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 건설산업은 새로운 시장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산업발전과 대국민 역할 증대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신축중심의 건설 수요는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이러한 건설수요의 구조변화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21세기 건설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2000년대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활성화를 위한 구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CGI의 산업별 분석결과 강력한 감독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금융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어업광업 등의 업종은 낮은 점수를 얻어 지배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 주식시장에서 신호효과(Signaling effect)에 대한 검증결과,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발표가 분명히 시장에서 해당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식수익률이 발표일 전후를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기업가치는 시장에서 이미 인지되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부족한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서 증권시장에서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지배구조가 하나의 투자지표로서 유용한 도구임을 보임과 동시에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향상과 주주부의 극대화의 방법으로 타당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른 금융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변화를 분석하였다. 금융 시장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시장참여 자본들의 성격을 다양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변화도 도모하므로 금융시장의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Zivot and Andrews(1992) 분석, Gregory and Hansen(1996) 분석 등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분석기법들을 사용함으로서 외환위기 발생시점 및 1999년도 금융시장의 급격한 발전시점에 금융변수간의 관계에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주가와 금리의 장단기 관계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조변화 이후에는 주가와 금리가 정(+)의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과 채권이 대체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대부분 문헌들이 주가와 금리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거나 무관한 관계에 있다고 밝힌 것에 비교하면 본 논문의 결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논문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기보다는 변화되고 있는 관계에 새로운 주목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조변화 이후에는 주가와 환율은 부(-)의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금리와 환율의 관계에서도 부(-)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전력시장에서의 적정 설비예비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구조개편의 진행과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 이후 더욱 더 중요성을 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해외전력시장에서 활용중인 적정 설비예비력 확보방안들을 이론적 및 실증적인 방법에 의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전력시장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미국 PJM 전력시장 등에서 활용중인 용량의무 방식과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활용중인 시장의존방식을 중심으로 적정 설비예비력 확보방안을 간략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통신은 전국 전화의 자동화를 완성하고 전화적체를 해소 시키기 위하여 1982년 설립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공사이다. 그 후 통신시장의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와 함께 사업영역, 사업구조, 그리고 경영구조를 민간기업형으로 전환하여 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사례는 1998년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이 타경쟁사인 두루넷과 하나로통신에 의해 선점되어 갔을 때 한국통신이 어떻게 대응하여 나갔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대해 한국통신이 가졌던 초기의 시장 렌즈와 mental model, 경쟁사 마케팅 활동에 의한 시장상황에 대한 재분석, 새로운 마케팅 방향의 설정과 마케팅 믹스 전략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사례를 분석하여 보자.
영국은 1989년 Electricity Act의 발효를 시작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하였다. 이후 Pool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10여년의 운영을 거쳐 NETA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후 스코틀랜드 전력시장을 통합한 BETTA 체계를 도입하여 영국 전체의 전력시장을 통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 과정을 분석하고 각 체계의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Roll이 제시한 딜러시장에서의 함축스프레드의 의미를 한국증권시장에 적용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딜러시장(dealer market)과 한국의 지정가주문형 공매(公賣)시장(auction market)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비교하고 시장미시구조의 주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공매(公賣)시장에서의 Roll이 제시한 함축스프레드 모델의 의미를 확장 재분석했다. Roll의 모델을 한국시장에서 적용하여 실증한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딜러시장과 한국의 공매(公賣)시장의 시장미시구조는 근본적으로 패턴의 차이가 없었다. 실증분석한 결과 함축스프레드는 거래량에 반비례하고 수익률의 분산이 크면 추정 함축스프레드가 큼을 확인하였다. Roll이 제시한 딜러시장의 추정된 함축스프레드는 실제 스프레드 자체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지만 이 보다는 일차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빈도(trading thinness) 같은 시장 유동성위험 및 충격요인이 관측된 실제 거래주가가 이론적인 균형가에서 벗어나게 작용한 요인의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벤처기업이 구매업무를 혁신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는 먼저 거래 지배구조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라 거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볼 때, 기업은 시장과 위계의 거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특유성과 거래 빈도를 기준으로 볼 때, 기업은 시장, 삼각, 상호, 단일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보다 현대적인 측면의 거래 지배구조로서 시장교환, 관계교환, JIT 교환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준기업, 전자적 통합, 내부화된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라, 기업의 거래 지배구조는 위계에서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중간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시장교환에서 관계교환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벤처기업은 이러한 거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면해 있는 구매상황에 가장 적합한 거래 지배구조를 선택함으로써 구매업무를 혁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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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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