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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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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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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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실내공기오염 문제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조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관련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법령으로 작년(2003. 5. 29)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안(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들 수 있으며, 이 법안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법 등에 대해 공고하고 있다. 또한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생산된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TVOC 방출강도를 평가, 등급화 하는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평가/분석을 실시하는 인증시험기관도 이미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략)상태이다. (중략)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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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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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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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정보기술과 유비쿼터스기술을 바탕으로 도시를 미래화하는 유비쿼터스도시(U-City)구축이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9월 25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City Service)를 크게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방범 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물류, 근로 고용 등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U-City Management Center)는 다양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도시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제공하는 유비쿼터스도시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구축은 운영조직구성, 운영비용확보,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법 제도 정비 등의 해결과제를 가지고 있어 구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형을 제시하고 정의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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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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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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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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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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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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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there has been emerging paradigm of regeneration, taking place of demolishing first, and new development next principle. Retrofit and remodeling, thereby, became importan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n to examine a reused space with new function. The target space was the former slaughterhouse in the ailing district of the Bologna City with ever increasing vandalism and fear caused by empty buildings, which was regenerated into a culturally affluent area, such as cultural facilities including cinema, gallery, art school cluster along with elderly club and child care center nearby. Through this regeneration, more affluent life opportunity was provided for citizens and local residents. This case study shows how old the building and interior space have been transformed to accommodate contemporary needs, while preserving historical feature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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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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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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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09.8)를 통해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강동구부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 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 서식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이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모두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 공동 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고덕지구($1,239,407m^2$, 18,540가구) 및 둔촌지구($626,235m^2$, 9,090가구)부터 적용하여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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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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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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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항만뿐만 아니라 물류 전구간의 보안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항만 보안체제 정비 및 보안역량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물류보안 추세를 우리나라 항만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보안의 관점에서 상품의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지에 이르는 물류 전 구간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국제 교역로가 차단되는 물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선적항이나 양하 항에서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경우 화물의 지체 현상이 발생해 선박은 물론 화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ISO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류보안 제도의 기준을 알아보고 대처방안과 정책적 추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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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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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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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5년간(1989∼1993)의 전기사용 증가율은 11.4%인 반면 전기화재는 년평균 12.3%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 화재의 발생이 케이블을 비롯한 배선설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 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구체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의 경우 케이블 화재의 예방과 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개발해서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전기 설비에 관련된 방재 안전 기준 및 시설 기준이 건축법시행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약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 공법을 계속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성이 산재해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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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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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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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총 50종(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으로 관리부서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 설계기준 간에 내용이 중복 또는 상이하여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다. 현재 사용자가 직접 설계서를 작성 시 산재된 관련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준 정비체계가 미흡하며 국외의 설계기준을 실 검증과정 없이 도입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댐 설계기준 및 하천 표준시방서를 관련 있는 타 분야 설계기준 및 시방서(설계기준 5종, 시방서 7종)와 상충 및 중복되는 항목을 조사, 비교하였다. 그리고 조사, 비교된 내용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건설공사 설계 시공기준 표준화' 기획단계시 기준간의 통일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코드체계기준 중 수자원분야 표준코드체계 기준에 적용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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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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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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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research sought to determine the status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domestic public resource-making facilities of resource-making facilities and come up with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compost is most numerous set-up out of facilties already established ever since, then the rest of them are feeds, anaerobic degradation, sewage combination, and combination of compost and feeds in order. As such, food waste is processed more into compost than into feeds, presumably because relevant facilities, which were originally designed for processing into feeds, were converted into composting facilities due to little demand for the processed feeds. The finding says that many related firms had yet to register their businesses in accordance with feeds and fertilizers management laws, and that food waste resources-making facilities used various basic facilities but few of them treated food waste in linkage with leaching water, bad odors, and energy. Some of current facilities were found to be 7 years old and thus outdated. Due to lack of skilled operational manpower, many facilities had less than 300 days of normal operation yearly, and some needed minor and serious repairs periodically. In overall facilities, 87% of the planned food waste was rolled in, thus requiring measures to treat the whole planned volume. For costs of resource-making facilities, some with a capacity of below 50 tons topped 100 million won, and facilities with a capacity of over 50 tons required less installation costs. Overall, installation costs ranged from 10 million to 20 million, and to 200 million won per ton, and this suggests a need to establish the installation cost calculation criteria, as well as to reshape the facility criteria. With operating costs varying greatly according to the size and treatment methods of facilities, the finding indicates a need to rationalize the operating costs, and to plan appropriate-siz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to ensure economic operatio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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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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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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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Japan is a super-aged society where the proportion of the people aged over 65 is exceeded 20%. Therefore, there are many accidents that occur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Japan, and there are many civil litigations. The Japanese court has acknowledged in many cases that the long-term facility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the elderly who is injured in the facility. The cases can be divided into ① tumbling down, ② wandering, ③ suffocation, ④ bedsore, and ⑤ accidents among the facility-users. In most cases, the court found that the facility violated its obligation to protect their users. This is not only the case where the manager or the employee of the facility violates the obligation to watch and care for the elderly, but in some cases, the failure to maintain the human and material system itself is recognized. The basis for such judgment is whether the facility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 and whether the facility has taken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Also, the Japanese court recognizes the transfer of burden of proof in order to expedite the victims' rights. However, the liability of the facility for damages should not be so heavy that it would be hesitant to allow a person to enter the facility and make a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