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섬 가사도. 이 섬마을 방문하려면 하루에 왕복 1차례 밖에 없는 배편을 이용해야 한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방문할 마음조차 쉽사리 먹기 힘든 그러한 전형적인 섬마을이다. 이러한 섬마을에 일대 대변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크로그리드(MG)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섬 시범단지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방재마을만들기는 지역방재개념을 도입하여 마을단위에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자율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취약요인을 조사하고 취약요인이 유사/인접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방재시범마을만들기 구축사업의 계획범위는 동/리 행정구역 단위로 실질적인 생활권 단위로, 생활권 단위에서의 방재관련 사업의 패키지화를 통하여 지역의 자주적 방재역량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방재시범마을은 조성/운영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방재 실무 담당자,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현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국형 방재마을 구축 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전문가 설문결과 현 지역의 방재대책은 전반적으로 미미하며, 구조적인 부분과 비구조적인 부분 모두 보강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방재에 대한 관심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재마을이라는 사업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 혹은 지역단위의 종합적 방재대책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방재마을 전반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자체의 추진의지, 방재마을관련 법 제도 정비, 사업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방재마을 홍보 및 주민참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성공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및 사업의 안정적 확보방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형 방재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재마을 사업을 시민들의 풀뿌리 방재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요구된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에 적용되고 있는 INM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and 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실천에 따른 추진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범마을로 지정된 옥천과 양평지역의 농가 포장에서 시비량, 양분유실 및 생태계 변화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3요소 시비량은 토양검정시비로 인하여 농가관행시비와 비교하여 $28.6{\sim}39.4%$ 절감할 수 있었으며, 쌀 수량도 시비량이 비교적 적은 토양검정 시비구에서 $3{\sim}10%$ 증수하였다. 영농기간동안 토양 침투수중 $NO_3-N$ 농도는 농가관행 시비구 2.9 mg/L에 비하여 토양검정 시비구는 1.5 mg/L로 감소하였으며, 시범마을 논으로 유입되는 관개수의 COD, $NH_4-N$, $NO_3-N$ 농도는 각각 15.0, 0.67, 1.39 mg/L, 시범마을 논에서 배출된 용수는 각각 12.4, 0.29, 2.42 mg/L로 감소되는 경향이었다. 처리별 수서곤충, 환형동물, 패류 및 감각류 등의 개체수는 농가관행구 100에 대하여 토양검정 시비구 295, 토양검정과 개량제 혼용구 276, 무비구 90으로 토양검정 시비구에서 많았으며 수서 무척추 동물은 관행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을 100으로 볼 때 친환경농업마을은 242와 443으로 INM과 IPM을 실천하는 시범마을에서 생물종이 다양하고 그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후 작물 추천시비량 준수와 적기 예찰을 통하여 필요이상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을 절감하여 생태계의 개선과 토양이 건전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 세계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지역적 폭우의 발생, 가뭄현상의 장기화, 대규모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재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2009년부터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재시범마을의 조성을 추진하며 방재대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재마을구축과 관련하여 방재마을의 개념 및 사업 유형에 대해 정리하고, 관련제도, 국내 외 시범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방재마을 구축에 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방재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제시하여 방재마을 구축의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원주시 황둔 마을은 2000년 강원도의 농츤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곳으로, 마을에 고속통신망이 놓이고 100가구에 컴퓨터가 그리고 66가구에는 인터넷 텔레비전이 보급되었으며, 또한 마을 행정실을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갖춘 정보센터로 꾸미게 되었다. 황둔의 정보화사업은 전례가 없던 일로 곧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전국 농촌 여러 곳에서 엇비슷한 정보화 시범 사업이 필쳐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황둔 정보화마을의 이러한 전위적 위치에 주목하여. 2001년초에 현지 조사하고 정보화마을 사업이 황둔 마을과 그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텔레비전 보급가구 및 이용자의 특성, 컴퓨터의 이용 빈도와 내용 및 문제점, 컴퓨터 도입 이후의 마을 변화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고, 학술적 정치적 시사점을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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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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