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고유가 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제 중 주요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 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저렴한 에너지가격유지 등 안정적 공급중심 정책에서 점진적인 가격현실화 및 시장기능 확보 등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고갈로 인해 국가적 사명을 투자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유가 시대 도래로 인해 에너지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론 기후변화협약시대가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체에겐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절대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심야전력 보급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그동안 기술개발에 치중해 보급에는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는 상태다. 88년부터 2000년말까지 태양열, 연료전지 등 11개 분야에 1742억원이 투자되었다. 부문별 보급실적을 보면 태양열의 경우 태양열 온수기 18만 5천대와 급탄설비 3천대, 태양관의 경우 마라도등 12000개소에 약 4000kw, 풍력은 제주지역 등 17기를 보급, 약8000KW, 폐기물은 서울 경기 부산 등에 473기를 설치 가동중에 있다. 이 대체에너지의 현재 비중을 보면 폐기물이 $93.4{\%}$, 바이오 $3.3{\%}$, 태양열 $2.1{\%}$, 소수력 $0.8{\%}$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2{\%}$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는 산발적인 기술개발 과제추진으로 인해 특정분야의 전략적 개발 보급에 문제를 드러내는 등 회의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만 매달려 있는 업계의 자립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의 개발과 보급의 괴리를 해결할 보완책을 제시하고, 정부는 기술성 경제성 시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Without overcoming the fragmented characteristics of the postmodern era and solving many difficulties as it is, our society is passing through a time of crisis more than ever because of Corona 19, a more rapid social disaster. As the crisis caused by the pandemic is prolonged, our society is becoming more diverse than before the coronavirus, and effort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are required to cultivate new capabilities to overcome social conflicts. This study started with an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reinforcing Christian civic education to fulfill the public responsibilities of Christians by recognizing the social and situational problems of this era as a public task amid in the crisis and change of the pendemic. Therefore, a meaningful work was undertaken to find an educational ministry practice frame for essential core competencies and transformative transformation competencies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times as education to cultivate and reinforce competencies as Christian citizens. First, the theoretical basis for competency education for Christian citizens was reviewed through the theological and Christian education theories that were studied in the situation of public theology about the public percep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hristians on the issues of the times. Furthermore, through this study, education to establish and cultivate the public identity of disciples-citizens as a Introductory education is explored in a multifaceted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and educational methods were searched for cultivating communication competencies of Christian citizens with practical capacity of public faith. I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an educational ministry frame of identity cultivation, the core competency of recognizing the position of the public mission as a Christian citizen while living as a disciple of God's kingdom in the world and an educational frame to cultivate the ability to communicate as a transformative Christian citizen's transformative competency to carry out public tasks was systematically established, and an educational ministry convergence frame was proposed for cultivating core competencies and transformation competencies for Christian citizenship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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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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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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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새로운 밀레니엄을 불과 몇 년 앞둔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 세계의 정치 구도는 경제패권을 둘러싼 지역화.블럭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플랜트와 하드웨어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기술중심의 소규모화 된 현장중심의 범인의 경제로 전환되는 와중에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다원화, 지방화의 무드 속에서 조직구조의 변화는 물론 이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때로는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 분야의 변화는 거대 에너지와 물자를 활용하는 ‘힘-중심적’ 방향에서 새 사고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지식-중심적’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에너지, 재료, 기계 등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거시적 과학과 기술로부터 지식, 정보, 통신을 중심에 두는 정밀과학, 정밀기술 쪽으로의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적 대응의 원리는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순응(accommodation)과 적응(adaptation)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순응의 원리는 교육의 탄생이래 교육목적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와 체제 존속을 위해 교육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미 있는 문화내용을 엄선하여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도록 하는 사회화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응의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은 과거 지향적이며 외부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한편, 적응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피동적 전승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와 내용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육방식을 취한다.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은 이제 기왕의 많은 교육적 신화들을 타파하고 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오늘날 교육의 사명은 우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교육방침으로서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 연구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고는 \circled1 과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circled2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circled3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일 양국정부는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양국관계가 새로운 정치.경제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함은 물론, 전후 양국이 구축해온 긴밀한 협력이 양국사회에 이익이 되었음을 인식하며, 이 기반위에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미.일 양국정부는 이와 같은 가치에 근거한 글로벌파트너십 하에 손을 맞잡고 공정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21세기의 과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다짐한다(동경선언 중에서)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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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4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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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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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오는 4 월 21일은 제19회 「과학의 날」, 우리 과학기술계는 4월 한달을 명실공히 과학기술의 진흥과 혁신ㆍ발전이 험난한 국제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요체임을 자각하면서 국가발전의 향도로서 과학기술인의 사명과 자부심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ㆍ발전 시켜야할 주변의 과제는 허다한 실정. 본지는「과학의 달」의의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과 풍토조성에 진력해온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외환부족에서 비롯된 작금의 경제위기는 국가부도사태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지경에 놓여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더욱이 2월이면 들어설 새정부의 경제운영지표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합리한 규제혁파와 시장경제원칙에 의한 경제개혁으로 IMF시대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은 그동안 국내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대다수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에 많은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건축계 중진 몇분을 모셔 이 미증유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계기로 오늘의 시대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건축계의 활발한 논의와 실천적 노력들이 점증되기를 바란다.
Hosan Park Moon Ho lived in the truly eventful era with keen competition of western powers, invasion of Japan, Confucianism based Movement against Western Power, Volunteer Army Movement against Japanese and etc. Therefore, his learning and idea could not help being related with such difficult environment of his country. Especially, his idea is directly related with such historical environment of his era in terms of his claims as follow: He thought that Christianity destroyed Korean traditional idea and good customs; he claimed that the nation should subdue the betrayers who were at the Japanese side and be revenged on the murder of the empress Myeongseong; and he advocated his own theory for civilization that the nation should be strictly against the imperial invasion of western powers but work for GaeMulSeongMu(開物成務: Achieving Everything through Enlightenment on Meaning of Everything) and HwaMin SeongSok(化民成俗: Forming Beautiful Customs by Educating the People). The problem that should be urgently solved that time was, first of all, to repel the invasion of Japan and western powers and to realize Confucianism based political ideal by scheming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and saving the people's livelihood from distress through such repelling.
폭발적인 정보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가공하여 새로운지식의 창조, 전달 및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형태와 패러다임으로 e-러닝이 유력한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e-러닝은 교수자 중심의 일방향 교육이 아닌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학습을 하는 양방향 교육 방식이나, 현재까지는 학습 콘텐츠의 단순 반복 학습에 그치고 있어 기존 교실 수업 방식에 비해 학습효율이 떨어지는 점이 이 분야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온라인상에서 학습 과제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상호 의존하여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의 협력 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러닝 협력학습에는 단순히 학생들을 그룹화하여 함께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 효과면 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인의 책임감을 근간으로 한 상호 의존적 과제 해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고에서는 협력 e-러닝 학습을 위한 연구사례와 기술 동향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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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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