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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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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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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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관점 그리고 시장성과 공공성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 관점에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려한다. 평생교육 관점에서는 주민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의 협력을 바라본다. 시장성의 관점은 개인의 선택과 기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내용과 범위는 다양하지만 추진 주체에 따라 민간주도형, 교육자치 주도형, 일반자치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다. 시장성의 논리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같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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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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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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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