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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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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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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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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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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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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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제활동의 특성 상 습지와 친숙한 농민들의 습지 기능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습지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는 습지관리의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일리노이 주 4개 카운티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민들이 갖는 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습지의 기능이나 가치에 관한 지식수준에서 농민과 비농민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비농민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다. 특히, 농민들은 습지의 보호와 손상되거나 파괴된 습지의 대체 정책에 대해서는 비농민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습지에 대한 지식과 가치 평가(실제 습지보호를 위한 실천) 간에서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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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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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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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부는 국가습지의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습지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한 전국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제1차 습지보전기본 이행성과평가에 따라 국가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습지조사 체계 개선과 습지 기초자료 강화를 통해 국가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습지의 보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 생태계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증진 확대와 교육 홍보 여건 다변화 등을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습지보전법 전면 개정,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제도 신설, 국가습지인벤토리 강화, 사전예방적 습지관리를 위한 '생태자연도 반영', 습지건강성 회복을 위한 '습지복원 관리' 제도정비, 지역과 상생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체계화 등이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부가 습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습지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이를 소개 하고자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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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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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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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에 관한 국민인식도 분석을 위해 2007년 9월 5일부터 약 1개월간 일반대중 및 습지 이해당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재 습지보전 수준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00명 중 9.7%만이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행 습지보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 이해당사자의 경우 습지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대중들의 경우에는 습지의 공익적 가치를 잘 모르는 응답이 58.8%에 달하여, 보다 체계적인 일반대중 대상 습지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보전의 정도가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습지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3.5%이었고 15%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습지보전의 정도가 국가의 자연환경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83.2%,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이는 습지의 보전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특히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습지가 인간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85.1%를 차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더라도 습지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 국민은 습지는 공공의 자산으로 후대에도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습지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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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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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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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습지의 보전 및 복원은 지속 가능한 인간 사회와 환경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재해 저감, 기후 변화 완화 등 중요한 혜택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습지 복원 및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이익을 게임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의 세 가지 도시 유형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정부, 개발회사,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였다. 각 이해관계자별 전략적 선택 사항을 도출하고, 습지생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보수행렬을 설정하였다. 이후 비협력적 게임 이론을 적용하여 내쉬 균형과 파레토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대도시에서는 '습지 보존'과 '친환경 개발', 중소도시에서는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소도시에서는 '친환경 개발'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책으로 나타났다. 파레토 효율성 분석 결과, 각 도시 유형별로 습지 관리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최적의 해결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도시 유형별로 습지 보존, 친환경 개발, 습지 복원 사업이 각각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환경 보호와 도시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별 역할과 전략을 통해 습지 보존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략별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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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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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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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글로벌 기후변화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및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인위적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은 중요한 대응 정책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정책 수립에 좋은 사례에 해당하는 독일의 토지이용 및 산림(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LULUCF) 정책을 한국의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LULUCF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의 LULUCF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 부문에 편향되어 있다.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 환경정책과의 연계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LULUCF 정책은 농업정책, 환경정책 및 타 분야로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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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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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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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습지가치추정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습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국내 자연환경 가치추정 분야에 메타회귀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메타회귀분석은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로부터의 정보를 희귀분석을 사용하여 종합하는 기법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관찰되는 가치추정치를 종속변수로 연구의 특성, 예를 들면, 대상지의 특성, 추정기법, 모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야기체 문헌검토와 비교할 때 메타회귀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을 피하고 통계적 신뢰성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면적당 습지가치는 어떤 습지기능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보다는 어떤 가치추정기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지면적과 습지가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생태학적 원칙보다는 경제학적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습지보호 및 관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정책 수립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써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타분석의 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계 및 불확실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메타회귀분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연구의 DB 구축, 개별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추정모델의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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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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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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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국내에서는 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 등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습지의 면적, 분포 및 생물다양성 등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습지 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존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터, 생물다양성, 서식지 제공, 관광자원 등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축 연결이 가능한 하천습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우포늪, 화포천습지, 주남저수지 3개의 습지와 생태축 연결이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수계의 15개 표준유역 내에 존재하는 63개의 습지와 7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지 분석을 수행하였고, 산정된 점수를 이용하여 생태축 연결에 가장 적합한 하천습지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후보지 평가를 위해 9개의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해당 평가요소들에 분위수를 이용한 점수화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포늪2(호포)가 3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생태축 연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우포늪2(호포)가 홍수터, 서식지,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이 가능한 동시에 생태축 연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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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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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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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적으로 자연적 습지는 천연자원 중 하나이며, 다양한 경제적 이점과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인도에서 "Jheelon"로 알려진 람사르 습지 내 야생동물 생태계, 보존현황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2022년 현재 인도에는 약 1,09363.6 km²의 면적을 차지하는 49개의 람사르 습지가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Sundarbans 습지와 규모가 작은 Chandertal 습지가 있다. 인도와 선진국에서의 인간활동에 의한 습지의 규모 감축, 기능 상실 등의 피해규모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지만 습지의 유지, 보존, 복원에 대한 중요성은 보고되고 있다. 국가 정책 및 관련 지자체들은 습지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구축, 습지 보존, 복원방향, 오염물질 저감 및 배출 규제 등의 법안 마련과 습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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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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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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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아세안 습지 지식공유 플랫폼" 개발을 위해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들을 분석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다.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 분석결과 플랫폼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 재정지원과 2) 지식 결과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분석 결과 3가지 주요사업(① 한-아세안 지역의 습지 인벤토리 비교분석, ② 습지 연구동향 지식격차 분석, ③ 습지 관련 정보공유 웹인프라 구축)이 제안되었다. 문헌분석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아세안 습지 지식공유 플랫폼"은 국제협약(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와 정합성을 갖도록 정의하였고, 생물다양성과학기구를 기반모델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플랫폼은 생물다양성과학기구와 동일하게 지식관리, 지식평가, 역량강화, 정책지원, 의사소통과 참여를 핵심목표로 선정하였다. 지식공유 플랫폼은 한-아세안 지역 내에 같은 유형의 습지생태계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과학기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