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의 복잡성과 현대화로 인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과거 내수위주의 방위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제품 선택의 주요 요소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수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군수품에 대한 수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영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방법론 중 하나인 자료포락분석기법(Data Envelopment Analysis, DEA)를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DEA를 활용하기 위해 투입 변수로 종업원수(품질부서), R&D현황을 설정하였고 출력 변수로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설정하였다. 방산업체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불면 규모수익을 가정하는 CCR(harnes, Cooper and Rhodes)모형과 수익변동모형을 가정하는 BCC(Banker, Charnes and Cooper)모형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SE) 값을 도출하여 비효율적인 DMU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방위산업체의 수준 평가 및 비효율적인 DMU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u-City의 해외시장 선점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u-City 국가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외의 u-City 수출시장이 초기 시장이기는 하지만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u-City에 관련된 표준화를 선도하고 해외 홍보활동과 기술선진국들과의 협력 등의 전략을 통해 u-City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u-City 시장선점과 관련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u-City 해외시장과 관련된 여러 현황들을 토대로 u-City 해외시장 선점과 관련된 SWOT 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1) 지속적 현황 파악, (2)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연계, (3) 국제 개발 협력, (4) 핵심 기술력 확보라는 4 가지 u-City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과정들을 거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차후 u-City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문의 실용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었다.
본 연구는 자전거 안전 시스템 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과제로 대상기술의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성공 시 파급효과, 기술개발의 목표, 개발방법, 기술개발 성공 시 판매 수출 등 사업화 방법, 시작품 성능 및 제원(specula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대상기술(제품)의 개요는 이동시 안전운행을 위한 장치의 개발 및 고가의 자전거를 위한 보관 시 안전장치 개발에 있다. 기술개발의 필요성(기존의 애로사항 등) 및 성공 시 파급효과로는 자전거 보급 확대에 따른 이동량 증가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필요가 대두되었고, 욕구의 다양화로 고가의 자전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우려되어 개발하게 되었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므로 부상치료, 재산손실에 대한 경제적 손실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기술개발의 목표는 자전거 운행시 안전한 방향전환을 위한 시그널장치, LED 헤드라이트와 도난을 대비한 도난방지 시스템을 사용자가 별도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쉽게 장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데 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특징과 함께 구리, 아연, 납, 니켈에 대한 총 소비량뿐만 아니라 일인당 소비량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최상위 소비국가 그룹에 속하여 있다. 현재 세계 원료금속의 수급 불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후발공업국의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발생되는 근본적 문제로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률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자원시장에서 BRICs의 구리, 아연, 납, 니켈의 수급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광물자원 자주개발율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기반산업 분야에서 소요되는 주요 원료금속은 세계자원시장의 수급변화를 통하여 향후 중 장기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며, 이에 따른 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을 위한 국가 장 단기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와 영향요인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OECD와 한국수출입은행 모두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각각의 평가요소들에 대해 모수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치 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지표 중 대외거래 지표들,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가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요소별 모수검정 결과를 토대로 판별요인 분석을 통해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요인들을 추가로 추정한 결과, 정치 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인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가 국가위험도를 베트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패척결, 수출증대 등 대외거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과 외환보유고 증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명기간 중 주요 기기 및 배관의 실제 운전 과도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로 손상의 정량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1 설비에 대한 피로 평가요건을 분석하였고, 피로 감시방법 및 절차와 웹 기반으로 개발된 피로 감시 시스템인 NuFMS 개발 및 검증 내용을 기술하였다. NuFMS는 설계 시 고려한 과도상태 발생 횟수 대 비발전소의 특정 운전 시점에서의 실제 발생 횟수를 비교하여 안전 여유도의 정량적 확인이 가능하며, 누적피로사용계수 도출을 통해 정확한 피로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손상 관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NuFMS의 적용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기기 및 배관의 피로 건전성을 확인하고 운영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발전소의 안전성 유지 및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전 원전에 NuFMS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이러한 기술의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낮다. 특히 한-ASEAN FTA의 경우 30% 대에 그치는 등 FTA 활용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활용률 제고가 최대 정책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역기업의 FTA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무역기업의 FTA 활용교육과 컨설팅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이는 정부의 FTA 활용제고 시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로 FTA를 활용한 무역기업의 수출확대, FTA 정책의 내실화, FTA 정책지지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위하는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효율성 제고에 관해 제언을 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7천여 개의 상담 사례와 현장클리닉 사례의 제목을 크롤링한 후 유효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워드클라우드 분석과 연관어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써, 상담사례의 분야별 빈도는 창업, 경영전략, 인사노무, 금융 순으로 많았으며 법무, 정보화, 수출입 순으로 적었다.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상담수요와 관련하여 높은 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소상공인, 수출, 방법, 절차, 등록, 인증 순이었다. 또한 최근의 중소기업의 상담 요구는 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대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분야에 대한 적시 개편 필요성과 지원단 인력 모집 및 상담분야에의 배치 등과 같은 지원단 운영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인관관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까지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국가간 지역간 물의 이동을 개념화하여 물 부족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가상수(virtual water) 연구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수를 양적 측면에서 산정하여 정확한 물 수지를 파악하면 수자원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전략 수립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국가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 간의 물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용수의 수요와 공급 측면만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상당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역과 FTA의 확대 등으로 그 의존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국가 간 물 이동에 대한 양적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가상수를 산정하여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를 가상수 산정에 활용하여 직접수와 간접수를 포함한 물의 전체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의 용수량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물 강도($m^3$/원)를 계산하고,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가상수량을 산정하였다. 산업별 가상수 산정 결과는 경제총조사의 용수비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제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연간 가상수량은 60.4억 $m^3$, 제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의 가상수량은 연간 43.1억 $m^3$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10년의 OECD 기술수준 제품군별 무역수지 전망을 고려한 결과, 기술수준 중 및 고 기술제품의 가상수 수출량이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산업별 가상수는 각 산업의 물 사용량을 추정하고 산업 전반의 수자원 활용도를 파악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국제 환경 및 기후변화가 반영된 가상수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장래 용수 수요변화예측 등 효과적인 물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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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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