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간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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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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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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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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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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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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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 자료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성 승인이 되었더라도 10년이 경과된 유전자변형식품은 다시 안전성 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안전성심사를 시작하여 2000년에 최초로 유전자변형 콩을 승인하였으며, '19년 4월 현재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총 199건이다(농산물 169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4건). 앞으로도 식약처에서는 최초 안전성 심사 뿐 아니라,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는 유전자변형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기존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식품 외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CODEX, OECD 등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바탕으로 심사항목 정비 등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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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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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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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상거래 활동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왜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가하며 또한 어떠한 유형으로 참가하는 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기술모형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과제는 온-라인 쇼핑 활동 즉, 온-라인을 통한 구매 활동 및 실제 구매활동과 관련된 쇼핑활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기술 승인 모형”에 대한 검토와 “쇼핑활동에 대한 기술적합성 모형”이 기존의 온-라인 쇼핑 과제에 관한 “기술승인 모형”에 부가적인 가치를 추가한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조사는 학부 생을 대상으로 웹 기반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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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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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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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hen a court recognizes an arbitral award, it acknowledges that the award is valid and binding, and thereby gives it a set of effects similar to those of a court's judgment, among which res judicata is the most important. The res judicata effect of an arbitral award generally forbids parties to an action from subsequently litigating claims that were raised in a prior arbitration. In common law countries, res judicata may also preclude re-adjudication of issues raised and decided in a prior arbitration. The Korean Arbitration Act acknowledges the rights of parties to an arbitral award to seek not only an enforcement judgment but also a recognition judgment on an arbitral award. Therefore, the question arises whether or not the winning party in an arbitration must acquire a recognition judgment on the arbitral award in order to enjoy the effects of a recognized award. However, according to the case law and generally accepted views, an arbitral award is automatically recognized without any additional procedure, as long as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is question, it is desirable to eliminate the statutory clause that stipulates the right to seek recognition judgment.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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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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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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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에서는 서명의 순서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비트 확장을 발생시키지 않는 RSA 다중 서명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비트 길이를 갖고 상위 l비트패턴이 같은 RSA modulus를 사용한다. 이러한 형태의 RSA 키들은 Levine과 Brawley가 제안한 반복 지수승 연산 기법(repeated exponentiation)과 함께 다중 서명 방식에 응용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다중 서명 방식은 Levine과 Brawley의 반복 지수승 연산을 이용한 Kiesler-Harn의 방식보다 다중서명 생성에 요구되는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m명의 사용자가 다중 서명에 참여할 경우 Kiesler-Harn 방식은 평균 1.5 m회의 지수승 연산이 요구되나 제안된 방식에서는 (equation omitted) m회 의 지수승 연산이 요구된다. 따라서, l이 충분히 클 경우(1 $\geq$ 32) 다중 서명에 필요한 지수승 연산의 수는 거의 m과 같게 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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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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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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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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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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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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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96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를 작성, 발간하였다. 이 통계연보는 지난 5월 8일 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6,582개 정보통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96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의 결과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산업에 관련하여 나온 통계와는 달리 산업전체를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특히 전국의 시.도별 구분 통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통계청의 통계작성승인을 통해 조사 및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통계층 승인 발간물 제374-01호로 발간된 연보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를 통합한 최초의 국가통계이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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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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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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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자지불 방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해킹과 spoofing등의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 당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전자 지불 승인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도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만이 신용카드 결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컴퓨터 부착용 신용카드 리더와 전자지불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 구현한 전자지불 승인시스템은 Windows-2000, Windows-98 및 Windows-me에서 동작 가능하며, 50명 이상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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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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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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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에 관련한 기술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CE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추진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시험방법을 우리나라 단체 표준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 표준은 단말장치의 제조자,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등의 형식승인 시험업무에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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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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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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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3월 28일,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령'이 폐지됐다. 새 정부가 국정 '100일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다. 주택 사업 추진의 큰 장애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주택 개발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기부 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 시설 설치 요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기부 채납 요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