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이어 7월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대략 60%대 이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금액과 수출물동량, 수출물가,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고 수출금액에 어느 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수출금액과의 동행성 및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34개월간 각 지표들의 월간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금액과 물동량은 매우 높은 동행성을 보였고 수출액과 금리는 낮은 수준의 동행성을 보였지만 수출액과 수출물가는 상호동행성이 매우 낮게 산출되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물론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여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항만과 공항의 물류 환경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기업의 지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역량강화사업(이하'사업')이 중소기업,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함)의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중 2014년, 2015년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843개 기업의 수출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출 입 관련 통계상 매년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고용인원이 1위인 경기지역의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로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는 수출입 규모가 경기지역 다음으로 큰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에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의 수출성과를 추가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행 연구를 하고자 한다.
아시아 북방국가중 에너지자원이 많아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서남아시아 CIS 공화국 등이다. 이들은 경제발전단계가 우리나라의 중간재와 내구성 소비재를 수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가 매우 증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경화의 지불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다면 교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이들 나라들의 에너지 수출가능성이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화훼산업은 타 작목에 비해 소득이 높은 반면, 노동 및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질수록 자연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어 소득 작목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절화류는 수출유망 작목으로 1999년에는 6,700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177.7%가 증가하였으며, 장미와 국화의 수출 증가율은 타 품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국화는 800.3%, 장미는 104.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략)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하고 농어민후계자협의회가 후원한 양돈의 수출산업화 전략개발 세미나가 지나 12월 4, 5일 이틀간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파크호텔에서 개최됬다.
발제가연, 주제발표, 주제별 분임토론,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UR 이후 본격화될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내농축산업중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양돈업을 수출산업으로 구체화 시켜 양돈산업의 발전과 양축농민의 소득증대를 모색코자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낭서 발표된 주제 발표 내용과 토론내용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정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FTA 발효효과가 제89류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선 산업에 FTA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HS 89류 교역량 자료를 패널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제89류 교역량은 FTA 발효효과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FTA 발효 효과 그 자체는 조선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2012년 이후 약화된 경쟁력으로 인하여 선박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산업은 국가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는 기간산업이자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다. 이러한 조선 산업의 침체를 막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 또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실적, 수출보험인수실적,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 수출 상대가격지수(수출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VAR 모형 분석, 충격반응 분석, 분산분해 분석 등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대기업 수출은 국내경기 동행지수에, 국내경기 동행지수는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선행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AR 모형 분석 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결과 대기업 수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보험인수실적 역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수출 증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수출보험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보험 인수실적에 따른 수출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요인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조사·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실행하였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모두 높다고 인식하였고,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수출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인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에 있어 업체의 선정수가 적어 알고는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수출 지원제도의 확대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출 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 저해 요인으로 경영규모 및 생산기반 취약과 수출 마인드 및 전문 인력 미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관계로,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활동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협조 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대륙별 한국의 수출입액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각 대륙은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을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220개월이며, 관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귀분석결과, Coefficient가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중남미 순으로 높게 나왔다. 각 대륙별 시장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t통계량과 p-value($${\leq_-}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최근 유럽, 중동, 중남미가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유럽, 중동, 중남미에 대한 수출비중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김 산지 수출량 결정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모형의 설명변수에는 국내시장의 연도별, 월별 생산물량과 산지가격, 그리고 수출가격과 환율이 포함되었다. 추정 결과 김 수출은 단기적인 생산량의 증가 보다 장기적인 생산량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이나 수출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반면에 산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김 수출은 감소하나,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김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립, 수출가격이나 환율변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 및 관련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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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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