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추 무농약재배 비가림 시설재배 효과 무농약 고추 노지 터널재배와 비가림 재배의 수량성을 검토하고, 관행 비가림 시설에 측고와 동고를 높이고 가로대를 보강하여 최소한의 투입으로 작물재배 환경을 개선으로 농작업에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시험을 수행한 결과 비가림 시설재배가 노지 터널재배에 비하여 생육이 양호하고. 수량이 2배정도 많았다. 노지재배 고추는 강우로 인하여 탄저병이 40% 정도 발생되었으나, 비가림 시설재배는 탄저병과 역병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 2. 고추 비가림 시설 환경 개선 효과 구명 비가림 시설의 측과와 동고를 높이는 간단한 환경개선으로 여름철은 시설내 온도가 관행 비가림 시설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비가림 시설환경 개선에 의해서 "녹광" 풋고추의 생육은 증가되었으며, 홍고추 "조양" 품종도 같은 경향이었다. 고추의 수량은 풋고추 "녹광" 품종이 홍고추 "조양" 품종보다 수확량이 현저하게 많았고 처리간에는 비가림 시설의 환경을 개선한 시설이 관행 비가림 시설에 비하여 증수되었다. 그리고 비닐온실의 측고를 높인 결과 비닐 온실 내 측면으로 사람의 통행이 자유로워 작업환경 도도 개선되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해 보육시설과 사교육비와 관련된 두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각 지역별 보육시설/사교육시설의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해당지역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보육시설의 품질 또는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보육시설의 규모가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지역의 사업체 당 종사자 수 평균값과 전체 보육시설 중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점하는 비율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로 측정한 보육시설의 양적 규모는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사교육시설로 측정한 사교육비 규모는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 즉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존재가 출산율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시설재배면적은 2001년 현재 52,135ha이고 이중가온 재배면적이 12,710ha로 전체 시설재배면적의 25%에 해당하며 또한 난방비용이 경영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시설재배 선진국의 15%에 비하여 25-30%을 차지하고 있어 난방비의 비중이 높다. 온풍난방시 시설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보온, 난방기의 위치 및 Duct의 토출구 간격 및 직경(Kim 등, 1994), 난방배관 구조개선(Kwon 등, 1992)등으로 연구되어 왔다. (중략)
본 투고에서는 2008년 환경부의 용역으로 실시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오염 실태와 함께 개선방안, 그리고 개선효과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61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폼알데하이드와 총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일부시설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는 조사 대상 시설 중 50 %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각 오염물질의 발생원별로 유지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오염원인별 분석결과, 대부분 시설의 실외오염물질 농도가 실내보다 낮게 나타나 외기의 오염이 실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에 따른 실내공기오염은 동절기에 낮은 외기온도로 인하여 실내를 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경우 아동이 늘 상주하는 교실의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놀이실의 오염도가 교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개선방안별 개선효과에 있어서는 환기계획 몇 환기설비 설치, 지하공간 습기 문제 개선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향후 보육시설의 쾌적하고 건겅한 실내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보육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지침 또는 매누얼에 대한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난방은 한 곳에 집중된 대규모 열원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일정한 지역내 아파트, 빌딩, 공공 시설 등에 난방 및 냉방용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또한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의 간헐 난방방식과는 달리 24 시간 연속난방을 하므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시켜 주며,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 및 유지 보수가 들지 않고, 난방순환펌프 등 각종 부대시설의 축소로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실을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료탱크와 보조난방기구 등이 필요 없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 본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와 월간 설비기술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은 프로젝트 초기에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먼저 투자를 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이다.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는 특정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비용 전액을 일단 ESCO 업체가 투자하고, 그 후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 예산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 상환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ESCO 사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1998년부터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ESCO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댐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일반 공공 시설에 비해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이러한 댐 시설은 준공 후 30년에서 5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 많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의 노후화 및 시설 관리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존 국내 외 연구를 살펴보면 시스템 도입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다: (1) 다양한 고용량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2) 댐 준공까지의 기존 정보를 효율적으로 열람 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 (3) 댐 관리 대장 시스템 등. 그러나 근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시스템 도입 조차 사람의 운용, 재료 및 설비의 구매, 그리고 시스템의 운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이 근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조달의 관점에서 국내외 댐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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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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