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경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76-78
• /
• 2017

본 연구는 비산 2 3동의 골목정원 조성지역과 비조성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현황 및 주민의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골목정원 조성이 골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성지역은 11개의 골목정원과 22개의 주제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비조성지역은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특화거리가 조성 중에 있다. 골목환경 구성요소의 중요도는 두 지역 모두 조명시설, CCTV 등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공방 등 체험, 전시 및 공연시설', '텃밭', '항아리, 장식품 등 조형물' 등 개인 여가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낮게 분석되었다. 만족도의 경우 조성지역은 골목정원 조성으로 개선된 조명시설, 초화류 등과 같은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비조성지역의 경우 19개 항목의 만족도가 모두 낮게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골목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조성지역은 CCTV 추가설치 및 빈집정비를 통해 골목의 안전성 확보와 휴게 및 교류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조성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골목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조명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3권2호
• /
• pp.6-12
• /
• 2009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진의 피해는 진동에 의한 피해보다 지진으로 소방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여 전기 및 가스설비의 파손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2차적 피해가 더 크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소방시설의 지진피해 사례 및 내진설계기준을 분석 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미국의 기준과 비교한 결과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의 적용범위가 우리나라의 건축 구조물의 특성에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범위를 설정하도록 제안하였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
• 제16권1호
• /
• pp.103-110
• /
• 2014

The urban development, resulting from the economic growth that initiated in the 1960s, focused on outward expansion until the 1980s. However, beginning in the early 1990s,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attention paid to the qualitative aspects of life. With increased income and awareness of quality life, citizens today demand for various good quality services. For them, urban public facilities are an important part of community life because the facilities have effect on their psychological comfort or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area. Nevertheless, in reality, due to the lack of society'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ublic facilities, not enough investment is being made in public facilities, failing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the facilities. This study examined the public facilities of provincial cities with focus on the number and total area size of the facilities,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facilities in terms of number and total area size.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from the study will encourage policy makers to increase support for public facilities,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sustainable growth of cities.

• 토지주택연구
• /
• 제4권1호
• /
• pp.77-87
• /
• 2013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87-96
• /
• 2011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 항공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그리고 인적측면과 기술지원 환경 및 인프라측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의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수준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로 이어지는 생명주기(Life Cycle)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순환적 프레임워크 구조를 가져야 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차형 보안관리체계 프레임워크 기반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42-42
• /
• 2017

현재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침수 발생으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불투수면이 높은 도시의 침수현상은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인구와 건물 및 기반시설이 밀집한 도시지역은 침수피해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발생한 강우와 설치된 우수저감시설 및 내수배제시설에 따라 침수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치수사업이 필요하며, 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침수에 의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확한 침수예측이 필요하며, 지형, 건물, 도시의 복잡한 도로 등을 잘 반영한 유출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밀한 침수해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침수예상지역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나타낼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펌프시설의 도입에 따른 건물 피해액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수관망과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건물 피해와 건물 내용물 자산피해액을 분석하여 시설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와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16권2호
• /
• pp.33-47
• /
• 202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5 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선정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소교량은 세천과 더불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마을주민의 공공이용성이 높은 시설이나, 그 개소수가 매우 많아 지자체의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정방법이 필요하며, 객관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위험시설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교량의 구조적, 기능적 분류를 통한 선정방법을 제시하고, 위험도 평가 10개 항목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LP가스
• /
• 제21권3호
• /
• pp.15-17
• /
• 2009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 LP가스
• /
• 제23권2호
• /
• pp.40-41
• /
• 20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 /
• 제3권1호
• /
• pp.94-104
• /
• 1996

1994년에 일본 서부지역에서 100년 빈도 이상의 극심한 가뭄으로 각지에서 농작물의 가뭄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비해 온 관개시설과 물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와 같은 심한 피해를 피할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평년 이상 풍작이었다. 구체적인 물관리의 갈수 대책으로는 취수량을 제한하고, 물의 용도별 배분, 급수율을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 윤환관개, 비상용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이 가뭄 극복의 효과적인 대책이었다. 이번 가뭄 경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