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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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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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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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는 독점시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락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생산효율성은 0.95로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높은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일수록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가락도매시장은 독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도매시장법인은 '수탁독점'이라는 혜택과 '지정제'라는 진입장벽, 위탁수수료 중심의 단순한 수익 창출 구조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정산체계와 새로운 유통주체의 도입 또는 기존 유통주체의 역할 유연화 등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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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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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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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영국, 미주, 유럽, 호주 둥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전력산업에 경쟁과 선택 원리를 적용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개편은 전력산업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도매경쟁 전력시장 도입 이후에 시장구조 및 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하고 국내 전력시장의 효율성 중대를 도모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전력시장의 변천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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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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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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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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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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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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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새로운 IT 환경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IT시장의 구조와 그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IT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과거의 선행연구들은 통신시장을 배경으로 수직적 가치사슬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IT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가치사슬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통하여 기업 또는 산업의 공급 구조, 그리고 시장의 생태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틀인 가치사슬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IT시장의 가치사슬에 대해,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후의 우리나라 IT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IT시장을 진단하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가치사슬 관점에서 IT시장을 이해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클라우드 기반으로 IT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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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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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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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아시아 11개국 환율변화율의 자료를 이용하여, 집단 간의 동질적 속성에 의한 의미 있는 경제적 분류를 시도하기 위하여, 탐색적인 수리적 분류기법의 소개 및 적용,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에 의하여 아시아 외환시장을 집단화하는 동질적인 공통요인의 존재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찰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하는 시계열에 관계없이, 아시아 11개국의 외환시장에서는 일정하게 집단을 구성하는 계층적 구조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검증결과에 의하여, 아시아 11개국의 외환시장을 동질적인 속성으로 집단화하는 공통요인의 존재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의미 있는 경제적 분류에 의하여 형성된 동질적 속성의 시장구조관계는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시장구조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넷째, 한국은 1990년 이후 국제화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였지만, 전반적인 검증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의 동질적인 속성에 의한 시장구조의 연결관계가 미약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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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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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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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0년 초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진입한 국내전용회선서비스 시장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초경쟁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자들은 자사의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현재의 전용회선 시장의 경쟁구조가 국익 혹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구조와 규모, 정책측면에서 유사한 영국의 시장구조 특성을 살펴 봄으로써 시장구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BT의 서비스 제공전략(특히 관리적 차별화 방안)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전략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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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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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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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 현재 신규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 수를 늘리거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둘째로 경쟁을 통한 고율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셋째로 신용카드 회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함께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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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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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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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논문은 상류복점, 하류복점의 시장구조에서 네트워크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규제와 불완전정보를 고려하여 네트워크산업의 시장구조에 대하여 모델링을 시도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장구조는 독립적 소유구조(Independent Ownership), 부분적 수직결합구조(Partial Vertical Integration), 평행적 수직결합구조(Parallel Vertical Integration)로서 각 시장구조별로 가격, 공급량, 이윤, 불완전 정보로 발생하는 오인보고량(Misreport)의 크기를 따져보고 있다. 공급량, 총이윤은 평행적 수직결합구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 부분적 수직결합구조, 독립적 소유구조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격과 오인보고량의 크기는 독립적 소유구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부분적 수직결합구조, 독립적 소유구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규제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데, 규제당국의 규제능력이 향상할수록 서비스의 가격과 오인보고량의 크기가 떨어지고 망소유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 공급량과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규제와 다른 기업의 보완전 구성요소의 사용량의 관계에 있어서는 규제당국의 규제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부분적 수직결함구조와 평행적 수직결합구조에서 보완적 구성요소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규제수준이 향상될수록 이 사용량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 논문만의 독특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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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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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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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연구개발활동의 성과가 특허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전까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쟁기업들에 의해 모방이나 도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클럽재(club good)와 같아서 이의 시장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지리적 범위가 국가 전체가 아닌 시군구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산업 내 경쟁이 아닌 독과점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진다. 하지만,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를 시군구가 아닌 16개 광역시도, 6개 권역, 혹은 국가 전체에 걸쳐 정의하는 경우 이러한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연구개발투자를 이의 조달처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부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에 한해 독과점 시장에서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활발함을 볼 수 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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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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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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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야기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부정기선 해운시장은 5개월 사이에 사상 최대의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락했으며, 정기선 해운시장도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정기선 해운시장의 변화와 선사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