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들의 보행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노인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 보행교통사고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최근 보행관련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노인 보행교통사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개선대책을 파악하였다. 연령대별 차대사람 교통사고 자료 분석결과 노인교통사고는 횡단보도나 교차로보다는 횡단보도 부근,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 과실 사고는 감소추세인 반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U'자형 분포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교통안전개선지점의 우선순위는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연령대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통합한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으로써는 노인들은 도로교통 안내 표지판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교통정보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이 교통안전상 불안을 느끼는 때는 교차로 횡단 시와 이면도로 보행시로 나타났으며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대상은 보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보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고 응답하였다. 교통사고자료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노인 보행특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 노인을 위한 휴게시설의 확충, 보도의 자전거도로 공유 금지, 보행교통사고지도 작성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21C세기 항공교통량의 급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80년대부터 새롭게 개발된 CNS/ATM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기존의 항공운항 시설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CNS/ATM 시스템이 추후에 국제 표준 시스템이 될 것이다. CNS/ATM 시스템의 감시 및 감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ADS-B는 항공기 조종사, 지상의 항공교통관제사, 그리고 지상 이동체의 운용자 등에게 항공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제공된 정보는 MFD를 통하여 정확하게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CNS/ATM을 제공하는 MFD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였고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현재 완료 및 진행되고 있는 GIS관련사업에서 발견되고 있는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동일지역, 동일 대상물의 정보관리에 있어서 각 시행단체가 서로 다른 정보관리 항목, 명칭, 코드 등의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정보호환 및 공유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제시된 GIS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부제시 GIS표준의 문제점 및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되어있는 NGIS표준은 GIS를 구축하고자하는 각 단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 및 확장되어야 한다. 이에 현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파일롯 연구의 일환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표준항목 및 표준코드 부분에 관해 정부제시 표준의 보완 및 확장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형태의 연구가 정부제시 표준의 전면적인 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의 신체활동, 화면시청시간, 영양섭취가 건강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미국 애팔래치아 산악지역 1,620명의 중학생들이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신체활동과 영양섭취는 건강 체중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나 화면시청시간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건강한 학생 또한 화면 시청에 자주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지역적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학교시설물의 주말이용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적 고립과 느린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의 정기적인 건강관련 세미나 및 부모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만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학교 및 가정의 협력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관 레포지토리는 오픈 엑세스 기반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뿐 아니라, 기관의 각종 지적 자산을 수집, 보존, 배포하기 위한 연구 도서관의 핵심 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영 필요성을 인식해, 많은 대학 및 연구 기관이 도입하고 있으나, 레포지토리 운영 지원 및 실무자 연수 체계 미비로 아직까지 많은 기관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국, 일본의 기관 레포지토리 실무자 연수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실무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레포지토리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연수 체계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실무자 연수 체계는 첫째, 기관 레포지토리의 역할과 본질을 이해하고 기관의 전폭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컨텐츠 수집, 등록 정책뿐 아니라, 저작권 확인 절차와 같은 실무적 수준의 교육과 실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운영 기술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기관간 기술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일상화되었으며, 그 범위 또한 단순한 개인의 장난과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대규모 범죄조직과 국가 주체가 개입된 사이버 테러 및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강국에서 사이버보안 취약국의 지위로 순식간에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발달한 정보통신망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공격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민 관 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유사 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 조율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여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법령, 조직 및 추진 부처별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기관과 수행 전략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효과적인 독서교육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단위학교 독서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그동안의 독서교육 사업평가, 단위학교 독서교육 현황, 독서교육 정책개발의 고려요소이며,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31%에 해당하는 239개교 독서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 독서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와 효과성은 비교적 높고, 단위학교는 연간 4개 정도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독서교육 수준이 중 고등학교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독서교육 정책수립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로는 사서교사와 같은 독서교육 전문인력의 충원과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장서와 같은 독서환경의 개선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현 독서교육 지원사업의 기조유지와 개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추진, 초등학생 대상의 전문화된 정책개발, 독서교육 전문인력의 배치와 전문성 신장, 독서교육 정보의 공유체계 마련을 독서교육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항행안전시설 주파수와 Link-16(전술데이터링크) 간의 주파수 공유를 위한 간섭분석 방법 및 수치계산 과정을 제시하고 고찰한다. 상호운용성의 기준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간섭분석 알고리즘 및 간섭 영향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신호-대-간섭 전력비인 보호비의 산출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VHF-UHF 대역의 전파경로 예측모델인 ITU-R Rec. P.1546을 기반으로 무선시스템의 수신전력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링크 계산을 기반으로 실제 TACAN/DME 비콘과 Link- 16 지상단말기 간의 상호 운용성 보장에 요구되는 수신전력 또는 이격 거리를 구하는 방법과 실제 현장 평가를 위한 적용을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시된 현장시험 구성 및 간섭분석을 적용하면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판단에 용이한 수단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이에 대한 개인 및 사회 주요 시설의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웜 및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 위협들이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에 내재해 있는 취약성을 악용하여 로컬 PC를 공격하는데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공격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추세에 있는 사이버 위협들은 사회 구성 주체들의 개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동대응협력체계가 절실하다. 공동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정보통신 인프라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사회 주체 간에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의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사용 중인 사이버 위협의 경보 체계 현황을 조사한 후, 국내 경보 시스템을 산출 범위에 따라 두 부류(정보통신기술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역적 경보 체계, 개별 위협에 대해서는 개별적 경보 체계)로 분류한다. 그리고 분류한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경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을 간략히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매몰비용 관련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부담과 해결 방안까지 공유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은 매몰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기반시설 부담, 세제혜택, 규제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조합 등이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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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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