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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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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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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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단절, 최소생활보장 장치의 미흡, 서비스 일자리와 취약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균형의 결여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시장기제의 도입과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로서의 반시장기제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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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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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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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노통통제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i) "어떤 노동통제방식이었는가?" 그리고 (ii) "왜 노동통제전략이 변화되었는가?"가 분석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박정희의 노동통제전략은 1960년대의'유사 국가 조합주의적 혼합전략’에서 1970년대의'시장기제적 억압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전자가 전국수준에서 통합되고 중앙집권화된 산별체제를 통한 노동통제에 기초하여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을 부차적으로 구사한 노동전략이라면, 후자는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매수된 한국노총 지도부를 이용한 억압전략이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노동전략 변화는 (i) 거시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 증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ii) 미시적으로'유사 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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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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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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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도시경제변화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산업과 이의 집적논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현대의 기업은 비용과 위험감소를 위해, 비시장적 기제들 즉, 신뢰, 협력, 상호의존 등의 사회경제적 기제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거래비용의 감소보다는 산업활동의 네트워크, 착근성, 도시의 장소적, 역사적 발전특성 등의 문화경제적 기제에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내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두 개의 산업 클러스터의 비교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형성의 특성과 국지적 공간경제와 산업의 차이에 따른 제도화의 특성들을 분석한다. 즉,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에서 출발하여 '생산-유통-판매-사후 서비스'가 하나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대문의류산업 집적지와 10여 년의 짧은 사무업무활동지구에서 IT중심의 벤처산업지구로 변모한 서울벤처밸리의 내적 발전특성상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사회경제기제와 문화경제기제로 나누어 비교하고 서울의 공간경제 발전에의 함의점을 도출한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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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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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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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리사육 휴지기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오리사육이 시작됐다. 가정의 달을 비롯해 복(伏) 특수까지 올해 오리산업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휴지기제 종료후 기지개를 키고 있는 오리 계열업체를 찾아 오리산업의 향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계열업체는 다솔. 다향오리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농업회사법인 다솔은 오리의 부화, 사육, 도축, 가공,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계열화로 이끌고 있는 오리 전문 기업이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위치한 본사를 비롯해 장흥을 주임으로 지역 기업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장흥의 효자 기업이기도 하다. 특히 다량오리를 필두로 한 인기로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 지난해 시장점유율 34.67%를 달성하면서 우수 오리기업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다솔은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오리고기로 새로운 식문화를 창출한다는 사명 하에 대한민국의 오리고기 문화를 이끌어가는 건강한 식탁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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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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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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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의 특징과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협력 중 FOCEM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서던콘지역 국가들은 남미공동 시장의 형성을 통해 역내 균등 성장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구조적 비대칭성을 지니고 있었던 남미공동시장은 통합이 진척됨에 따라 정책적 비대칭성 또한 노출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정책적 비대칭성은 기본적으로 역내 '특수지위'를 점하고 있는 브라질의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압도적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역내 비대칭성에 대해 파라과이는 최약소국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우루과이는 역내 시장자유화의 동등한 적용을 원하며 아르헨티나는 글로벌가치사슬에 기반한 역내 생산통합을 강조한다. 비대칭 성문제에서 있어 일종의 청원자의 위치에 있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비해 브라질은 민족적 이해에 따라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미공동시장은 역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일종의 지역재분배기제인 FOCEM(구조조정수렴기금)을 설립하였다. FOCEM은 파라과이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개발지표의 개선을 통해 개발격차해소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재정상의 한계와 시행력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지역재분배 기제의 활성화와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책 조정을 위해서는 초국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지만 이는 일정 정도의 주권의 위임이 요청하기에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주저하는 상황이다.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 비대칭성과 개발격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또한 개별 국가 내 불균등 또한 난제로 남아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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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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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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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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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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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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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바우처 방식의 도입과 확대이지만, 바람직한 바우처형 서비스 전달방식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바우처 공급구조상의 서비스 작동기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바우처 작동기제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은 서비스 공급구조가 소비자의 선택기회 증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국내의 연구들은 아직 바우처의 도입가능성, 성공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바우처형 서비스 공급이 서비스 공급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ADHD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의 서비스에 참석하고 있는 전국의 56개 사업의 196개 공급기관으로부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은 Cave(2001)의 바우처 작동기제 분석틀을 이용하여 (1) 바우처 작동기제가 공급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2) 그 결과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증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1) 서비스 시장에 민간영리기관이 사업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시장에 공급주체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2) 아직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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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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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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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공기업 CEO의 리더십특성이 조직구성원의 리더신뢰수준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 14개회사를 중심으로 1,124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리더의 개인적 배려가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2)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3) 리더의 신뢰수준으로서의 계산적, 지식적, 동일화 요인이 조직 유효성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는 기제로 나타났으나, 신뢰수준에서 계산적 변수의 조직몰입은 기각되었다. 전체적으로 공기업 CEO 리더십 특성으로서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계산적, 지식적, 동일화 정도의 상호신뢰수준에 따른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검증 결과 동일화 기반에서의 조직몰입은 기각되고 그 외 요인은 긍정적인 기제로 채택되어 공기업 CEO의 리더십 특성에 적합한 기제임을 입증시켜 주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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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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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_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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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부문의 분할과 부분적인 경쟁의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설비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점차 시장 기제 속에서 발전사업자 각각의 투자권한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분할 전후의 투자효율성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프레임을 한국 전력시장에 적용시켜보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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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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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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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등교육이 시장기제를 도입하여 고등교육구조를 어떻게 조정하고 변화시켜 왔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중국 고등교육의 시장화는 중국식사회주의 건설의 방향이 생산력 발전으로 전환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추진과 궤를 맞추어 추진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시장경제 도입 실험기, 본격 도입기, 시장화 충실화기 그리고 심화발전기의 단계로 추진되어 점진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국의 고등교육은 점진적으로 시장화의 특성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신장, 민영화,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중국 특유의 지역적 특성도 동시에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