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Park, Jong-Seok;Kwon, Hyeog-In;Lee, Jin-Hwa;Lee, Hye-Lim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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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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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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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해외 공공서비스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국내 공공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서비스 보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며, 크게 기업역량측면과 국가환경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개발을 위해 전문가 대상의 중요도 평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출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업역량평가를 위한 요인은 수출관련 인적자원, 수출관련 조직자원, 수출관련 조직기능, 수출 마케팅 전략, 수출경쟁우위 등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국가환경평가를 위한 요인은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여건, 시장 운영 효율성, 기술혁신 및 성숙도, 상품시장 효율성 등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수출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공공서비스 수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fficiency of the Internet market, not provided to consumers by the existing traditional market.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consumers properly understand the efficiency of the Internet market. The result from consumers perception on the efficiencies in the two market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perceived the traditional market as having more product alternatives compared to the Internet market. Second, consumers perceived that the Internet market was more efficient in price dispersion and price change Third, the Internet market was considered more efficient in searching and travel time, and in the search cost. Finally, the traditional market was considered as a better provider of the information about product function, feature, reality, usage and service compared to the Internet market. On the contrary, the Internet market turned out to be more effective in providing product information, price information and trading informatio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market. Therefore consumers perceived the traditional market of having more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quilibrium investment on the pollution abatement when firms are facing Cournot competition in the output market while the pollution permit market is perfectly competitive. Unlike standard perfect competition scenario, the abatement investment delivers an indirect effect in which it reduces other firms' equilibrium output. Consequently, compared with the socially optimal level, overinvestment arises. I also overview the potential inefficiencies that imperfect market structure induces under the emission trading scheme,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Kim, S.K.;Usmanov, Sherzod R.;Lee, S.S.;Yoon, Y.T.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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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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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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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력산업의 구조를 기존의 독점적 구조에서, 분할을 통한 경쟁체제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함이다. 향후 형성될 도매경쟁시장에서 발생될 시장참여자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예상과 분석은 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제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에이전트 기반모델을 활용해서 전력 시장의 주요 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여 제시할 것이다. 그 지표에는 시장운영지표, 시장수급지표, 시장예측지표가 있다. 그리고 에이전트 기반 모델 접근법은 전력시장의 개편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서, 기존의 게임이론의 한계를 넘어서 실제적인 값들을 지표에 반영시켜줄 것이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거 건설되고 있는 요즘, 자연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타운하우스가 건설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생활의 편리성이 한데 어우러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방범·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품격 주택 시장의 신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급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수도권 지역에 선보이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찾아가보았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rket efficiency in the futures markets.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market efficiency between spot and futures prices, that with different maturities has not been studied in the futures markets extensively. For our objective, this paper examines KOSPI200 stock index future market with different maturities. We analyze the dynamic serial relationship of the difference of basis between nearest-month contract and next nearest-month contract using dynamic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by Kawamoto and Hamori(2011) Using the data from 2000. 1 to 2013. 12, the majo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asis of next nearest-month contract is bigger than those of nearest-month contract. Second, the t-period basis of nearest-month contract can be explained by (t-1)period basis of that. Third, the basis spread of t-period and (t-1)period have negative affect on the return of underlying assets. This result is very reasonable because two basis spreads are derived from same underlying assets. Finally, basis information of next nearest-month contract can be used for the prediction of nearest-month contract and spot market return.
Kim, Do-Han;Park, Jong-Keun;Nam, Young-Woo;Kim, Moon-Gyeom;Kwak, Jung-Won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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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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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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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전력 산업이 자유화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형태가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전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경쟁가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시장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된다.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발전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발전 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회사를 선도계약 부과대상으로 삼을 것 인지와 계통의 송전제약 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2모선 계통에 대해 게임이론의 혼합균형 개념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3모선 계통에서 선도계약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해석 결과에 의하면 3모선 계통에서도 선도계약은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력의 감소 혹은 증가를 모두 불러올 수 있으며 기대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 역시 줄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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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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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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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태양광 에너지는 인류의 미래 에너지로서 이미 그 효용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있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에너지 전략 및 일조량등 환경적 여건 또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 수급의 양태를 띠고 있지만 향 후 한세대 내에 전세계 에너지의 30% 정도를 태양에너지로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방식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이 상호 경쟁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며 꾸준히 연구 개발되어오고 있다. 집광형 태양전지는 그 중에서 광전변환효율의 관점에서 41%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평균 1% 씩의 발전을 꾸준히 달성해 오고 있다. 특히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의 경우 1900년대 후반부터 인공위성등의 에너지 모듈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경제성등의 이유로 지상 에너지의 대안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집광시 효율이 높아지는 특이현상과 다중접합을 통한 태양에너지 스펙트럼의 흡수영역 확대등을 통하여 총체적인 효율이 30%를 넘어서면서부터 서서히 대전력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태양전지 시장의 대부분은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박막형 태양전지 혹은 유기태양전지등 차세대 태양전지 또한 기존의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높이므로서 기존시장을 잠식하거나 신규시장을 통하여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현재 화합물반도체 집광형 태양전지 시장을 살펴보고 시장 진입의 걸림돌에 대한 분석과 향 후 동향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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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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