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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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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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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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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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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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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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e real world, there exist various products in terms of price and quality, and it can be expected that a product with lower price and higher quality than others is better. Hence efficiency of consumption behaviour can be measured by the level of goodness in terms of price and quality attributes of that produ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fine consumption efficiency in terms of price and quality, and to measure consumption efficiency of IT and electronic products in South Korea. From the results, many consumers have purchased inefficient products m air-conditioner, TV, digital camera, MP3 player, computer markets. On the other hand, consumers have purchase efficient products in refrigerator and washing machine markets relatively. In addition, we analyze the relationship of consumption efficiency, information channel, and electric power consumption. This research may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for consumer's behaviour by measuring consumption efficiency quantitatively.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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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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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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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tested the lead-lag relationship as well as the symmetric and asymmetric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between international currency futures markets and cash markets. We use five kinds of currency spot and futures markets such as British pound, Australian and Canadian dollar, Brasilian Real and won/dollar spot and futures markets. daily closing prices covering from September 15, 2003 to July 30, 2009. For this purpose we employed dynamic time series models such as the Granger causality based on VAR and time-varying MA(1)-GJR-GARCH(1, 1)-M.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Granger causality test, we find that the bilateral lead-lag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countries' currency spot and futures market. The price discover effect from currency futures markets to spot market is relatively stronger than that from currency spot to futures markets. Second, based on the time varying GARCH model, we find that there is a bilateral conditional mean spillover effects between the five currency spot and futures markets. Third, we also find that there is a bilateral asymmetric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between British pound, Canadian dollar, Brasilian Real and won/dollar spot and futures market. However there is a unilateral asymmetric volatility spillover effect from Australian dollar futures to cash market, not vice versa. From these empirical results we infer that most of currency futures markets have a much better price discovery function than currency cash market and are inefficient to the informatio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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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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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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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변동비반영시장(CBP)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차기 도매전력시장의 운영을 위해 개발된 시장운영시스템(MOS)을 현행급전체계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력거래소는 현 CBP의 비용기반 입찰자료를 MOS의 가격입찰 방식으로 등가적으로 변환하는 입찰변환시스템과 MOS-EMS 연계운영의 적정성을 감시 및 진단하는 시장운영감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MOS의 실시간(5분) 급전계획이 최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상태추정의 신뢰성 및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MOS-EMS 연계운영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10단계에 걸친 실계통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으며, 그 결과 계통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은 물론 연간 260억원 이상의 발전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함을 입증하였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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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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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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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perties and relative importance of Apparel Textile industry of Busan in terms of bo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value-added, and then analyzes the relative technical efficiencies from the perspectives of space closeness such as consumption market, suppliers, living standards and clustering environments using the DEA model. The main outcomes are as follows. The Apparel Textile industry is still a key industry in Busan with relatively high intensity and high LQ (greater than one) in spite of the recent decrease between 2000 and 2005 both i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value-added. Those firms with consumption market showed higher efficiency in all kinds of efficiencies than the firms without the market, and further relatively higher efficiency than the firms with suppliers. In addition, the firms located in the higher living standards also showed higher values of efficiency compared with the firms in lower living standards.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results is that the strategic and selective investment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relative efficiency and thus the traditional industry should be transformed to the high value added one with additional investment to utilize the scale efficienc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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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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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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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software market has diversified service need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mobile market. To this end, the company intends to produce various apps by extending to the design domain based on the structured architectural assets of the domain market. In this study, we propose an evaluation model that can evaluate the efficiency for servicing assets that reflect the domain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based on clou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SO/IEC 25010 quality model of SQuaRE Series, a software evaluation standard, evaluation model sub-features for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cloud-based asset data were constructed. When the architectural assets were designed as composite assets, they were designed to provide the flexi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by applying the mandatory and optional evaluation elements of the sub-features that weighted the evaluation ite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domain.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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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6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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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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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작년에 첫선을 보여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DVD대여판매기가 새로운 사업 주체인 모렉스테크놀로지에 의해 시장 전개가 모색이 되고 있다. DVD시대의 본격 도래와 함께 무인 대여 판매시스템으로 선보인 이 제품은 첨단제품 성능과 사용 편리성에다가 관리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어 시장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 가맹점 모집을 통해 DVD대여판매기의 적극 보급에 나선 모랙스테크놀리지의 사업행보를 살펴 봤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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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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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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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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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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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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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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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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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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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s between KTB spot and futures markets using the daily prices from March 4, 2002 to January 31, 2005. We use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Variance Decomposition through vector autoregressive analysis (VAR). However, considering the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the level variables of KTB spot and futures, we introduce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Granger-causality test and impulse response analysis, we find that the yields of KTB forward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change of KTB spot but not vice versa. In terms of volatility analysis, there is no inter-dependence between KTB forward and spot markets. In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we find that the short-term KTB forward has much more impact on the KTB spot market than the long-term KTB forward does. We think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for bond investors who are in charge of capital asset pricing valuation, risk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portfolio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