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관련 이론 및 실천 영역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여러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실효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정책적 시도를 경험한 외국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민 참여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시민 참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셋째, 절차상 참여 가능한 단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본 논문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해외 사례들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진 경쟁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을 가지게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혁신-관계의 유연문화가 구성원들의 긍정심리자본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 소재 기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394부 유효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관계의 유연문화중 혁신문화는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문화는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관계의 유연문화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긍정심리자본은 혁신-관계의 유연문화의 지각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에서 혁신-관계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또한 구성원들이 긍정적 심리상태가 되도록 하여야만 오늘날 같이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변화지향의 조직시민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고 하겠다. 향후의 연구는 조직문화의 단위를 본부 또는 팀으로 세분화 되어 측정하여 하위문화(sub culture)유형과 이에 따른 새로운 조직시민행동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2009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으로는 세계에 관한 부분을 다룬 5~6학년군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선정하였으며, 한글 텍스트의 내용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KrKwic 및 의미연결망 분석도구인 UciNet/NetDraw를 활용하여 관련 개념의 출현빈도 및 의미연결망, 연결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9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은 세계시민성 함양 등 세계시민교육의 이상과 요소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교육과정상의 세계에 대한 단원들은 세계나 세계공동체 등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보다는 주로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상에서의 출현빈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한채 사실상 고립되다시피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갈등, 협력 등 세계시민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은 개념들 역시 세계시민교육적인 관점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의 국가 경계가 투과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국경을 넘어선 세계공동체적 관점이 중요시되는만큼 지리교육 역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세계시민교육적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를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공동체 또한 중요시되는 세계화 시대에 보다 높은 적합성을 갖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보건소 직원들이 인지하는 조직성격 유형과 조직시민행동의 실태를 직종 등의 특성별로 파악하여 특성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22개 전라남도 보건소 중 12개 시 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9월 15일-10월 14일로 1개월 간 실시되었으며, 자료분석 대상은 422명이었다. 조사대상 보건소의 조직성격유형은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및 판단지향형 조직에 속하며, ESTJ유형과 ISTJ유형으로 전형적인 공공조직으로서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조직성격유형 중에서 사고형은 성별(P=.007), 판단형은 연령(p=.010), 교육수준(p=.043) 및 근무경력(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조직시민 행동은 4.77점이었고, 예의성과 시민성이 높은 반면 스포츠정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보건소는 이타성, 시민성 및 예의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스포츠 정신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시민성, 양심성과 스포츠정신에서 연령과, 이타성은 교육 수준과, 그리고 경력과는 시민성, 양심성, 스포츠 정신 및 예의성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건소는 조직성격유형과 조직시민 행동에 대하여 직종보다는 연령, 성, 교육정도 및 경력 등 특성간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감안한 중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소 가 공공조직의 성격보다는 대민봉사활동에 적합한 조직성격으로의 모색에 있어서 조직시민행동의 증진을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가정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와 일-가정갈등의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 주도적 성격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대전시, 세종자치시, 충남북도 소재 병원 및 콜센터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3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초래갈등(WIF)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정초래 갈등(FIW)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초래갈등(WIF)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등(FIW)과 조직시민행동간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도적 성격은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서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주도적 성격이 완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일-가정 갈등에서 구성원의 주도적 성격의 필요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더 다양한 개인특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도시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공동체' 개념을 탐구 문제로 설정하여 심문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한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장소에서 일반 시민 참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실천하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신푸코주의적 '통치성' 관점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사이의 담론-수행적 연관성을 분석하지만, 결정론적 해석을 지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통치성'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절충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경합적 간극을 암시할 법한 경험적 발견들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 참여자들은 공동체를 장소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적론적 정책 담론 속에서 공동체는 특정 시민주체를 배양하기 위한 사회-공간적 통치 기술로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창하는 공동체는 신자유주의가 유발한 각종 사회, 경제, 공간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도시 정책과 적극적 연대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은 모순적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만들어낸 틈에 적극 개입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되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적 실천 결실과 시민사회 운동 사이의 간극은 도시 공동체 정책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일상적 실천의 결실과 정책적 기대 사이에 생성되는 긴장 관계가 없는지 반추하는 것이 그 분석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에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산업적·학술적·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도시인구 증가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사회 문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 및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도시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스마트도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프라 확대 등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기존의 하향식(Top-Down) 도시계획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시건설 과정에 참여 및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의 접근이 경주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국가전략관점에서 스마트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스마트도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과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의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모색을 위해 Scopus DB에서 'Smart City'와 'Participation(Engagement)'가 동시에 포함된 문헌 995건을 수집 후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주제를 유형화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호텔 브랜드자산이 마케팅 성과 변수로서의 기업신뢰와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호텔 브랜드자산이 기업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호텔 브랜드자산이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신뢰가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분석하였다. 호텔 브랜드자산은 지각된 품질,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를, 기업신뢰는 신용도와 전문성을, 고객시민행동은 고객애호도와 고객협조를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호텔 브랜드자산 중 지각된 품질은 기업신뢰와 고객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자산 관리에 있어 고객의 호텔 서비스 품질 지각 수준이 기업신뢰와 고객시민행동이라는 마케팅 성과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하였다.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 신뢰 중 전문성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신뢰에 부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객시민 행동의 고객애호도와 고객협조에는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는 기업신뢰의 신용도와 전문성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하여, 고객시민행동의 고객애호도와 고객협조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업신뢰 중 기업신용도는 고객애호도와 고객협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기업전문성은 고객협조에만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초등 교사들이 민주적 과학 탐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학 수업을 통해 민주 시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교실 혹은 과학 수업에서 민주 시민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탐색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총 96명의 초등 교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들은 민주적 과학 탐구의 특징으로 '의사소통과 협력에 바탕을 둔 과학 탐구', '자율성과 공정성에 바탕을 둔 과학 탐구', '인류와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과학 탐구'를 들었다. 또, '의사소통과 협력에 바탕을 둔 활동/탐구'를 과학 수업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탐구와 민주 시민 소양 증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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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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