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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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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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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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력산업은 기존의 독점적 구조에서, 분할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 구조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의 발전설비 투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자금과 오랜 공사시간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 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독점구조에서의 발전투자와 경쟁시장이 도입된 이후의 발전투자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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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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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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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의 본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世界經濟)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經濟構造調整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는 우선 경제조직(經濟組織)이란 내생변수(內生變數)로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외생적(外生的)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른 경제조직의 변화(變化)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이론(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전문화(專門化) 대형화(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정보통신기술(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겸업(兼業) 및 다각화(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경제적(經濟的)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화(專門化)와 다각화(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변화(變化)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구조조정방안(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거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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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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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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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차량수급 불균형, 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구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악화, 관련 통계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각종 정책들로 인한 왜곡된 반응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문제점들과 이를 시정하려는 시행정책들 간의 관계들이 점차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 문제의 규정과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구조를 가시화하기 위해 복잡한 인과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식화 기법인 인과관계맵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불법 다단계 불공정거래구조 등 현재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이 안고있는 복잡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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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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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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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과 지리적 확대는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과 교역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량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역량 확대는 시장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확대로 서부유럽은 물론 남부유럽과 중 동부유럽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출 입 의존도는 증대되었다. 특히 남부유럽 및 중 동부 유럽의 역내 수출 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유럽연합의 역내 회원국간 교역구조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시장 확대로 규모경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산업내 교역이 증가하였다. 산업내 교역에서도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감소하고 수직적 산업내 교역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업내 교역은 서부유럽의 교역에서 높았으며 산업간 교역은 남부유럽 및 중 동부유럽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유럽 및 일부 중 동부유럽국가의 교역구조도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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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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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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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IMF 구제금융도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IMF 구제금융도입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의 효과와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따른 규제와 이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IMF 구제금융도입과 이에 따른 제도정비에 금융기관 주가가 보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IMF 긴급구제금융요청, 구제금융지원협상 타결, 금융개혁관련법안 국회통과, 외채협상타결,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 등 5개를 사건일1, 2, 3, 4, 5로 하여 사건연구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일 1, 2, 3, 4에서는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금융기관의 기업가치에 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으로 반전되고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이 나아짐을 보여주었다. 둘째,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일반은행과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금융기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IMF 충격으로 시장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강력한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이 보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IMF 충격으로 야기된 비효율적인 시장반응이 개선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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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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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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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구조개편 이전에는 수직독점이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단일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2001년 한전의 발전사업 부문이 6개의 발전사업자로 분리되었고, 전력산업은 단계적으로 시장구조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은 전력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점차 '시장참여자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후 목표계획의 수립, 건설의향의 평가, 연료제약의 실질적 반영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지역별 수급분석 등이 주요이슈가 되면서, 기존에 활용했었던 비용최소화 모형에 의존한 계획기법에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된 전력산업 환경에 적합한 발전투자계획의 방법론으로서 시장 기반의 전원계획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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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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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_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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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부문의 분할과 부분적인 경쟁의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설비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점차 시장 기제 속에서 발전사업자 각각의 투자권한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분할 전후의 투자효율성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프레임을 한국 전력시장에 적용시켜보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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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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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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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수입 수산물-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참치 그리고 냉동어란- 시장을 대상으로, 각 수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FTA 발효가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 보았다. 이에 더하여 각 수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원화표시 수출가격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 뿐만 아니라, 수출국들의 가격경쟁구조에 미친 영향 역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각 수출국의 원화표시 수산물 수출가격과 각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개별 수출국별 교차환율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바탕으로, 각 수출국의 원화표시 수출가격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가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은 수출국인 FTA 회원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수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원화표시 수출가격 환율전가도 그리고 다른 경쟁국의 수출가격에 미친 영향 사이에서는 뚜렷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수산업자들은 국내 주요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각 수출국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환율전가도 차이 및 FTA 발효가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의 차이 그리고 수출국들 사이의 가격경쟁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각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각 수출국별로 FTA 발효 이후, 환율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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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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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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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구조개편 초기모델로 2001년 4월부터 개설된 원가반영발전시장(Cost BasedPool)으로 새로운 경쟁적 시장환경이 도입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요즘 해외시장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DR(수요자 반응)의 원가반영시장에서의 적용 영향을 분석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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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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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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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의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여 신기술이 시장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정보통신 사업구조를 크게 개편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기술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대량, 고속으로 전송·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단말기는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영상정보까지 다양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보다 작고 간편한 멀티미디어 일체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디지털화, 고속화, 광역화에 따라 문자, 음성, 영상 등이 통합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7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을 통한 전화와 방송서비스는 정보통신분야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존의 통신사업 질서인 “유선통신 대 무선통신”, “기본통신 대 고도통신”, “통신 대 방송”의 개념은 무너져 버리고, 기술과 시장이 상호 융항되어 새로운 통신사업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분야이며, 기존의 전화사업은 물론 CATV등 방송사업에까지 시장잠식과 구도변화라는 형태로 커다란 영향 미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사업정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미 지난해 별정통신 사업자의 신설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술혁신 속도보다 늦게 반응하여 사업초기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에 의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 국가 초고속망구축사업도 대폭 수정하여, 즉 모든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당초의 계획을 ADSL 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과 WLL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도 유선위주의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LMDS, WLL 등의 무선통신망으로 구축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정책도 과거의 유·무선통신을 별개로 취급하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겸업 또는 연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서비스시장의 시장잠식은 물론 유·무선영역을 무너뜨리고, 고정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등 사업자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시장경쟁은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기도 하지만, 요금인하를 수반한 신기술서비스의 공급은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크기는 더욱 확대되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