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만을 비롯한 연근해에 해상교량이 계획되어 다수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수행되고 있다. 해상교량의 안전진단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주경간장에 따른 항로 폭이 될 것이다.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선박을 대상선박으로 하느냐, 대상선박의 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해상교량의 시설한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 해상교량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삼산 연육교의 대상선박은 대상해역을 통항하지 않은 유도탄고속함(570톤)과 통항빈도가 거의 없는 예인선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둘째, 사양-와교의 대상선박은 통항한 적이 없는 여수해양경찰서가 보유한 최대선박인 640톤급 517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해상 교량의 시설한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인가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면제 사업인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건의 해상교량의 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진단대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통일된 선박 및 선박의 제원에 대한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안전진단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입공항 항만은 물류의 주요 결절점으로 물류서비스 용이성은 국내 전체 공급망의 성공적인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명확한 현황진단방법의 부재로 인해 투자 대상의 선정 및 우선순위설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활한 국가물류 및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수출입 공항 및 항만을 대상으로 물류서비스 수준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인지하는 물류서비스요소와 실제 시설개선 대상인 물류시설요소로 구분되는 물류서비스 현황진단요소 구성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실제 시설을 진단하고 부족한 물류서비스요소의 개선을 위한 물류시설요소들의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적용방법을 함께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3개소, 수출입항만 3개소, 수출입공항 2개소 등 실제 시설에 개발한 진단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은 노후화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파손 또는 붕괴 발생 시 하류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댐 시설물을 규모별로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는 보수 보강 대책 마련 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보수 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시공과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되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수 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산출된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를 비교하여 평가단계별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평가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값 산정을 위해 하부 단계의 가중치 및 평가 지수 역산하고, 재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점검 진단 책임기술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댐 시설물의 개별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수 보강에 대한 정책 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로표지시설은 방파제 상치, 노출암, 수중암, 산지 정상 등 다양한 입지에 건설되었으며,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침하, 경사, 전도, 활동, 파손, 균열, 박리, 마모, 침식, 세굴 등) 내구수명은 파랑 및 조류 등 해양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20년, 비교적 해양환경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 40년 정도로 조사되었다. 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낮은 순으로 항로표지시설 개량공사 계획이 수립 되고 있으며, 입지 여건에 따른 철거 및 시공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시공기술을 제시하였다.
최근 시설원예의 급진적인 발달로 계절에 구애없이 촉성, 억제재배가 보급되어 고등채소류의 생산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근교의 집약농업으로 특수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도시근교는 물론 산간벽지까지 확대되어 누구나 노동력만 있으면 경영할 수 있는 보편화된 농업이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재배기술의 발달과 우수한 품종육성, 농약개발등으로 이룩한 성과라고 믿는다. 시설재배는 노지재배와는 달리 일광과 환기의 부족, 밀식과 다비재배, 다습등으로 작물이 연약하게 생육되어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지 못하여 각종 병해가 만연되기 쉽다. 따라서 시설재배에서는 작물을 건강하게 생육시켜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환경조건과 비배관리에 유의함과 동시에 병해의 진단과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공공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며 기존의 사후 유지관리 방식은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시설자산관리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향후 공공시설물관리는 안전성 제고와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가치 평가, 생애주기 관리 계획, 재원 마련 등의 확장된 역량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공공시설물관리를 위한 역량 진단 모델을 개발하고, 관리 주체별 환경을 고려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의 성숙도 개선 자료를 제공한다. 개발된 역량 진단 모델은 공공시설물의 10개 관리 역량, 113개의 역량 진단 요인, 관리 역량의 계량화 지수, 관리 활동을 정의하는 성숙도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본 고에서 제시한 시설자산관리지수는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관리기관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항에 5,000DWT급 여객선과 일반화물선이 이용 가능한 다목적부두 건설을 위해 해상교통현황 조사 및 측정, 통항 및 접 이안안전성, 계류안전성 등과 같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연안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통영항 다목적부두의 안전진단 수행 과정에서 부각된 항만 및 수역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점, 전담 부서의 부재, 임의도선구의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연안항 항만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해당 도 시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항만개발과 수역시설의 안전관리사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연안항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도 대거 조성되었다. 최근 들어 공동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에 적절한 도움과 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매뉴얼이나 전국적으로 통용할 만한 큰 방향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동이용시설의 주기적인 운영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지표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국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및 타 공공시설 운영관리 문헌을 종합하여 후보지표를 마련하였다. 이후 간단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비지표 및 지표체계를 결정한 후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설문 결과, 시설 운영을 통한 '가치창출'과 실질적인 '운영관리' 점검이 진단의 중요한 두 핵심으로 여겨졌고, '가치창출' 안에서는 지역공동체 활력 증대, 지역 역량 강화, 지역 맞춤 기능 제공, 지역경제 기여, '운영관리' 안에서는 운영체계, 회계관리, 운영인력, 경제성 및 지속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종 결정된 평가지표와 지표별 구득 가능 자료원을 포함한 진단기준안을 제안 후 활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 진단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는 진단기준안의 활용 방향과 함께 본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송전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변압기, Bushing 및 전력 Cable등에 대한 종래의 절연열화의 판정방법으로서 Megger 시험, 직류분시험등의 비파괴시험등에 여러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같은 시험결과에서 절연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수명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기기의 보수관리방식으로써 새로 도입된 생산보전이라는 면에서 절연진단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더라도 100% 완전한 방법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로는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다음에 기술하는 진단방법을 적절히 생산보전의 면에 도입하여 보수관리를 하면 점차적으로 그 효과가 좋은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여 이 분야에 관계하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현행의 절연열화진단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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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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