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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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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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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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농림부, `99 축산물 위생검사 관리 강화 - 양계협, 병아리 생산량 조사 발표 - 농진청, DHA 강화 닭고기 생산기술 개발 - 미국,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로 닭고기 선호 - 대 러시아 수출중단으로 미산계육 가격 하락 - 말레이시아, 제도적으로 축산물 가격 통제 - 유럽, 갱량된 육계사설 출시 - 태국닭고기, 높은 비소함유로 수입 거절당해 - 일본, 베트남에 닭고기 육가공장 추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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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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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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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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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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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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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계열횡단연구(cross-sectional time series) 자료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와 정치체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중동과 서부사하라 아프리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나, 관련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단일 사례 혹은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자연자원의존도와 정치체제와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주장된 인과 관계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 국가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연자원 의존도로 사용하였던 두 가지 지표인 총 수출 대비 자연자원 수출비율과 국민 총생산 대비 자연자원 수입비율 모두 민주주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상정한 각 모델에서 음의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이론들인 지대추구(rent-seeking), 지대국가(rentier state), 근대화(modernization)이론을 대표하는 통제변수들을 사용한 대부분의 결과 역시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 발발과 이슬람을 비롯한 일부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는 기존 민주화 관련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후속 연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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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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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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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전 세계적인 원전 설비의 수요 증가로 원자력 전략물자 취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외 수출을 위한 원전 관련 물품 및 기술의 신청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는 통상 원자력 물자 관리에 해박한 전문가의 경험 및 지식에 근거하여 수행되어 왔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위한 사례 기반 지능형 수출 통제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현장 전문가의 전담 업무이던 신규 사례에 대한 전략물자 사전판정 과정 업무의 주요 맥락을 자동화 하여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이 감당해야 할 업무 부담을 줄이며, 빠르고 정확한 판정을 돕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역할을 맡는다. 개발된 시스템은 사례 기반 추론 (Case Based Reasoning) 방식에 기반을 두어 설계되었는데, 이는 과거 사례의 특성을 활용하여 신규 사례의 해법을 유추하는 추론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로 작성된 전자문서 처리에 널리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원자력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응용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시스템 설계의 근거로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반자동식 핵심어 추출 방안의 성능을 보다 엄밀히 검증하였고, 추출된 핵심어로 신규 사례와 유사한 과거 사례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안은 텍스트 마이닝 분야의 TF-IDF 방법 및 코사인 유사도 점수를 활용한 결과(${\alpha}$)와 원자력 분야에서 통용되는 개념적 지식을 계통으로 분류하여 도출한 결과(${\beta}$)를 조합하여 최종 결과 (${\gamma}$) 를 생성하게 된다. 세부 요소 기술의 성능 검증은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 및 실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발된 시스템은 사전판정 전문 인력을 다수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일조할 것이며, 지식서비스 산업의 의미 있는 응용 사례로서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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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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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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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ver the last several years, regarding to the strategic item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en governments make more formal commitments to adopt and implement effective export controls to counter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that is "S/RES/1540") stands as the most important of these commitments. Many UN members already hav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in place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ny members also participate in a variety of formal and informal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coordinate their export control efforts. Nonetheless, each of these countries has its own unique legal framework for export controls. This generates considerable diversity in the construction of the specific national legal authorities. Over the last few years, however, a consensus over what constitutes the key elements of effective legal authorities for export controls has begun to emerge. Evidence for this development comes in the identification of best legal authorities or principles at several multilateral conferences on export control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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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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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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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port controls on strategic items has been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trade. We should understand the global trend of this and perform clean polic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for focusing to Internal Compliance Program(ICP). Therefore,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for build to ICP. Each member of company have to convert their perception for controling strategic items. Also, they have to build controling system in ERP system and extend Incentive for CPs. the support to the trustworthy controling system. Korea is actively trying to control strategic items export for world peace and national security. So the related enterprise needs to manage voluntary export system.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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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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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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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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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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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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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군사용 전자광학장비는 1970년대 중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연구개발한 결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선진국 수준의 기술들이 확보되었다. 특히 생산된 전자광학장비는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대에 활용되었고 대부분의 전술급 감시정찰 영상 장비나 사격통제용 영상센서들이 이제는 독자 개발, 생산되고 있다. 전자광학장비는 선진국에 비해 비용대비 투자 효과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 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며 기술 확보를 위한 방산전문업체와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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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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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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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K-뷰티(K-Beauty)의 경제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K-뷰티 콘텐츠가 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K-뷰티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로 검색 빅데이터에 주목하였다. 이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K-뷰티에 대한 웹 검색량과 유튜브 검색량을 독립변수로, 화장품 수출액과 외래관광객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GDP와 국가 거리를 통제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뷰티 관련 구글 웹 검색량은 통제변인의 영향 유무와 관계없이 화장품 수출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래관광객 수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튜브 검색량은 화장품 수출액에는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래관광객 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한류 콘텐츠로서 K-뷰티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 웹 검색량과 유튜브 검색량이 경제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K-뷰티 홍보 방안에 대한 전략에 대해 논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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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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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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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신뢰(trust)형성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으로서 수입업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통제 수단으로서 인센티브라는 성과와 연계된 보상시스템을 사용한다. 110개의 수출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한 결과, 금전적 인센티브 보다는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신뢰 구축에 더 효과적인 적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신뢰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신뢰의 매개효과인 <비금전적 인센티브 ⇒ 신뢰 ⇒ 수입업자의 역할수행 제고>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신뢰형성을 촉진하고, 이렇게 형성된 신뢰관계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