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원소의 합금과 화합물은 첨단 산업용 소재의 구성성분이다. 국내에 모나자이트가 매장되어 있으나 자원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희토류광석은 극히 일부 국가에만 매장되어 있고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희토류 광석의 95%를 차지하는 bastnasite, monazite와 xenotime로부터 희토류 성분을 회수하는 습식과 건식제련공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첨단 소재용으로 사용되는 희토류 화합물은 6N정도의 순도가 요구되므로 희토류 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분별결정, 분별석출, 이온교환 및 용매추출에 대해 조사하였다.
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애니메이션의 성장과 몰락에는 무엇보다 당시 영화를 둘러싼 환경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영화정책은 애니메이션의 산업, 작품의 스타일과 내용 등에 중요하게 작용 했다. 이 시기 영화정책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근대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보상과 통제정책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 중 우수영화보상제도는 애니메이션의 무분별한 제작과 그에 따른 질적 하락에 영향을 주었으며 수출 진흥의 장려에 맞추어진 정책의 집행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하청화를 가속화하면서 스타일의 종속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또한 유신 정권 이후에 이르러 영화정책은 정권의 안보 이데올로기와 관련, 국책영화를 지원했는데 그 결과 반공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 등 내용상에 영향을 끼쳤다.
In this study, based on actual data for the past 20 years, the factors affecting aviation trade were identified by classifying the countries that concluded FTAs with Korea and those that did not, through panel analysis. The amount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exports and imports, and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with FTAs and non-FTAs were also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exports and imports showed a positive(+) direction for the counterpart country's GDP per capita and Korea's GDP, and a negative(-) direction for the counterpart country's GDP and Korea's per capita GDP in the case of a country that signed an FTA.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non-FTA countries, the GDP of both countries showed a positive(+) direction and per capita GDP showed a negative(-) direction. International oil price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sults. As suc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exports and imports are similar, but the difference is that the GDP variable acts in different directions between countries with and without FTAs.
일반적으로 커피 중개상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가의 커피 생산 통제, 불공정 커피 가격 지불, 일련의 부당 행위 등을 통하여 소규모 영세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는 이른바 '코요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 상에서 중개상인이 획득하는 실질적인 이윤은 과장되었으며, 심지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커피 농가, 중개상인, 수출가공업체들 간의 관계 및 연계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에서 커피중개상인의 역할과 의미를 재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베트남 커피 중개상인이 획득하는 이윤은 타 커피 관련 주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으며, 지역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 변화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닥락 커피 중개상인은 농가에 구매자를 공급해줌으로써 지역 커피 농가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고시켜 시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글로벌 수출 가공업체의 수요에 조응하는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축적되어 왔지만, 서비스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1~2010년 동안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내생성 통제에 효과적인 GMM방법을 이용하여 슘페터 가설 중 하나인 기업규모가 기술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세부업종에 따라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한 업종과 활발하지 못한 업종이 구분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전체를 공급자 지배형으로 취급하여 서비스업에서는 기술혁신활동이 거의 없다는 Pavitt(1984)의 견해와는 다른 결과이다. 둘째,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 간의 관계는 업종에 따라 U자형 모형이 일부 지지되기도, 지지되지 않기도 하였다. 셋째, 업종에 따라서 무형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규모가 적을수록, 수출비중이 클수록 기술혁신활동을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의 대리변수에 따라 기술혁신활동 간의 관계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업규모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 간의 관계성이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두 가지 차별점을 갖는다. 첫째는 슘페터 가설과 관련된 기존 연구 대부분이 제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둘째, 슘페터 가설 및 서비스업의 기술혁신 요인분석 등의 기존 연구 대다수가 오슬로매뉴얼에 따른 국가별 기술혁신조사를 기반으로 횡단면 분석으로 추정한데 반해, 본 연구는 10여년 기간의 기업 재무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한 후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여 추정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문헌연구를 하고 해외진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 분석에서는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성과, 저조 원인을 살펴보고, 해외시장 환경과 개도국 상황 및 여건, 개도국 요구 등 해외진출 외부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내부역량을 분석하였다. 내부역량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분산과 총괄 법령 부재, 부/처 기관별로 조직의 분산, 해외진출 프로세스 미흡, 솔루션 부재, 자금획득 및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는 해외진출 목적을 확인하고 주도 형태를 결정하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대외전략과 대내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접근방향으로는 관련 법령들을 총괄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분산된 조직을 기능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발전,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 개발, 자금 획득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환헤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2000~2008년 기간의 환변동보험 데이터를 이용하며 종속변수로는 Tobin's Q, 설명변수로는 환헤지 대용변수를 사용하는 패널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패널자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샘플기업의 헤징행태(hedging behavior)의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환헤지 더미, 환헤지비율 두 변수를 헤징대용변수로 각각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경우 환헤지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헤지를 하는 경우가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기업가치를 7.4%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헤지로 인한 헤징프리미엄이 7.4%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환헤지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통제변수들인 기업규모, 수익성, 부채비율 등도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학술적으로 환헤지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헤징과 기업가치간의 관계를 직접 실증한 국내 연구문헌은 찾을 수 없었다. 기업경영 면에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최적 헤징전략이 존재하며, 회사 실정에 맞는 헤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정책적으로는 환변동보험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환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은 중소수출기업들이 환변동보험을 보다 쉽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 제도의 이행 확산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략물자 제도를 처음 접하는 수출기업은 전략물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전략물자를 통제하는 기준이 다양하여 전략물자 판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전략물자 제도를 처음 접하는 기업이나 전략물자 판정시스템 이용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어 판정이라는 과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용자가 전략물자 판정이라는 절차를 매뉴얼이나 카탈로그의 제공만으로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전략물자 판정 방법과 절차에 보다 편리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지 인식 및 분류에서 연구되고 있는 딥러닝과 OCR(광학문자판독) 기술을 활용하고, 전략물자 판정 지원도구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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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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