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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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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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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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교토의 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여 생긴 감축량으로 자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비용효과적인 감축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도국에 기술 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CDM 사업의 현실을 보면 전자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으나 후자의 목적은 별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론을 비교하여 다기준분석법(MCA)의 하나인 다속성효용이론(MAUT)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적절한 요건을 갖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에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보편적 국제적 기준을 놓칠 우려가 있어 외국의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였다. 국내 전문가들에게는 GRI가 제시한 기준과 국내외 사례에서 뽑은 37개의 예비 기준을 제시하여 지표의 적합성(relevance), 개선 가능성(possibility of real improvement), 자료수집의 용이성(easiness of data collection), 주관적 선호도(preferences) 등 네 가지 측면에서 1-3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설문하였다. 분석 결과는 외국의 11개 사례에서 나온 상위 15개 기준과 국내 설문 결과 상위 15위 기준을 취합하여 12개의 핵심 기준과 10개의 부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후 이를 구체적 사업에 적용하여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평가 대상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 CDM 사업인 "시화호 발전사업"을 선정하고 핵심 지표 12개에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3개의 부가지표를 더해 총 15개의 적용지표를 선정한 후, 각 지표별 가중치 설정을 위하여 경제, 환경 사회 각 부문의 전문가에게 두 기준 간의 상대적 선호도를 묻는 AHP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Expert Choice라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관성이 확인된 1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종합 점수를 계산한 결과 (+)53.082의 점수가 확인되었고 다양한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도 모두 (+)44.667과 (+)65.522 사이에 분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순편익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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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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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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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사회지역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도시내의 불량주거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에 관한 기존의 고찰과 더불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저명인사는 도심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인 구성곽(舊城郭)의 내외에 인접한 중구와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중 수성구와 남구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정된 주거전용지역은 부유계층의 주거집단을 형성하면서 수성동, 만촌동, 대명동의 일부지역이 대구의 신흥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오늘날 저명인사의 분포독성은 수성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남구, 중구의 순이다. 또 저명인사의 동별 절대수와 인구 1만명당 동별 분포 밀도가 상위 6위까지 모두 같은 동(범어4, 수성1가, 봉덕2, 대봉1, 봉덕3, 만촌2)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두 가지 순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명인사들이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변화특성은 저명인사의 기존밀집지역인 중구와 남구는 감소하고, 수성구에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 꾸준히 추진된 택지개발과 학교 등 공공용지의 이전에 따른 고급아파트 지역의 형성의 영향도 크며, 교통, 생활 편익 시설의 상태외에 주거입지결정 인자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위 교육여건이 유리한 학군이 저명인사의 분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중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노후화와 시가지의 외곽확대, 전원주택의 선호 경향 등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저명인사의 밀집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이 전망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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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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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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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농무성은 방글라데시의 Pirganj군과 Kurigram군에 작물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작물의 수량을 제고하여 농민들의 식량을 자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간 기술지원기금US$ 571,270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948ha, 임야개간 52ha 및 유휴지 345ha를 개발하고 농업생산기술을 지도 보급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가난한 1,059농가와 5,305명의 농촌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의 미작연구소, 방글라데시 농업연구위원회, Rangpur Dinajpur 농촌 서비스 센터 및 농민단체들이 참여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미곡, 밀, 옥수수, 엽연초 및 사탕수수의 생산성을 구명하고, (2) 작물 별 생산비와 소득을 추정하며, (3) 투입 산출물간의 상호관계를 구명하여 (3) 본 사업의 총 수익과 총 사업비를 비교함으로써 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지표인 FIRR,NPV,B/C Ratio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본 사업의 연간 순기대총편익은 US$ 33,028이다. 농산물 생산액의 총 증가액은 US$ 219,959이며 총 생산비증가액은 US$186,931로 추정되었다. 본 사업의 재무수익률은 경제분석기간을 15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재무수익률(FIRR)이 26.15%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의 할인율 10%보다 2.6배가 높게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의 할인율을 10%로 볼 경우 B/C Ratio는 1.077이며 NPV는 US$ 101,663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방글라데시의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가난한 농민들의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농업정책으로써, 방글라데시의 타 지역에도 확대 보급함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