여 다수준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ndings: 병원경쟁이 증가할수록 퇴행성 요추질환 입원환자의 진료비 (${\beta}=57.5$, p<.0001 in 2002; ${\beta}=353.7$, p<.0001 in 2010) 와 재원일수 (${beta}=0.3$, p<.0001 in 2002; ${beta}=0.9$, p<.0001 in 2010) 가 감소하였으며, 그 정도는 2002년에 비해 2010년에 그 연관성의 정도가 더 크게 보였다. 그러나 병원경쟁이 진료비와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은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Practical implications: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병원 경쟁과 같은 시장구조가 진료비, 재원일수 등의 병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병원성과에 영향을 주는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경쟁이 환자 만족도와 같은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제품 개발 과정을 시장지식과 기술지식을 흡수, 활용하는 일종의 학습(learning)과정으로 인식하고 신제품 개발 팀을 하나의 학습 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파악하여 개발 팀의 학습 능력과 학습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의 구조/분위기적인 특성이 신제품 경쟁우위의 달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제품의 시장 성과는 신제품 경쟁우위(품질 우수성, 시간 효율성)의 확보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학습의 요인은 마케팅 부서와 R&D부서의 정보 공유 행동과 조직기억의 활용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신제품 개발팀의 자율적인 분위기 및 신뢰의 분위기는 조직학습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과정의 시간 효율성을 달성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세계적으로 물류 자동화 시장은 2026년까지 약 44조원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0.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내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5%로 1조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5년까지 물류 자동화 시장은 27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분야에서 로봇이 상품 입고, 보관, 상품 피킹, 분류, 출고 작업을 담당하는 트렌드가 강조된다. 본 논문은 반도체 물류 분야를 대상으로 작은 크기와 민첩성을 갖춘 로봇을 개발하여 작업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수직 및 수평 로봇은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며, UI를 사용하여 AGV, 선반, 스카라 로봇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코드 인식, 초음파 센서, 아두이노 MCU, 스카라 로봇, AGV 등을 활용한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여 반도체 물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스카라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마이크로 스텝과 풀리, 타이밍 벨트를 이용한 구동 방식 등을 채택한다. 반도체 물류 센터에서의 자동화는 물류 공간의 확대와 인건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로봇 및 드론을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 기업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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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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