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장미혁명과 오렌지혁명에서도 나타났듯이, 레몬혁명에서 발생한 미국 및 서방세력의 지역패권 장악 의도는 시민혁명의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선거활동을 하는 NGO 단체들을 재정적, 도덕적, 이념적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비록 NGO 단체들에 의해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순수한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조직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NGO 단체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색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을 때, 시민단체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장미혁명이나 오렌지혁명, 레몬혁명에서 활동하였던 시민단체들은 모두 서방의 지원을 받는 NGO 단체들이었다. 색깔혁명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색깔혁명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강화되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이 침해받거나, 과거 앞마당이었던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국 및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며, 러시아는 서방세계를 견제할 수 있는 SCO, CSTO, EurAsEC과 같은 역내 다자간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 인도 등 주변의 강대국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Alvin Toffler는 인류 발전 과정을 세 가지 변화의 물결, 즉 유목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변화, 산업혁명에 의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1950년대부터의 후기 산업화 사회로의 변혁으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시작된 시기였다. Herman Maynard와 Susan Mehrtens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휴대폰 등), 인터넷의 발달로 제4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사회 변혁들은 물질 생산이 따르는 가시적인 변혁들이었으나, 디지털 혁명은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4의 물결의 시작은,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견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고도 정보화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정책 결정 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보유하던 절대 영향력의 일부분을 시민사회에 이양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관료주의, Digital Divide, 그리고 시민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 참여에 대한 관료주의의 방침과 태도, 제4의 물결의 정책 민주화와 Digital Divide로의 영향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 자들과 그들의 환경으로의 파급 효과를 논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정책조직들과 시민사회와의 신세기의 바람직한 동반자적 입지 구축에 기여 할 것이다.
This article regards the phase of political confrontations in Thailand and Burma as a prolonged and inconclusive political struggle between national revolution forces and civil revolution forces. It argues that in Thai case, anti-monarchy constitutional revolution has led to a right-wing national revolution based on state nationalism consolidating capitalist economic system by Sarit's military coup, while in Burmese case, anti-British imperialism movement in colonial era has resulted in a left-wing national revolution grounded on state nationalism associating with socialist economic system by Ne Win's military coup.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two cases experienced state nationalism denying autonomous civil society as a process of nation-building in spite of their contrasting ideologies. In both cases, it became inevitable to have national revolution forces clinging to official nationalism and state nationalism confronting with civil revolution forces seeking popular nationalism and liberal nationalism. In particular, unlike Burmese society, Thai society, without colonial history has never experienced a civil war mobilizing anti-colonial popular nationalism including ethnic revolt. This article considers Dankwart Rustow's argument that national unity as a background condition must precede all the other phases of democratization, but that otherwise its timing is irrelevant. In this context, Thai democratization without national unity which began earlier than Burmese is taking a backward step. For the time being, there would be no solution map to overcome severe political polarization between the right-wing national revolution forces defending official nationalism cum state nationalism and the civil revolution forces trying to go beyond official nationalism towards popular nationalism cum liberal nationalism. In contrast, paradoxically belated Burmese democratization has just taken a big leap in escaping from serious and inconclusive nature of political struggle between the left-wing national revolution forces to defend official nationalism cum state nationalism and civil revolution based on popular nationalism cum liberal nationalism towards a reconciliation phase in order to seek solutions for internal conflicts. The two case studies imply that national unity is not a background condition, but a consequence of the process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reconciliation between national revolution forces and civil revolution forces.
1990년대 초, 미국의 봉쇄정책과 구 소련의 붕괴로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었던 쿠바. 하지만 쿠바인들은 좌절하지 않고 직접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구를 들었다. 너도나도 밭을 일구고, 친환경 농업에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뒤 나락에 빠졌던 쿠바에 푸른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유기농 강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쿠바의 수도 하바나(Havana)는 유기농 도시농업의 중심지다. 하바나 시민들은 발코니와 집 텃밭, 인근 공터 등에 곡류와 채소를 키운다. 유기농 농산물 섭취를 통해 건강도 지켜나가고 있다. 곤궁했던 경제위기를 건강한 녹색혁명으로 뒤바꾼 것이다.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못할 거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항상 도시의 기능과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가 도시적 환경에서 바른 문화적 관점을 정립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토대로 새로운 도시공간과 구조 안에서 기독교의 바른 역할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첫째, 새로운 시대의 지속 가능한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 그 '좋은' 도시의 원칙과 조건은 무엇인가? 둘째, 도시와 기독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도시 안의 기독교는 상생과 공동체성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적용점들을 제시했다. 첫째, 기독교 시민 교양의 회복과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 경제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앞장서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셋째, 돌봄과 자선의 차원을 뛰어넘은 기독교 가치의 구현이 필요하다. 넷째, 인간성과 신의를 회복하는 시민사회로서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의 도시개발정책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가치의 중심을 두었다면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서비스적 가치변환을 추구하고 있다. 시공간을 공유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 서비스요, 가치의 용광로가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오징어게임과 같은 게임이론이 접목된 도시의 미래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 기술과 서비스가 사회로 침투되면서 도시의 공간 인프라, 동산 부동산, 객체들을 물리적공간과 가상공간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이 개입된 각종 형태와 형식의 컨텐츠가 입체적으로 생동감을 얻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을 맞아 메타버스기반 서비스가 대중들에게도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메타버스 시민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도시, 메타버스와 게임이론을 연구하였다.
근래 한국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론은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슈밥은 최근의 기술 혁신이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주장이 내포하는 기술결정론적 함의에 주목한다. 4차 산업혁명론은 우리 사회가 기술 혁명에 의해 불가피한 미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한다. 그래서 슈밥의 제안은 규제 당국을 향한 정치라는 평가도 있다. 기술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였으니 관련된 국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 논쟁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보호 규범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그러나 과학기술학은 오랫동안 기술결정론을 비판해 왔다. 4차 산업혁명론에서 제시하는 기술의 미래는 규제 당국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식별화'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규제완화론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4차 산업혁명론 수용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공무원 인식과 부처간 협력의 성공 및 제약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 방법은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평균값 분석을 실시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있는 9개부처 공무원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이 새로운 기회이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의 집중지원기술로 빅데이터 1순위,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2순위,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3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변화해야 하는 요소로 '제도의 유연성'과 '인재확보'를 언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민간, 일반시민 등 조사집단을 확대하여 4차산업혁명의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등장 및 발전과 함께 현대 도시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4차산업혁명 기술 중 블록체인은 기술적 혁신성뿐 아니라 사회적 혁명성도 포함한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스마트도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블록체인 연구나 정책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으며 그 이상의 잠재력은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와 블록체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경제, 제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각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는 신원인증, 물류, 지역화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개별로 추진되고 있을 뿐 스마트도시라는 공통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스마트도시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이 함께 블록체인의 지속가능성과 타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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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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