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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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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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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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SCO의 민간투자사업(BTL)이 확대되고 있다. 운영관리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로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운영비절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BTL 사업화의 발전을 눈 여겨 볼 시점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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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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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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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기본계획 수립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계획의 제한요소로는 입지여건, 지형적 측면, 기존식생 등의 문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현황은 사유지의 평균 비율이 29.7% 이었으나 실질적인 사업비의 투자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빈도가 높은 시설은 기반시설, 건축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안내시설 등 이었으며, 도입빈도가 낮은 시설은 식물재배시설, 생태시설, 상징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식물 종 보유현황은 500종류 이상을 보유한 곳이 1개소이었고,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 기준의 식물종다양성 기준 이하는 11개소 이었다. 사업비는 시설투자비가 식재비보다 매우 높았으며, 후기투자사업비 보다 초기투자사업비 월등히 많았고,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이 거의 없었다.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의 기본 개념은 충실하게 계획 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도입 계획에서는 이용자 중심 위주로 계획 되어져 생태숲조성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숲조성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에서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제안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무시하여 전시효과를 위한 생태숲조성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생태숲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감독부서, 계획 및 설계자 등 담당자들이 생태숲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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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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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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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BTL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최장 3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됨으로 최적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시 가격평가점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최저가 투찰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보다 최저가격을 제안한 사업시행자가 선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건설계획 운영계획 유지관리측면 등에서 품질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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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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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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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교통시설사업의 기본계획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공간분석(spatial analysis)을 이용하여 교통효율성과 환경영향, 장래 국토계획의 목표, 도시영향 그리고 건설가능성 및 경제성을 통합하여 고려할 수 있는 노선선정의 방법론을 개발하기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그리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정립하였으며, 2장에서는 교통시설사업의 노선선정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목표설정과 방법론의 수행과정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개발된 방법론을 독일의노이스(Neuss)와 그로벤브로히(Grenvenbroich)간의 도로건성을 위한 노선선정 프로젝트에 적용하였으며 본 방법론의 평가와 이용가능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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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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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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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존 바다낚시공원이나 바다낚시시설은 기타 레저시설 미비,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 부족,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족낚시인의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바다낚시복합타운의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다낚시복합타운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설유형을 분류한 다음 각 유형별 시설구성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복합생활공간, 해양레저생활공간, 낚시공원사업 등 유사 사례, 관련사업 및 법률을 바탕으로 바다낚시복합타운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바다낚시복합타운의 유형을 입지조건 및 활동형태에 따라 도시근교 레저 스포츠형(I형), 도시근교 힐링 휴식형(II형), 도시외곽 체험 활동형(III형) 그리고 도시외곽 문화 휴양형(IV형)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시설구성안을 제시하며 바다낚시복합타운의 구성시설을 기반시설과 레저시설(기본시설, 특화시설)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시설계획안을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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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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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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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마리나항만은 마리나항만법 제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따라 거점형 마리나항만, 어촌마리나역, 계류형 해상부이 등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레저선박 이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한편, 국내 해양레저 활동과 마리나항만 시설여건을 고려할 때 초기 수요시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 환경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리나항만 조성과 관련된 정책환경 분석과 시설여건 분석을 통하여 해양레저 대중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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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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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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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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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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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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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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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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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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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Sinc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were changed in January 2005,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of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was introduc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ublic facilities with the public. Selecting the most qualified Promoter should be considered discreetly in BTL projects because BTL projects is for projects with approximately thirty year project life cycle, plan, construction, operating, maintenance and obviously the success of the project totally depends on the capability and role of Promoter. However, score for cost is likely to influence selecting Promoter to take the project. Accordingly, low bid contract with too much competition could decrease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plan and operating plan. Thus, this study did preliminary research and documents on problems of evaluation criteria for selecting Promoter in BTL projects, and proposed improvement factors by doing questionnaire over specialists of each field.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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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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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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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s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5 distribution supporting facilities for traditional herbal medicine cultivated in the rural areas. The main function of the facility consists of storage, pre-treatment/processing, loading/unloading and the assistant function consists of inspection, office, exhibition/sale, technical equipment etc. The planning shows the modular plan and the section plan of the storage space reflecting the shape and size of storage container, the action radius of carrier and the possibilities of space lease. The total floor area of the storage is 3,192$m^2$ consisting of 27 space. The total floor area of the pre-treatment/processing is 1,488$m^2$ consisting of 7 space. The total floor area of the loading/unloading is 329$m^2$ consisting of 4 space. The total floor area of each facility storage is 8,284$m^2$ including of public space 2,170$m^2$. Also this planning shows the preliminary design, "fundamental model design" for 5 rural government BTL project. Therefore, this result of planning will be the guidelines of the RFP(Request For Proposal) for the private sector company interested in this BTL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