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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 보호·관리·계획의 현재와 미래 - 전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and Future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Planning of Landscape in the Country - A Perspective from Holism -)

  • 류제헌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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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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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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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오늘날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관이 정치, 행정, 학문, 시민사회 등을 망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환경만큼 중요한 화두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학문 분야나 행정 분야별로 나름대로 경관 개념을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고는 먼저 경관이 가지는 복합적 가치와 복수적 의미를 유럽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보았다. 그런 다음 아직까지 경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국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는 국토경관의 정책과 연구의 미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경관은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어 왔을 만큼 지극히 복합적인 개념을 가진 대상이므로 전체론(Holism)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경관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들은 학제 간 또는 다학문적 협력에 그치지 말고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는 종합적 접근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와 같이, 한국에서도 경관의 질과 다양성의 악화와 퇴보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질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법률을 통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경관의 급변으로 사라져 가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존이 농촌이 노령화를 지나 공동화(空洞化) 되기 이전에 연구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는 방법론을 토대로 경관 특성을 평가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는 사업을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경관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가, 일반 국민, 학교 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경관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경관 정책을 총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한편 공간계획(Spatial Planning)이나 법률과 같은 분야에 경관 개념이 전반적으로 침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공간정보를 이용한 수도권의 수자원 공급과 기후완화 기능을 위한 도시림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of Urban Forest for Water Supply and Climate Mitig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 이수정;유소민;함보영;임철희;송철호;김문일;김세진;이우균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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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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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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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도시숲의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와 기후완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였다. 생태계서비스를 자연기능기반 서비스, 산림의 자연기능과 인구분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산림의 자연기능과 수혜자 분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의 세 가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이후 기후변화가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지피복과 토양 등 자연조건을 반영한 도시림의 수자원 공급서비스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인구분포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서비스 평가에서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비스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림의 수자원 수혜자 분포를 추가로 반영한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는 인구분포를 반영한 서비스 평가 결과와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같은 수원함양 기능을 가진 지역이라도 인구분포나 물 사용 수혜자의 분포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은 서비스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가 수자원 공급 생태계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공급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26%정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완화부문의 경우, 산림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높은 온도저감 효과가 나타나 산림주변지역에서 높은 기후완화서비스가 나타났으며, 기후 완화 서비스의 수혜자 인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에서는 수혜인구의 밀도가 높은 서울 도심지역에서 높은 서비스가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장량 변화를 반영하여 산림의 기후완화 생태계서비스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33%의 서비스 감소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기능기반의 6가지(자연환경보전, 산지재해방지,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수원함양) 기능구분 외에 서비스를 수혜하는 수요자 기반의 기능 및 서비스가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산림의 공급기능기반의 평가에서 간과할 수 있는, 자연기능은 낮지만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많아 높은 서비스 가치를 갖는 산림을 재평가하고 올바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Private Security)

  • 박동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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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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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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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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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에 관한 뉴스보도 담론분석 (A Study of the News Coverage of Screen Quota)

  • 정미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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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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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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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슈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규정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구도로 묘사하며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셋째, 스크린쿼터가 영화계에만 주어지는 '특혜'로 묘사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우수함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근거를 강화시켰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우리 언론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미국과 한국정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보다 공정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담론은 이 사안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인 FTA의 진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항상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유지라는 담론의 맥락에서 진행되어왔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영화산업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만병통치약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보호정책의 위치에 놓고, 스크린쿼터로는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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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일본의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전략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Preservation Strategies of 'Historic Urban Parks' in the UK, the USA, and Japan)

  • 길지혜;박희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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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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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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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도시공원의 유산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보존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국제적으로 '역사적 도시공원'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도시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이미 수행하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를 중시하는 국제 전문가집단인 ICOMOS에서는 최근 ICOMOS-IFLA 문서를 통해, 역사적 도시공원의 사회적·무형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시민 사회적 가치를 지속하고, 공간 구성, 지형, 빛, 환경과 같은 공원 요소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과 미국, 일본은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동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 실제 보존 체계, 보존 대상으로 고려하는 도시공원, 공원 내 보존 요소에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영국은 시기별로 나타나는 공원의 디자인을 존중하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공원의 형태 요소를 보존하고자 한다. 미국은 공원의 의미를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문화, 기념성,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여 보존할 공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일본은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공원을 조사해 선별하고, 공원의 보존 관리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은 기존 정원이나 공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각국 사례를 보면 아직은 문화유산과 도시공원을 다루는 행정과 법제에 따라 물리적 요소를 보존하는데 다소 한정되어 있었다. 변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정의의 맥락에서 도시공원의 보존 기준과 방법 또한 발전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도시공원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치가 축적된 공간이며, 공원과 도시민의 기억에 많은 역사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 동향은 운영과 관리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도시공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택실험을 이용한 서천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경제가치 추정 연구 (Economic Valuation of the Ecosystem Services in Seocheon Intertidal Mudflats)

  • 최성록;오치옥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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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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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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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 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조석에 따른 낙동강 하류수질의 변화 (Water Quality Variations due to Tidal Change in the Lower Part of the Nagdong River)

  • 김용관;장동석;문홍영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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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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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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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낙동강 하류 수계는 농업, 수산업, 공업 등의 제반 산업 용수 뿐만아니라 부산시민의 상수 급수원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해수의 역류를 막고 강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구언 공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하구언이 설치되기 이전과 이후의 수질변화에 대한 기초 재료를 얻기 위하여 1981년 12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매 월 2회씩 15개 지점에서 총 360개 시료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시료에 대하여 수온, pH, 염소 ion 농도 및 염분도, 위생지표세균, 생균수, 대장균군 조성 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온의 연간 변화는 $2.0{\sim}29.5^{\circ}C$로 변화폭이 컸으며, 수온의 평균치는 $15.8{\sim}18.9^{\circ}C$의 분포였다. 상부수온은 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하구 수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완만하게 변하였다. 2. pH의 연간 변화는 $6.00{\sim}8.88$이었으며, 평균치는 $7.20{\sim}7.96$으로 변하였다. 지점 6을 기점으로 상부에서는 밀물시 보다 썰물시에 약간 상승하였고 하구와는 대조적이었다. 3. 지점 1에서 5까지의 연간 염소 ion농도는 $5.20{\sim}l,805mg/l$로서 지점별 차이는 매우 컸었다. 밀물시의 염소 ion농도는 $17.51{\sim}771mg/l$로서 썰물시의 $13.12{\sim}264.58mg/l$ 보다 높았으며. 하단에서 약 46km 떨어진 지점 1(삼낭진)까지도 조석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 연간 염분도의 변화는 $1.32{\sim}34.17\%0$로서 지점별로 차이가 켰었다. 밀물시의 염분도는 $11.05{\sim}31.08\%0$로서 썰물시의 $7.80{\sim}29.28\%0$보다 약간 높았으며, 제3 수로는 조석에 따른 심한 변동이 없었다. 연안 수역의 염분도 변화는 강우량에 크게 관계되므로 특히, 여름철은 가변성이 많았다. 4. 대장균군 최확수는 $3.6{\sim}460,000/100ml$으로 넓은 분포범위였다. 상부수역에서의 기하평균치는 $295{sim}538/100ml$ 였고, 중부수역은 $1,079{\sim}39,544/100ml$로 극심한 오염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썰물시에는 제1 수로의 지점 10까지 영향을 미쳤다. 5. 분편계대장균 최확수는 $3.0{\sim}460,000/100ml$로 넓은 분포범위였다. 상부수역에서의 분편계대장균 최확수의 기하평균치는 $109{\sim}199/100ml$였는데, 지점 5(구포)에서 지점 7에 이르면 $1,558{\sim}15,030/100ml$로 매우 불결하여 지는 것은 대장균군에서와 같은 양상이었다. 이는 구포, 삼락, 덕포, 하단 등지에서 유입되는 가정 하수, 공단의 각종 폐수, 어선에서의 배출오물 그리고 조류의 배설물 등이 오염원이 된다. 6. 시료에서 분리된 총 1,524 균주로부터 대장균군의 조성을 시험한 결과는 Escherichia coli 군이 $17\%$, Citrobacter freundii 군이 $33\%$, Enterobacter aerogenes 군이 $28\%$, 기타 $21\%$ 였다. 7, 일반 생균수는 $<30{\sim}3.9{\times}10^4/ml$이었으며, 오염도가 높았든 지점 6, 7은 각각 $500{\sim}39,000/ml,\;500{\sim}30,000/ml$으로 타 지점보다 생균수도 높은 수치로 나타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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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광장의 생성과 특성 - 조선은행 앞 광장을 중심으로 - (Creation of the Plaza and Its Featur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ed on the Plaza in Front of Joseon Bank -)

  • 서영애;심지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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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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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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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광장은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은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대표적인 광장이다. 서울 도심 내 주요 광장들은 근대 도시계획이 시행된 일제강점기에 그 형태가 완성되었다. 그중에서 조선은행 앞 광장은 현재까지 '광장'이라고 부르지만,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 광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음에도, 이 광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는 조선은행 앞 광장의 생성 과정과 변화를 통해 광장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조선은행 앞 광장은 토지 매입과 설계 공모를 통해 완성된 기획의 결과물이다. 1910년대에 총독부가 도로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조선은행 앞의 일곱 필지를 매입하여 광장의 공간적 기틀을 마련했다. 1930년대 후반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순환식 회전교차로 시스템이 도입되고, 설계 공모를 통해 분수대를 설치하면서 현재의 광장형태가 완성되었다. 광장으로 기획되었으나, 점차 로터리로 변화했다. 둘째, 조선은행 앞 광장은 일제의 권력과 근대성을 과시하는 랜드마크이자 상징 광장이다. 자동차 중심의 교차로와 대형 분수대는 초점 경관을 형성했다. 서양식 대형건물로 둘러싸인 공간을 중심으로 상업 광고와 네온사인이 설치되었다. 조선은행 앞 광장은 당시 근대 도시문화를 체험하는 첨단의 공간이었다. 지배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스펙터클한 경관은 경성의 대표 이미지로 소비되었지만, 피지배자에게는 낯설고 소외된 경관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은행 앞 광장 자체에 집중하여 생성 과정을 추적하였고, 그 특성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의 도시변화와 함께 정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공간 연구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스케일의 정치: 한국 주택 정치에서의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정치적 구성 (The Politics of Scale: The Soci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Scale in Korean Housing Politics)

  • 류연택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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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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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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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한국 주택정치에서의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soci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scale)'을 분석하였다.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도시지리학을 포함한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또는 생산)'이다. 이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공간적 스케일은 존재론적으로 미리 주어지거나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정치적인 경쟁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tm케일의 정치(politics of scale)' 또는 '지리적(공간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생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운동(social movement)에서 서로 다른 공간적 스케일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접목되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스케일의 정치' 관련 논문들은 사회운동에서의 스케일의 역할을 '스케일 상승(up-scaling)' 또는 '정치적 행동의 스케일(scales of activism)' 위주로 논의하였다. 반면에 풀뿌리 시민사회운동에서의 스케일의 역할 연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스케일 하강(down-scaling)' 또는 '규제의 스케일(scales of regulation)' 논의는 미약하다. 한편, '스케일의 정치' 논의는 스케일의 이용을 통한 소수정치세력 및 사회소외층의 정치적 사회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 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기존의 '스케일의 정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스케일이(특히 '스케일 하강'이) 무특권 사회집단을 소외하고 배제시키는지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한국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 체제 및 제도 하에서 '스케일 도약(jumping scales)' 구체적으로 '스케일 하강'을 통해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주택 공간 생산 및 재생산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주택 개발에 대한 다스케일적(multiscalar) 정책을 사용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정부 산하 주택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 다국적 기업(재벌) 간의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제도적 네트워킹을 통해 '스케일 도약' 능력을 점점 더 획득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 스케일은 분석의 공간 단위 또는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리적 스케일은 사회적 내포(social inclus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정당화(legitimation)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대할 또는 배제할 기관 또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조직 네트워킹시의 공간적 스케일의 선택과 범위의 결정을 수반하며, 이는 '정치의 스케일 공간성(scale spatiality politic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규제의 스케일'을 전개해 온 한국 정부는 정부의 주택 개발 논리의 정당화를 위해 재벌, 고소득층, 중산층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켰으나, 국지적 스케일에서의 서민 조직들과 사회소외계층을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제외시켰다.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brary Policies and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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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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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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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렴 2)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 역으로 확산되어 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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