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 현재 신규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 수를 늘리거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둘째로 경쟁을 통한 고율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셋째로 신용카드 회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함께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영국은 미국에 이어 자유화 및 시장경쟁이란 전기통신사업의 세계적 흐름을 주도해 가고 있다. 1991년 3월 '경쟁과 선택 : 1990년대의 전기통신정책'이란 백서의 발표로 복점시장체제의 종언을 고하고, 다수사업자에 의한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업환경에 처한 지배적 사업자인 BT의 최근 경쟁요금전략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아직 시장경쟁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방식의 불합리, 사전원가 산정의 어려움 등 계약방식,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에 대한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쟁원리를 도입,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할 경우 정부나 방위산업체 모두 경쟁체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의 미흡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갱쟁체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원가 관련 제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효율적인 원가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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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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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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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LL (Leased Line service) is a facility-based service as a traditional business data service, but new competition services, such as FR (Frame Relay), VPN (Virtual Private Network), and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are value-added services. Because of different service classifications, it is hard to gather necessary data for the service providers to plan their market strategies and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also applied asymmetrically to each service provider. Therefore an appropriate market classification is required for the business data services. After various methods of market classification are reviewed, the Hendry model is selected in this paper to analyze substitution-degree among brands or among services. Since the structure of virtual competitions is required for the Hendry model to be applied to data service market, the market is analyzed first by the well-known Porter's model. By the analysis of Porter's model, two virtual competition structures are set up - one is for the competitions among leased 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 other is for the competitions among business data services such as LL, FR, VPN and ATM. After the Hendry model is applied to each competition structure, it is confirmed that 7 LL service providers do not compete directly, but 2 sub-markets exist for the LL service provisions. However, it is shown that 4 business data services compete directly. Using the Switching Probability Matrix from Hendry model, future market shares of LL service providers and market shares of business data services are forecasted. These empirical results are helpful for service providers to set competitive strategies with the minimization of cannibalization effect and they can easily and efficiently predict their market demands.
향후 재벌규제 또는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그 목표가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조직인 재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둘째, 재벌규제는 기존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나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과 같은 획일적 직접 규제를 탈피하여 시장경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지배구조 관련 각종 규제는 모든 기업이 채택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기보다는 기업이 주어진 경영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쟁을 통한 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제도의 유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This paper measures market power in the Mongolian banking sector using bank level panel data for commercial banks over the period of 1999 - 2006. In the literature, studies on banking competition have largely focused on the banking sectors of developed economies. However, banking compet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Mongolia has been largely neglecte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ll this gap. We find that both the monopoly hypothesis and the perfect competition hypothesis are rejected and that the Mongolian banking sector is instead characterized by monopolistic competition. We thus find that the Mongolian banking sector is more competitive than market concentration measures may suggest. We infer that the entries of new banks have strengthened market competitiveness.
유통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더불어 신유통업태의 등장은 기존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곧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경제의 붕괴 및 슬럼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 재래시장이 갖는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유통업태와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래시장만의 차별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래시장에 대한 물리적 개선은 단기적 처방에 머물러 장기적인 방향에서 성장을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재래시장만의 고유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을 단순한 상거래업체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의 개념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의 품질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중 SERVQUAL을 이용하여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운영프로세스에 대한 실무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국, 재래시장도 소비자들이 찾고 만족할 수 있는 운영프로세스의 강화가 이루어질 때, 다양한 유통업태들과의 지역내 공생관계를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들어 끓인 라면자판기가 식품자판기 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 식품자판기 시장에 있어 두르러진 시장 약진을 보이며 침체의 자판기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 선발업체인 리더스벤딩 이외에도 올해 들어 더원, JS벤딩 등의 후발업체가 가세하여 치열한 시장 경쟁을 예견하고 있다. 되는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끓인 라면자판기의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가. 선발 업체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리더스벤딩을 통해 그 경쟁력의 비결을 살펴봤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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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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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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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유무선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하면서 국내 통신시장 구조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통한 경쟁 확대 정책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망 경쟁보다는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기반경쟁은 기존 사업자의 망고도화 의욕을 약화시키고 신규사업자의 투자의욕 저하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서비스 기반 경쟁을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통신시장 및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서비스 기반 경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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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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