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물재이용법)에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 연간사용량의 경우 연별 증가량은 미미하다. 또한 2016년도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따른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 중 집수면적 미파악시설의 749개, 여과시설 유무 미파악시설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 불가능 시설 1,843개, 연강 사용량 미집계 시설 905개로 관리실태가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빗물이용이 비교적 활성화 된 시설을 대상은 현장조사를 수행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법정의무대상시설의 빗물활용처는 전체의 약 92%가 조경요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소화장실용수(약 3%)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골프장, 공공기관청사/공공업무시설, 대규모점포, 실내체육관/종합운동장, 학교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로 각 30% 정도가, 공동주택의 경우 약 60%가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빗물을 사용하지 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빗물을 사용해야하는 시기에 저류조에 저류된 빗물의 양이 부족한 것과 운영비 부담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물수요-공급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물수지 분석이 필요하며,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기술 등의 발달로 빗물이용시설은 잘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처에서 필요한 필요수량에 따라 활용률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기술적 및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실질적인 생활거점과 복지시설로 역할이 변화하면서 경로당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중의 고령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수집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자 인터뷰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가 신(新) 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정책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목적 :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작업치료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작업치료 저변 확대 및 필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한다. 연구방법 : 2009년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부모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작업치료 서비스 이용실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연령층은 30, 40대가 다수였으며 교육 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58%, 대졸이상이 38.9%였다. 작업치료 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빈도는 주당 3~4회, 치료시간은 일회 20~30분이 가장 많았다. 작업치료의 세부적 프로그램으로는 감각통합치료,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75%가 장애아동이 작업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작업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결론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아동의 개별화된 목표에 맞는 질적인 작업치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작업치료의 저변확대, 장애아동부모의 작업치료 욕구 증가, 충분한 인원의 작업치료사 확충과 시설확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보육시설장, 작업치료사, 부모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의 금강과 미호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하상변동의 실태 분석과 수위유지시설 설치에 따른 장기 예측을 실시하였다. 1988년, 2002년 및 2007년의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대상구간의 종방향 하상변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금강과 미호천 구간 모두 2007년 최심하상고는 1988년에 비해 심한 저하가 발생된 반면 2002년에 비해서는 미소한 변화가 발생되었다. 수위유지시설 설치에 따른 하상변동 장기 예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육군 공병단에서 개발한 1차원 모형인 HEC-RAS 4.0 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상 모형의 수행을 통하여 수면고의 이상치를 보정(calibration)하였으며, 1988년과 2002년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이동상 모형에서의 검정(verification)을 실시하였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위유지시설의 설치 높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하상변동을 예측한 결과 미호천 대상구간은 그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금강 대상구간은 수위유지시설의 높이가 높을수록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유지시설의 설치 높이가 7m일 경우 금강 대상구간은 설치하지 않을 경우보다 미호천합류점 상류부근에서 1.59m의 퇴적이 발생할 것으로 모의되었으며, 수위유지시설 하류부근에서 1.98m의 침식이 발생할 것으로 모의되었다.
이 논문은 산후관리시설의 현 실태와 시설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비교 조사하여 산후관리시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된 것이다. 상세한 연구를 위해 산후관리시설 중 산모실로 연구 대상을 한정 하였다. 이 논문을 위한 기초 자료는 24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산후관리시설에 대한 관찰 조사를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3월 8일부터 2003년 3월 29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이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산모실의 소음, 통풍, 자연채광 같은 환경요소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산모실 면적, 창문의 유무, 개인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기능적인 요소들도 산모들의 이용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발견 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인증제도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인증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수준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인증가능시설이 217개소, 인증불가시설이 58개소로 평가되었고, 인증가능성이 높은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BF수준은 40~55% 수준이며, 평가분야별로는 내부시설이 90% 이상으로 수준높은 반면,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해서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인증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지원의지와 사업주의 편의시설 개선의지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편의시설개선을 추진하여 BF인증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화 시축의 추진으로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면서 도시건축물은 대형화, 고층화, 과밀화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민생활의 향상과 산업활동의 다양화로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전기, 가스, 유류등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연간('81~'90)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9만 5,154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1만1,117명, 재산피해 1,859억 2,200만원의 많은 손실을 가져 왔으며, 이 중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가 3만6,089건으로 전체의 37.9%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를 방지하고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최저로 줄일 수 있는 소방시설을 도시건축물에 설치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다. 이는 화재예방 또는 발생 초기에 이를 감지, 통보하고 피난하며 소화활동에 이르는 모든 방재 및 소화를 위한 소방시설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와 화재시 소방시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서 예방소방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저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및 접근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도시소방행정의 특성 및 소방환경의 변화로 먼저 소방행정의 의의와 도시소방행정의 유형으로 예방소방과 진압소방 그리고 구급.구조업무등을 살피고. 도시소방환경변화에 따른 화재발생추세를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도시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이용실태를 검사.분석하였다. '90년도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와 방화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통계.분석한 결과, 소방시설이 양호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5.9%이며, 불량소방대상물은 24.1%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소방검사대상물에 대한 화재현장 조사결과 화재시 소방시설을 사용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 제4장에서 는 소방시설의 문제점으로 \circled1 소방설비부실공사, \circled2 소방시설 유지관리능력부족, \circled3 소방검사제도 불합리등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circled1 소방설비 시공자의 지도. 감독강화, \circled2 자체시설관리능력향상, \circled3 예방소방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도시건축물의 화재발생 위험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비책이 요구된다. 이에는 도시건축물에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그리고 자격있고 유능한 방화관리자 선임하여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점검, 정비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어떠한 화재도 예방 또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또한 입주검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간다면 여하한 도시건축물의 소방안전도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소재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동향,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에서는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에서 설립한 개발 및 도시 공사, 대학,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사 운용요원 양성 및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지정 및 표창, 안전하고 대응 사례 발표회 개최, 스포츠안전체험한마당 개최, 스포츠안전교실 운영, 홍보만화 제작 등의 체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강원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강원도형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사례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황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조치원읍에는 2025년까지 13개의 시설이 조성예정이지만, 상당수의 시설은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둘째, 다른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및 수익 창출 가능, 유료화 시스템 도입 등을 근거로 지속운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측면에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아쉬움이 존재하였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와 여가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지원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용하여 지원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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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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