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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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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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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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국제환경안보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주요한 한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의미 또는 현실주의적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와 정치경제적 환경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환경레짐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진정한 환경거버넌스를 (이론 및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있어 한계점으로 경제적 분업구조. 정치군사적 대립관계 그리고 시민 의식의 미성숙과 상호배타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환경안보를 위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체계의 구축, 정치적 신뢰 및 국가간 연계기구의 설립, 비정부기구의 교류 증대 등이 요청되고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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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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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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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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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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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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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7년 8월에 발족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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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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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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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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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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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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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과거 물관리는 하천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일 기능의 집중형 물관리였다. 미래 물관리는 집중형 관리로 인한 시설의 대규모화를 극복하면서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부가 기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의 분산화, 기술의 다양성, 관리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이 살고 있는 유역에 설치되는 모든 사회인프라가 물관리의 기능을 가져야 하므로 시민들의 환경인식과 참여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도시환경과 LID(Low Impact Development) 적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 및 분석하여 LID 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시민들의 LID 인지도는 약 59%로 조사되었으나, 확대 적용에서 대해서는 46%만 동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LID 사진 및 정보를 접한 후에는 90%가 확대적용에 동의하였으며, 94%가 회색인프라와 LID 인프라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녹지공간을 다기능의 LID 인프라 또는 그린인프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민들이 다기능을 가진 LID를 경관으로만 인지하는 경우 향후 LID의 확대 적용에 장애가 될 수 있기에 특화된 교육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LID의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 효과검증에 대한 결과물과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사회인프라가 시민이 살고 있는 유역에 조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인프라의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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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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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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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자원과 관련된 많은 분쟁 및 갈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들은 대부분 원활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인 수자원을 둘러싸고 수자원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분쟁의 양상도 다양하다.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갈등, 수로의 건설로 인해 수자원을 빼앗기는 지역과 수자원을 얻게 되는 지역 간의 갈등, 새로운 공단이나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한 갈등 및 분쟁이 쉽게 발생되는 이유도 주체자들간 입장 차이에서 오는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은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 및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국가적 발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하천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분쟁주체에 따른 분류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자원분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외국의 시민참여 모델을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물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러 가지형태의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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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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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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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재해 테러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가 구축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각 재난관리 및 대응에 관련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 모두가 상호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를 위한 통합업무 수행체계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증가 가능성과, 테러위협의 확대, 도심의 노후화 및 산업고도화에 의한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부처간 조직체계 및 실행과정, 대응단계의 체계화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체계와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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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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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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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시숲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성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시숲 조성 관리에 있어 정부, 주민,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대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을 둘러싼 환경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을 중심으로 앞으로 요구되는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의 담당자들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의 조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도시숲 조성 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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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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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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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잠재적 이주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이주의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필리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퍼센트가 국제이주자이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노동송금은 4천 4백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연구에서 파악하듯 세계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은 출신국과 이주대상국의 소득격차, 기존 이주 네트워크, 이주대상국의 이주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규모 송출국들이 대부분 경제적 저발전과 취약한 정부(ineffective governmen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록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노동이주에 있어서도 잠재적 이주자들이 "정치적" 으로 여타의 사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주자들의 부재와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노동송금이 송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은 이주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과 의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취약한 정부능력에 대한 염려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가? 둘째,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가? 이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필리핀에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인 Social Weather Survey 자료와 2008년 및 2009 년 필리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주노동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통제변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필리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수록 해외로 취업할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주노동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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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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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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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electronic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e-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조정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접근관점 및 연구영역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의 행정영역과 ICT 정책 및 사업 등의 정보통신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의 경우,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띠고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나 현상 내지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한 설명적 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