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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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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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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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신도시 등의 조성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구축의 효율성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의 간편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에 있다. 특히 생태면적률은 현재 환경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기준 중 생태환경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생태면적률의 산정도 구축을 위한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자료의 누락, 데이터 수정보완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S를 통해 도형 자료를 구축하고 가중치의 속성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생태면적률 산정은 토지이용계획도를 기초로 하여 건폐지의 경우 옥상 및 벽면 녹화, 비건폐지의 경우 수공간, 인공지반, 틈새투수포장, 자연지반 녹지의 공간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가중치가 부여된 공간유형정보는 도형정보와 통합되고 통합된 자료는 향후 토지이용에 따른 분석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블록 별로 부여한다. 한편, 공간유형별 가중치 적용의 경우 도출방법이 각 지자체나 적용 주체의 상황에 따라 특성에 맞게 판단기준의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수치가 유동적일 수 있으나 본 모델에서 수치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함으로써 간편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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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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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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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과학기술의 잠재적 기여와 역할을 고찰한 시론이다. 이 글에서 복지 과학기술은 복지 중진을 위해 적용되거나 체화된 지식의 체계를 가리키되 신체기능의 저하나 손상에 대한 예방, 보조,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단순히 손상되거나 저하된 신체기능의 보상과 대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환경과 지원 시스템의 확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지 과학기술은 종래 장애인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연령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제품이나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복지과학기술의 개념 변화는 복지 과학기술이 일차적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잠재력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가능성을 직시하고 나아가서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과학기술 또는 제론테크놀로지(GT)는 '개인적 지체'만이 아니라 '구조적 지체'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노인들을 단지 사회적 보호나 개호의 대상자 집단으로 객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체적 존재이며 정상적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함축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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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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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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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는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과학적이고 최첨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표적인 범죄예방의 최첨단 전략이 민간경비영역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첨단기술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연적 감시원리, 접근통제, 영역성, 감시강화 활동의 지원,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다각적인 범죄예방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방어공간의 영역설정은 민간경비와 CPTED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결정지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과 방어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접근 시각과 방법을 달리하는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적인 측면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동질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간과 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와 CPTED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방법과 주체 그리고 규모의 다양성, 둘째,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영역 설정, 셋째, 상호의존적인 민간경비의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CPTED의 방어공간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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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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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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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시의 개발을 통한 발전방향은 지역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문화, 경제, 도시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워터프론트는 도시와 가장 근접한 친수공간으로 단어자체에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도시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 수변공간(urban waterfront)으로 설정하고, 레크레이션, 공원, 경관형성, 환경오염 저감, 정서함양, 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주요 공간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프론트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계획, 홍수 등의 재해시설,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한국일보, 2011), 개발 계획 추진은 주민 공감대 형성, 사업타당성 검토 없는 '밀어부치기식' 개발 지상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지역과 부산의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자갈치시장 일대의 개발계획, 마산 도시재생지구의 항만 재개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언론상에 비춰지는 개발의 현 실태, 지역개발의 효과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은 경제성을 위해 규모가 큰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의 구성이 부족한 특수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휴공간을 재개발하면서 도시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도시와 분리된 폐쇄공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구조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에 관계된 여러 집단들, 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주체, 시민 등 이들 사이에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많아 좋은 계획안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체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지역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결코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요식적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계획이 많았다. 특히, 관련 사업 중 항만재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 통합된 장기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정비계획이 추구해야 하는 친수구역의 관리방법, 주민참여 방안의 대안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친수공간 정비계획을 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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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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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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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덕수궁을 대한제국시기 전후를 기점으로 현재의 시민 중심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원'의 성격을 띠는 장소로 변화하기까지 주체의 변화와 장소독해자의 해석에 따라 그 장소적 맥락과 장소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덕수궁은 수난과 비애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출구를 모색한 재기의 장소였다. 덕수궁은 임진왜란이나 청일전쟁과 같은 조선 왕조의 변란 때마다 군주가 잠시 이곳에 머물며 난리를 극복한 중요한 역사의 무대였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한국사상 최초의 황제국인 대한제국의 시련과 희망이 교차한 황궁이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달리 영역 자체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변해왔고 덕수궁 주변과의 끊임없이 영역이 변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현재의 덕수궁의 외관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장소성이 혼재된 곳이다. 때문에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덕수궁 복원 사업은 다른 어떤 궁들의 복원보다도 어려운 작업이며 정치적 이권을 넘어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동북아역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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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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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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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진보주의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냉전자유주의'를 해명함으로써 패전과 냉전 초기의 일본에서 영위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실체를 해명한다. '민주'와 '평화'가 모색된 패전과 냉전 초기의 공간에서 일본의 자유주의가 냉전적 현실에 투사되는 양상을 마루야마의 리얼리즘과 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가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의 시간적 계승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냉전 상황에서의 자유주의의 공간적 표출을 포착하는 것이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 표현된다. 마루야마는 냉전적 현실에 대응하여 '민주'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냉전 구조에서 생겨난 반공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비판하였고,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평화를 모색하였다. 마루야마에게 냉전체제의 '두 개의 세계'를벗어나는 길이 '중립'과 '평화'였다면, 파시즘을 벗어나는 길은 '공평한 판단'과184 | 동북아역사논총 59호'자주적 결사'였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에서 주체는 '시민'보다는 '국민'을지향하는 것이었고, 국민 형성을 지향하는 내셔널리즘은 '민주'와 '평화'를 위한조건이었다. 마루야마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작동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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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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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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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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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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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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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물 관련 재해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식을 균형있게 논의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기반의 재해경감정책 등 새로운 대응방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000년-2006년 기간 Emergency Disasters Database (EM-DAT)에 기록된 전 세계 2,163건의 물 관련 재해는 총 2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런 재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지만 특히 재해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개발과 존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해관리를 간과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기본원칙, 2011년 중간평가 검토, 2015년 이후 제시될 새로운 재해위험경감 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과 일본 고베시의 JICA 등을 방문하여 물 관련 재해 대응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물 관련 재해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로 설정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댐이나 제방 등 홍수위험관리기술과 같은 구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홍수위험도 분석과 관리, 도시홍수위험경감계획, 관련 법규제정, 지역홍수위험경감과 민관협력 등과 같은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물 관련 재해관리 경험을 정책, 사업, 사례와 연관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게 하는 초동대응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교육을 포함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홍수, 가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와 관련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물 관리 경험에 기초한 재해위험경감 교육과 훈련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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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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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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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국내·외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교량유지관리활동을 비교하였다. 교량은 물류 및 교통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시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량 유지관리 활동 (예, 점검 및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1980년대 후반 급속한 경제 성장은 국내 사회기반 시설 증가로 이어졌고 교량의 개소수 또한 급속도로 증가 하게 하였다. 교량 증가와 함께 노후화 또한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량 노후화 속도는 교량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주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다행이 이러한 과정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량 유지관리 체계는 국내 유지관리 체계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량유지관리 선진국 (예, 미국, 영국,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량 유지관리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유지관리에 시사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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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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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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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동의 위기와 노동운동의 위기를 맞아 연대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희망버스가 돋보이는 연대운동의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핵심조건으로서 연대네트워킹에 초점 맞춰 분석하였다. 희망버스 연대네트워킹의 성공적인 작동조건에 대해 크게 촉발-형성-실행의 3개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다. 희망버스 연대운동의 촉발조건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이에 맞선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숨건 고공농성, 그리고 그 농성장(85호 크레인)의 비극적 상징성 등이 주되게 작용하였다. 형성 조건으로는 초동주체들의 운동적 신뢰관계와 (희망버스 기획에의) 의기투합, 다양한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활용과 확산, 그리고 SNS의 대중적 파급력 등이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주요 실행조건으로는 기획단의 개방적이며 수평/탈위계적 운영방식과 참가단위의 자발적 연대활동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연대적 감수성의 체험적 기회 제공 등이 역할하였다. 이같이, 희망버스의 연대네트워킹은 촉발 형성 실행의 세가지 조건들이 선순환으로 연계되어 사회운동단위들의 결집과 다중적 동참 그리고 유의미한 운동 성과를 이뤄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